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공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현행 제도 1 Ⅱ. 활성화 방안 1 Ⅲ. 행정 사항 3

	지방재정세제실
	공 기 업 과

2017 지방공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Ⅰ		현행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만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허용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규정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Ⅱ		활성화 방안

	기본 방향
◈ 주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업무대행수당 지급 기준 마련 및 대체 충원제 개선(비정규직 → 정규직) ◈ 아빠도 육아에 참여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실태 공유 확산 및 목표관리제 실시

□ 업무대행수당 지급 기준 마련

○ 지급대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사‧공단 직원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도 지급

○ 지 급 액 : 월 20만원(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하여 지급)

-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다수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액	=	월 20만원	×	1
					업무대행 지정 인원수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에 (업무 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곱하여 지급

○ 지급절차

- 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지급

	인사발령(휴직)	➡	업무 대행자 지정	➡	수당 지급

○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1인 지정 원칙(단, 다수 지정 필요시 최소한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 충원제 개선(육아휴직 빈 자리 정규직 채용)

○ 내용 : 육아휴직 빈 자리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채용 원칙으로 효율성 도모

○ 혜택 : 육아휴직 결원을 정규직 충원시 일시(2년) 초과현원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 시에도 2년간 초과현원 인정

□ 육아휴직 실태 공개

○ 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육아휴직 현황을 공개

○ 항목 : 남성, 여성 육아휴직 현황

○ 시기 : 연간(‘16년 실적부터 적용)

□ 남성 육아휴직 목표관리제 시행

○ 내용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 이상이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권장

-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초 2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희망여부 전수 조사하여 목표 설정

○ 시기 : ‘17년부터 시행

Ⅲ		행정 사항

□ 행정자치부

○ 육아휴직자 대행자 수당 지급 근거 등을 ‘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반영(’17. 1월)

○ 육아휴직 실적 게시 등을 ‘17년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에 반영(’17. 3월)

□ 시‧도

○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목표 설정 현황을 다음 서식에 의하여 ‘17.1.24.(화)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

< 남성 육아휴직 전수조사 및 목표 설정 현황 >

(단위 : 명)

공기업명	정규직 현원			남성 육아휴직		목표관리 설정인원	비고
	합 계	남	여	대상인원	희망인원

< 작성요령 >

* 정규직 현원과 남성 육아휴직 대상인원은 ‘17.1.1 기준임

* 대상인원은 초2이하 자녀를 둔 남성 직원임

* 희망인원은 초2이하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희망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기재

* 목표관리 설정인원은 희망인원을 고려하여 지방공사‧공단에서 자체 설정한 목표인원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