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상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30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6일 발 의 자 : 문상모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자(강서), 김광수(노원), 김기만, 김동욱, 김태수, 박성숙, 박양숙, 서영진,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유찬종, 이병해, 이성희, 이윤희, 주찬식, 진두생, 허기회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일반	단기사용	20,000	50,000	1시간
		장기사용 (6개월 이상)	15,000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단기사용	40,000	100,000
		장기사용 (6개월 이상)	30,000
샤 워 시 설		30,000			1개월
창 고(물 품 보 관)		30,000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그 밖의 학교시설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사용료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 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 워 시 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신설>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 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일반	단기사용	20,000	50,000	1시간
		장기사용 (6개월이상)	15,000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단기사용	40,000	100,000
		장기사용 (6개월이상)	30,000
샤 워 시 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삭 제>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그 밖의 학교시설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