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번호1693번,서형수의원,국토교통위원회)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자료

가. 보호구역 지정 과정

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각각 최근 10년간 예산안 및 집행실적

□ 보호구역 지정 과정(근거 및 절차)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95년 제도 신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 지정)

○ 지정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인 이상),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등

- 노인보호구역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32조에 따른 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지정절차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청(시설의 장) → 현장조사(구청장) → 경찰청 협의 → 지정(시장)

※ ’11. 1.24 보호구역지정권자 변경 및 지정대상 시설확대 (보호구역 지정권자 : 시장)

※ ‘95.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정 시작

○ 사업진행

- 사업대상 선정 : 자치구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노면표시, 속도제한 표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 사업시행자 : 자치구(설계 및 정비 사업시행)

※ 서울시 : 보호구역 지정 및 재정지원

○ 추진일정

- 보호구역 지정 : 자치구별 설계 및 사업추진(설계 2~4월, 지정 5~6월)

- 정비사업 추진 : 공사 추진 7 ~ 11월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최근 10년간 예산안 및 집행실적

○ 어린이 보호구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년도	예산안	집행실적	비고
1	2010	17,617	15,259
2	2011	12,242	10,797
3	2012	6,050	5,189
4	2013	6,289	5,575
5	2014	7,492	7,125
6	2015	15,170	13,798
7	2016	7,404	7,263
8	2017	5,809	4,030
9	2018	10,963	10,357
10	2019	14,573	6,215	8월말 43% 집행

○ 노인 보호구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년도	예산안	집행실적	비고
1	2010	1,037	980
2	2011	259	189
3	2012	1,001	376
4	2013	818	763
5	2014	501	483
6	2015	500	456
7	2016	500	484
8	2017	1,050	991
9	2018	3,710	3,175
10	2019	2,700	1,494	8월말 55%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