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74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23일
			발 의 자 :	송재형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강성언, 김경자(양천),
				김동욱, 김생환, 문형주,
				박기열, 이정훈, 장인홍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의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각 기관의 화장실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도 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각 기관의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감은 각 기관의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