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3521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수익 허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수익 허가 계획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사업이 ’15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절차 필요

- 고유사업 이관후 사용·수익 허가절차 이행 누락으로 인한 행정절차 보완 필요

※ 건물·대지 사용료는 ’15년부터 징수중임(’15년 278,164,950원, ’16년 290,229,870원 납부)

❍ 추진근거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SBA 고유사업 단계적 전환 추진계획

(문화산업과-6517, ’14.7.25)

Ⅱ		시 설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45, 8-20

❍ 규    모 : 대지면적 8,367㎡, 연면적 7,080㎡

❍ 주요시설(기존)

구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집
준공년도	1962년	1967년
층 수	지상 4층, 지하1층, 일부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1층~2층만 사용)
연 면 적	4,461.46㎡	2,618.65㎡
용 도	만화,애니,캐릭터 전시 및 시민 체험시설	만화 및 전문도서, 영상자료 보관

※ 건물 노후화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이 진행중임

□ 기 간 : 2016 ~ 2019.12(준공)

□ 규 모 : 연면적 21,000㎡, 지하3층~지상3층

□ 기 능 : 창작 공간(50개소), 마켓․컨벤션 공간, 체험전시 공간

기 존		재건축
연 면 적 : 7,080㎡		연 면 적 : 21,000㎡
입주 기업 : 9개		입주 기업 : 50개

Ⅲ		사용수익허가 계획

❍ 대  상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 사업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2015년부터 고유사무로 전환)

❍ 방  법 : 수의

-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 기  간 : 2017.1.1.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철거전까지(’18.3월 예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5년 이내)이나 재건축계획 반영

※ 재건축 계획 : 설계용역(’17.10), 공사 발주(’18.2), (철거)착공 및 준공(’18.3~’19.12)

❍ 사용료(’17년) : 총 296,597,890원(’16년 사용료 290,229,870원)

- 사용료 269,634,450원 + 부가세 26,963,440원

- 사용료 : 건물 7,303,660원 + 대지 262,330,790원

구 분	사용료	산 출 내 역(12개월)
건 물	7,303,660	5,399.03㎡× 건물평가액 ×10/1000(사용요율)
대 지	262,330,790	6,582.11㎡ ×’16년 공시지가 × 10/1000(사용요율)

※ 사용요율(10/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Ⅳ		행 정 사 항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송부 : ’16. 12월

❍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 ’17. 1월~

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8-20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 집

신청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성명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주형철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물 사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17년 1월 1일로부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철거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 서식] 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