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금 지급과목(2017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과 목	금 액
073-1600-1637-303-330-03 (대기-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기후변화협약대응-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천원

2. 국고보조 사업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세사업명	’16년 예산 (국고)	교부액		교부잔액
			기교부	금회교부
총 계		900,000	0	700,000	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500,000	0	500,000	0
광주광역시 (남구)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50,000	0	50,000	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150,000	0	150,000	0
대구광역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200,000	0	0	200,000

3.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비와 동시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7. 2.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