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846(‘16.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붙임2]와 같이 권고해서 알려드리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소관부처	조치기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① 기관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선정 기준 마련 ② 감정평가업자 심사시 전문성 및 신뢰성 부문 평가 강화	조례, 지침, 내부 규정	감정평가 업무 수행 공공기관*	’17. 12.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기준완화	① 개별 법령상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②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③ 공시업무 참여 요건 개선	개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내부규정	감정평가 업무 수행 공공기관*	법개정 ’18. 6. 시행령, 시행규칙 ‘17.12
□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①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행정제재 현황 고시 의무화 ② 감정평가사 필수교육과정에 청렴교육과목 반영 ③ 특수 감정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감정평가사법 고시, 내부규정	국토교통부	’17. 12.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등 제도의 정비	①-1.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개선 ①-2.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운영방식 및 추천기준 개선 ①-3. 감정평가업자 추천 전자시스템 도입․운영 ②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확인증명서 표준서식 마련(의뢰기관 요청시 발급)	감정평가사법 고시, 내부규정	국토교통부	’17. 12.

3. 토지관리과에서는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2016. 12. 9.(금)까지 [붙임3]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붙임4]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17.12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및 우리시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에서는 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시본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 투출기관(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을 포함하여 안내 및 제도개선 종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2. 제도개선 의결서 1부.

3.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1부.

4.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8110									(	2016.11.23.					)		접수			토지관리과-23864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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