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6.11.30(수) 14:00 ~ 16:00

○ 장  소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남대문 상공회의소 18층)

○ 참석자

- 서울특별시 : 염형철 한강시민위원, 백경오 한강시민위원

․ 배석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 인천광역시 : 이한구시의원, 이상용 청운대교수, 최혜자 준비위원장

․ 배석 : 항만과 항만지원팀장 박광근, 임하수주무관

○ 안  건 : 한강 민관협의체위원 상견례 및 공동용역 안건 논의

□ 회의결과

○ 민관협의체의 명칭을 “한강 민관협의체”로 정함

○ 서울시, 인천시 민간위원 중 간사 각 1명 선발 민관협의체 원활한 진행 협조

- 서울시 : 염형철간사 선정, 인천시 1명

○ 인천시 최혜자 위원 자료요구

- 아라뱃길 검증위원회 활동보고서

-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관련 특위보고서

- 서울시 2030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 밤섬 람사르습지 지정 관련 자료

- 유람선 운항관련 자료

- 한강시민위원회 아라뱃길 추진경과 자료(수자원공사 보고 자료 등)

- 인천시 아라뱃길 규제개혁 추진내용

○ 용역비 부담은 국토부(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각 기관에서 1/3씩 분담

□ 향후계획

○ 다음 모임은 공무원,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로 개최

- 12.21(수) 12:30 서울시청     * 달개비 예정

□ 그간 추진경위

○ 수자원공사 선착장 설치 요청 및 중단(수자원공사 → 서울시)    : ’15. 1~6월

- 정부와 한강협력계획에 의한 여의도 통합선착장 설치계획으로 중단

○ 규제개선 과제 건의(인천시 등 → 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16. 3

- 경인 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정기운항 개통 규제개선

○ 검토의견 제출(서울시 → 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16. 4. 29

- 한강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민·관협의체 구성 후 중앙정부와 공동협력 추진

○ 한강~서해 연계 운항 건의(수자원공사 → 한강시민위원회)   : ’16. 7.15

- 아라뱃길 운항에 대해 무조건 거부 논의 중단할 사항은 아니며 한강시민위원회에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함

○ 소명회의(규제조정실장 중재 의견 제시)                   : ’16. 8. 29

- 수자원공사 등에서 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족하다면  인천시, 서울시 합동으로 추가 환경영향평가 후 문제해결 방안 강구

○ 제7차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인천광역시)  : ’16. 8. 31

-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진행사항 협조요청(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규제개혁 후속조치 관련 권고(국무조정실)           : ’16.11. 4

- 환경성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700톤급 이하의 유람선 한강 운항 협조요청

○  한강시민위원회 5차 기획회의                     : ’16.11.11

- 민관협의체 추천명단 결정, 분과별 연구 등 논의

○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서울시, 인천시, 전문가) : ’16.11.30

- 한강 민관협의체 위원 상견례 및 공동용역 안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