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령」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시행(2017.1.1.)될 예정임.

따라서, 누리과정 비용의 부담 재원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일부터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일부터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1항의 단서규정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단서 신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 다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일부터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연 락 처	044-202-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