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개선 결과

□ 추진배경

○ (현황)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서 발송시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도 동봉하여 납세자에게 송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19년까지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 (문제점) 세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송함에도 소득세만 공시송달*하여, 지방소득세 부과결정 효력이 무효가 되는 사례 발생

* 주소지 불분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납세자에게 송달

	< 조심2015지0893, ’16.5.4. 조세심판원 결정 >
✜ (쟁점)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요지) 00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 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독촉장을 제척기간내 공시송달하였으나, 당초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 추진경과

○ (’16. 6. 7) 국세청(징세과)에 개인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개선요청

○ (’16. 7.20) 국세청 담당자에게 문제점 등 개선 필요성 방문설명

○ (’16.12.16) 국세청 공시송달 서식 및 시스템 개선

□ 개선결과

○ (내용) 세무서 공시송달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포함하여 공고(12.21일 시행) ⇒ 공시송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납부문의 등 민원 응대에 활용

※ 공시송달서식(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8호)

현 행							개 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내국세	가산금	중가산금	➡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내국세	가산금	중가산금	지방 소득세
													(추가)

○ (효과) 고지서 송달입증이 가능하여 자치단체 세정 신뢰성 제고,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등 세수누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