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운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17일
			발 의 자 :	박운기, 박호근, 서윤기, 김기대, 김인제, 유동균, 우창윤, 강구덕, 성백진, 이병해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규정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권한은 강조하는 반면, 예결위의 종합심사 기능은 제한하고 있으며,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예산의결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예산집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한정된 예산심사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의결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규정은 남기되, 상임위 동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4항중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 ③ (생략)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예산안 심의)①∼③(현행과 같음)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 <이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