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운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3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17일
			발 의 자 :	박운기, 김동욱, 박호근, 서윤기, 김동율, 김기대, 김인제, 유동균, 우창윤, 강구덕, 성백진, 문상모, 이윤희, 이병해, 김구현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시의회에서 심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한정된 심사기간 동안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기하기 어렵고, 예산의결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사와 예산의결의 법정기한 준수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일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기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례회 집회일에 대하여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함. 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 10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따로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2호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 -----------------------------------------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이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