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16.12.9.(목),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ㅇ ’1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확정에 따라「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에 확정내시를 하고자 함

□ 개 요

ㅇ (‘17년 예산) 13,565백만원(’16년 대비 899백만원(7.1%) 증)

- 증액 내용은 청소년쉼터 4개소 및 야간보호 5개소 확대(557백만원), 종사자 처우개선(3.5%, 326백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현실화(16백만원)

ㅇ (필요성) 지방비 확보(최소 50%↑)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시안 통보하여 ‘17년 사업수행 준비요청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ㅇ ‘17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소년육성기금)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총 액		12,666	13,565	899	7.1%
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2,136	13,019	883	7.3%
	▪청소년쉼터 운영	11,471	12,160	689	6.0%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동 지원	392	404	12	3.1%
	▪야간보호 지원	273	455	182	66.7%
2.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196	196	-	-
3.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334	350	16	4.8%

* 지자체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대상임

□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안

ㅇ ‘17년도 예산 정부안 반영

- 쉼터(4개소) 및 일시쉼터 야간보호 기능지원(5개소) 확대

- 종사자 처우개선(인건비 평균 3.5% 증액, 하후상박 권장)

* 인건비 : (‘16) 23,493천원/년 → (’17) 24,314천원/년

ㅇ ‘16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41개소)

-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17년도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

* 추가지원액 : 600천원 이상(국비50%·지방비5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계
시도	1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1개소	5개소	3개소	15개소	1개소	2개소	3개소	2개소	41개소

ㅇ 쉼터유형 및 정원 기준으로 1개소당 사업비 지원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2017년도 쉼터별 연간 사업비 배정기준표(확정내시)
(단위 : 천원)
구분		일시쉼터 (고정·이동)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일시쉼터 기능강화지원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아웃리치	야간보호	건강특화형
총사업비(A+B+C)		208,242	144,000	173,532	277,656	312,366	149,256	53,944	69,960	16,000
	국 비(50%)	104,121	72,000	86,766	138,828	156,183	74,628	26,972	34,980	8,000
인건비 (A)		145,884	97,256	121,570	194,512	218,826	97,256	48,628	48,628
		70.0%	67.5%	70.0%	70.0%	70.0%	65.2%	90.0%	69.5%
	단가(연)	24,314	24,314	24,314	24,314	24,314	24,314	24,314	24,314
	지원인원	6	4	5	8	9	4	2	2
사 업 비 (B)		52,192	39,722	43,492	69,588	78,286	43,500	5,316	21,332	16,000
		25.1%	27.6%	25.1%	25.1%	25.1%	29.1%	10.0%	30.5
운 영 비 (C)		10,166	7,022	8,470	13,556	15,254	8,500
		4.9%	4.9%	4.9%	4.9%	4.9%	5.7%
운영개소수(개소)		30	4	22	23	4	40	15	13	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치사항(지자체)

ㅇ ‘17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지방비 조기 확보

- ‘17년도 청소년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안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여 연초부터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쉼터유형별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국고지원인력) 및 일시쉼터 기능강화 지원사업의 인력(아웃리치, 야간보호) 반드시 준수

* 미준수시 국고지원액 전액 반납

ㅇ ‘17년도 신규 쉼터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지방비 추가 확보

< ‘17년 신규 선정기관 >

구분	설치규모		쉼터명
청소년쉼터	4개소	일시쉼터(2)	서울강남드림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단기쉼터(2)	경기 이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충북 충주 남자단기청소년쉼터(친구)
일시쉼터 야간보호	5개소	고정형(5)	서울강남드림일시청소년쉼터, 부산일시청소년쉼터, 대구일시청소년쉼터, 강원일시청소년쉼터, 제주일시청소년쉼터

ㅇ 사회복지시설 편입(‘17.2.4.)에 따른 봉급 및 수당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2.1.1.시행)

붙임1		2017년 시·도별 청소년쉼터 현황 및 국비 배정안(확정내시)

