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보조사업 개요

회계·기금	일반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유형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사업명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
사업내용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통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육성
사업기간	2009. 7.～2017.4		사업비 부담 비율		국비 2,000,000천원 (정액보조)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주 소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경제진흥과 02-2127-4289)

2. 보조사업 추진 현황(2016. 12월 2일 기준)

□ 보조금 집행 현황

○ ’15년 예산 국비 20억원을 교부(’15.12.29)받아 자체 명시이월

○ ’16년 명시이월 예산 국비 20억원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 예상액	이월* 요청액
2,000,000	658,912	1,341,088	0	1,341,088

* 이월 :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

□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 지상 3층 한옥철골 기둥 및 보 설치작업(공정율 63%)

□ 집행상 애로사항(문제점)

○ 설계 미반영된 지하구조물 철거공사, 레미콘 운송조합 준법투쟁으로 인한 수급지연 등 공기연장 요인이 발생하여 준공기한 연장

○ 공정상 2016년도 내 예산집행 불가하여 사고이월하고자 함.

3. 이월 요청 사항

□ 이월예산 집행 및 사업 종료시한 : 2017년 4월 30일

□ 관급자재 구입, 건설사업감리비 등 사업비 이월 요청

참고		이월 승인 요청 상세 내용

□ 이월명세서(총괄)

○ 공기 연장요인 발생으로 인해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 등 공정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함

(단위 : 원)

과제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B-C)	이월구분	비고
계	2,000,000,000	2,000,000,000	658,911,511	1,341,088,489	사고이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	2,000,000,000	2,000,000,000	658,911,511	1,341,088,489	사고이월

※ 준공기한 연장 사유 : 현장부시 인수 지연, 설계 미반영된 지하구조물 철거공사, 지열 공사로 인한 토목공사의 지연, 레미콘 운송업체 준법투쟁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지연 및 타설횟수 증가 등 공기연장 요인 발생으로 인해 준공기한 연기

□ 이월사유

○ 사 업 명 :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

○ 계약업체 : 청석전기(주) 등 10건

○ 준공기간 : (당초) 2017.1.3 ⇒ (변경) 2017.4.30

(단위: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자	계약금액			국비지급 (예정)금액	미결제금 (사고이월액)
				총계	국비	시비
1	관급자재 구매 (수배전반)	2016.1	청석전기(주)	114,590	114,590	0	0	114,590
2	전기(도급)공사	2016.1	(주) 청해전력	277,455	270,871	6,584	0	270,871
3	관급자재 구매 (화강암판석)	2016.6.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58,703	17,158	41,545	0	17,158
4	관급자재 구매 (알류미늄창호)	2016.6	경원알리미늄(주)	71,314	71,314	0	31,800	39,514
5	관급자재 구매 (한식기와)	2016.6	고령기와(주)	122,620	122,620	0	60,000	62,620
6	관급자재 구매 (철근,콘크리트,시멘트)	2016.6	(주)삼표산업 외 4	643,700	525,631	118,069	525,631	0
7	건설사업감리	2016.5	(주)포스코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	705,524	705,524	0	0	705,524
8	시설부담금납부 등 (전기,가스)	2016.11	한국전력, 예스코	41,480	41,480	0	41,480	0
9	관급자재 구매 (자동제어)	2016.1	로지시스템(주)	105,286	105,286	0		105,286
10	관급자재 구매 (우수처리장치)	2016.1	행성엔지니어링	55,393	25,526	29,867		25,526
소계				2,196,065	2,000,000	196,065	658,911	1,341,089

○ 추진경위

- 2014. 7.30   설계용역 계약체결 (14.11.27 설계용역 준공)

- 2015. 3. 3   건축․토목 도급공사 계약체결 - (주)고덕종합건설

- 2015. 3.16   착공계 제출 [(주)고덕종합건설]

- 2015. 4.21   공사관련 설명회 개최

- 2015. 8.17.  C.I.P(흙막이공사) 및 SMI(차수공사), 지열공사 천공             및 그라우팅작업

- 2015. 12.31. 지하 터파기 공사 및 가시설공사(공정율 26.8%)

- 2016.12.2  외부벽체 고밀도 목재 설치작업(공정율 63%)

- 2017. 4.30  준공(예정)

○ 사고이월 사유

- 2015년 12월 29일에 국비 20억원이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설계미반영된 지하구조물 철거공사, 레미콘운송업체 준법투쟁으로 인한 수급지연 등의 사유로 공기지연사유가 발생하여 공정상 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