'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 목 적

○ 야생동물로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실태(전기울타리 등)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18년 국고보조금 조정 및 ‘19년 예산요구 시 점검결과 반영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시‧도(서울시 등 17개 시‧도)

○ 점검기간 : ’18. 1. 15.~ ‘18. 2. 14.까지

○ 점검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주요 점검내용

- ’17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산 집행 현황

- 지자체별 피해예방·보상 조례 제정 여부 및 예산확보(집행) 현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

※ 피해예방시설 현지 점검 : 자체 실정에 맞게 현지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향후 계획

○ ‘18년도 예산 조정 및 ’19년 예산 반영

붙임  1. ’17년 피해예상시설 설치사업 지원현황 1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실태 점검표(양식) 1부.  끝.

[붙임1]

'17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현황

□ ’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현황(17개 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국비)	비고
관할청	시‧도
계			4,974
한강청	서울	직접	350
	인천	국민보조	125
	경기	국민보조	310
		직접	500
낙동강청	부산	국민보조	8
		직접	10
	울산	국민보조	30
		직접	22
	경남	국민보조	280
		직접	22.25
금강청	대전	국민보조	55
		직접	100
	충북(금강청)	국민보조	103
	충남	국민보조	140
		직접	200
	세종	국민보조	4
		직접	50
영산강청	전남	국민보조	204
		직접	50
	광주	국민보조	4
	제주	국민보조	200
		직접	100
원주청	강원	국민보조	510
		직접	167.5
	충북(원주청)	국민보조	144
대구청	대구	국민보조	20
		직접	180
	경북	국민보조	500
		직접	298.25
새만금청	전북	국민보조	100
		직접	204

[붙임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실태 보고(양식)

□ 점검개요

❍

-

□ 점검결과(총평)

❍

-

□ 예산확보 현황

❍ 피해예방시설(Excel 작성)

(단위 : 천원, 가구)

구분		총 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지원 농가수	집행현황 (‘17.12월말)
시‧도명	시‧군명			시도	시군

❍ 피해보상(지방비 확보 및 집행현황)(Excel 작성)

(단위 : 천원, 가구)

구분		총 사업비	지방비		자부담	지원 농가수	집행현황 (‘17.12월말)
시‧도명	시‧군명		시도	시군

□ 조례 제정‧운영 여부 등(Excel 작성)

구분		피해예방시설비와 보상비의 중복지원 가능여부	예방시설	피해보상비
			조례 제정여부	조례 제정여부	지자체 예산(원)	지원범위	피해보상보험
							활용여부	가입금액(원)
시‧도	시‧군명	여/부	여/부	여/부		인명, 농업, 임업, 어업	여/부

□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등) 관리 현황(Excel 작성)

구분		사후관리			안전관리
시‧도	시‧군명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 여부	철거‧훼손시 승인/신고 여부	관리주체 변경시 신고 여부	절연변압기 (220V→DC12V) 설치여부	전용개폐기 (전원차단장치) 설치여부	안전표시(전기위험경고판) 설치여부
			신고/미신고/ 해당없음	신고/미신고/ 해당없음	설치/미설치	설치/미설치	설치/미설치

□ 건의 사항 등

❍

[붙임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실태(안전, 예산집행 등) 점검표

□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천원, 가구, %)

	시‧도명		총 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지원 농가수	점검일 기준 집행실적(%)
					시도	시군
	시‧군명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비

□ 조례 제정‧운영 여부 등

	시‧도명	예방시설비와 보상비의 중복지원 가능여부	예방시설	피해보상비
			조례 제정여부	조례 제정여부	지자체 예산	지원범위	피해보상보험 활용여부
	시‧군명	가능( ) 불가능( )	제정( ) 미제정( )	제정 ( ) 미제정 ( )	확보여부( ) 편성금액( )	인명( ) 농업( ) 임업( ) 어업( )	활용여부( ) 가입금액( )

□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등) 관리 현황

	시‧도명	사후관리			안전관리
	시‧군명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 여부	철거‧훼손시 승인/신고 여부	관리주체 변경시 신고 여부	절연변압기 (220V→DC12V) 설치여부	전용개폐기 (전원차단장치) 설치여부	안전표시(전기위험경고판) 설치여부
			신고( ) 미신고( ) 해당없음( )	신고( ) 미신고( ) 해당없음( )	설치( )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

□ 점검 결과

	시‧도명	점검자 의견(필요시 작성)	건의 사항(필요시 작성)
	시‧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