(‘16.12.2. 현재/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쉼터 수							‘17년 국비 지원액			‘16년 국비 지원액	증감액
	계	일시(30)		단기(51)		중장기(40)
		고정	이동	남	여	남	여	쉼터운영	인센티브	계
계	123	20	10	26	25	18	22	13,006,700	12,300	13,019,000	12,136,398	882,602
서울	15	3	4	3	2	1	2	1,721,032	300	1,721,332	1,578,711	142,621
부산	6	1	1	1	1	1	1	732,078	900	732,978	680,675	52,303
대구	6	1	1	1	1	1	1	645,044	600	645,644	595,695	49,949
인천	8	2	-	2	2	1	1	1,054,069	900	1,054,969	1,029,022	25,947
광주	5	-	1	1	1	1	1	488,861	300	489,161	477,368	11,793
대전	6	1	1	1	1	1	1	724,078	1,500	725,578	706,834	18,744
울산	5	1	-	1	1	1	1	426,911	900	427,811	315,401	112,410
경기	28	4	1	8	8	2	5	3,043,925	4,500	3,048,425	2,902,133	146,292
강원	5	1	-	1	1	1	1	566,013		566,013	518,715	47,298
충북	6	-	1	2	1	1	1	672,985	300	673,285	502,038	171,247
충남	7	1	-	2	1	2	1	640,365	600	640,965	625,587	15,378
전북	5	1	-	1	1	1	1	461,889		461,889	451,217	10,672
전남	5	1	-	1	1	1	1	453,881		453,881	443,209	10,672
경북	6	1	-	1	1	1	2	501,537	900	502,437	490,044	12,393
경남	5	1	-	1	1	1	1	426,909		426,909	417,058	9,851
제주	5	1	-	1	1	1	1	447,123	600	447,723	402,691	45,032

붙임2		일시쉼터 기능강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거리아웃리치활동, 야간보호, 건강증진형)

(단위 : 천원)

연번	시도	쉼 터 명	유형	거리상담 (15개소)	야간보호 (13개소)	건강증진형 (3개소)
1	서울 (7)	서울시립용산일시쉼터	고정형	26,972
2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고정형
3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이동형	26,972
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이동형
5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이동형
6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이동형
7		서울시립강남드림일시청소년쉼터<신규>	고정형		34,980
8	부산 (2)	부산시일시쉼터	고정형	26,972	34,980
9		부산시의료형이동쉼터	이동형	26,972		8,000
10	대구 (2)	대구시일시쉼터	고정형	26,972	34,980
11		대구시이동형쉼터	이동형
12	인천 (2)	인천시일시쉼터(꿈꾸는별)	고정형	26,972	34,980
13		인천시일시쉼터(한울타리)	고정형	26,972	34,980
14	광주	광주시일시쉼터	이동형	26,972	34,980
15	대전 (2	대전시이동일시쉼터	이동형	26,972
16		대전시청소년드롭인센터	고정형	26,972	34,980
17	울산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신규>	고정형
18	경기 (5)	안양시일시쉼터(민들레뜨락)	고정형	26,972	34,980
19		남양주시일시쉼터	고정형	26,972	34,980
20		의정부시일시쉼터	이동형	26,972	34,980	8,000
21		성남시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22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	고정형
23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34,980
24	충북	청주시일시쉼터	이동형	26,972	34,980	8,000
25	충남	홍성군 청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26	전북	익산청소년일시쉼터	고정형
27	전남	여수시일시쉼터	고정형	26,972
28	경북	울진청소년쉼터	고정형
29	경남	경남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30	제주	제주청소년일시쉼터	고정형		34,980
계				404,580	454,740	24,000

붙임3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쉼터명	유형	성별	인센티브 (국고50%)	비고
서울 (1)	서울시립금천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300
부산 (3)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 (고정형)	공용	300
	부산광역시의료형이동청소년쉼터	일시 (이동형)	공용	300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300
대구 (2)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 (고정형)	공용	300
	대구 달서구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인천 (3)	인천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일시 (고정형)	공용	300
	인천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바다의별)	단기	남	300
	인천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예꿈)	중장기	여	300
광주 (1)	광주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 (이동형)	공용	300
대전 (5)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일시 (고정형)	공용	300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일시 (이동형)	공용	300
	대전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대전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300
	대전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300
울산 (3)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300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300
경기 (15)	의정부시 이동청소년쉼터	일시 (이동형)	공용	300
	의정부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의정부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300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일시 (고정형)	공용	300
	구리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300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한신)	단기	여	300
	성남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성남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300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for you)	단기	남	300
	안양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호숙)	중장기	여	300
	고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둥지)	단기	남	300
	용인시 푸른꿈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용인시 푸른꿈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300
	군포시 청소년쉼터하나로	중장기	남	300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300
충북 (1)	청주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충남 (2)	천안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천안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300
경북 (3)	경북 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300
	경북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300
	포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300
제주 (2)	제주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300
	제주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300
	계(41개소)			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