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4호

2017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정부양곡 판매가격

구 분	연산 또는 종류	포장단위(kg)	판매가격(원)
국 산 쌀	’16년산	40	69,200
		20	35,030
		10	17,700
	’15년산	40	62,280
		20	31,570
		10	15,970
	’14년산	40	55,360
		20	28,110
		10	14,240
수입쌀 (가공용)	단립종	40	22,560
	중립종	40	21,920
	장립종	40	19,640
	합성미	40	21,600

*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16～‘17년에 한하여 기준가격의 80%를 적용하고, ‘18년부터는 기준가격(100%)으로 판매

* 기초생활 보장시설용은 기준가격의 50% 적용

*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되, 소포장은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430원, 10kg 400원, 원가에서 원단위 절사)

*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정부양곡 가공공장 문전상차도 기준

*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2. 적용지역 : 전국

3.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4.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6.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2016.1.5.)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