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 주요내용

❍ 재산조회 대상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2종 추가

- 공무원·사학연금 가입 유무만 문자로 통보

-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은 대리신청 시 신청인(대리인)이 아닌 상속인(후견인)에게 결과 제공

❍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 신설

- 조회대상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 신청자격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구비서류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 확인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 등 구비서류에「상속인(후견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문구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처리방법 : 상속인과, 성년·한정후견인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

❍ 자동차 조회결과를 접수처에서 바로 제공

※ 기존에는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조회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송부

- 제공방법 : 새올시스템에서 자동차소유정보 조회 후 바로 출력 제공(자세한 사항은 업무매뉴얼 36~37쪽 참조)

❍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에 유의사항 문구 추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