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42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고시(’16.12.29)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어 시행하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와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4층 환경수자원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환경수자원위원회

* 전화 : 02)3705-1223~6 / 팩스 : 02)3705-139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