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자 복무기간 산정방법 개선

□ 귀가자 관련 병역법시행령 개정안(’16.11.30. 시행예정)

현 행	개 정 안(법제처 심사안)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의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 ③ ~ ⑤ 현행 제2항~제4항
제29조의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29조의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②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후 귀가된 자의 처리는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②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후 귀가된 자의 처리 및 복무기간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
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 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는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의 처리 및 복무기간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가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함.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은 추천 전 신분으로 관리하되, 귀가자의 처리 및 복무기간은 제26조, 제27조에 따름.
<신 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함.
제110조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0조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① 보충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복무기간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제11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제11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및 복무기간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등 입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 또는 교육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귀가자 복무기간 산정방법 개선 세부내용

ㅇ 입영하여 귀가 판정 전까지 부대에 있던 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

* 여러번 귀가한 경우 매 귀가시마다 재영한 기간의 합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 역종이 변경되어도 역종 변경 전 귀가자가 부대에 머문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ㅇ 귀가자가 재입영할 경우 일반적으로 입대한 다른 동기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급시킴.

* 복무 인정기간만큼 빨리 진급시키지 않고 동기들과 동일한 날에 진급시킴.

ㅇ 전역(소집해제)일에서 복무 인정기간 만큼 제외하여 전역일 재산정

* 예) 육군 병사가 복무인정 5일을 받았을 때 전역일 : 입영 후 20개월 25일 도래시

* 과거 대학생의 교련 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1개월 인정시 전역일 기준 1개월 삭감)

☞ 새로 산정된 전역(소집해제)일에 맞춰 전역(소집해제) 실시

□ 시행시기 및 대상

ㅇ「병역법시행령」개정 효력 발생일(’16.11.30. 예정)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하였다가 다시 입영, 교육소집된 아래 인원을 대상으로 함.

∙ 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전환복무요원(의경, 해경, 의무소방대원)

※ 상기 해당 인원이「병역법시행령」개정 효력 발생일 이전에 입영하여 귀가한 적이 있더라도 그 재영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행정절차 변경(파란색이 기존대비 신규 추가되는 소요)

①  (각군 보충대)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판정

②  (각군 보충대) 지방병무청에 공문으로 귀가자 명단, 입영‧귀가일 통보

* 향후 귀가자료 전산 송부를 위한 기반체계 마련 추진(국방부 인사정보화TF)

* 통보 양식은 「병역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귀가자 명부) 서식으로 함.

- 엑셀파일로 귀가자 명부 작성 후 공문 붙임문서로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송부

- 작성된 귀가자 명부는 출력하여 명부의 비고란에 귀가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영구 보전할 것.

③  (지방병무청) 귀가자 명단 및 입영‧귀가일 전산시스템에 입력

④  (병무청) 귀가자 재입영시 병적기록(귀가정보 포함) 전송

* 귀가정보 : 입영일, 귀가일, 입영구분(육군 징‧모집, 해군, 공군, 사회복무요원, 의경 등), 입영부대(육군 00사단 등)

* (각 군) 전산 송신 및 공문발송, (경찰청‧국민안전처) 공문 발송

⑤  (각군, 경찰청, 국민안전처) 귀가자의 재영기간 만큼 전역일 단축

* 재영(在營)기간 : 입영 후 귀가 할 때 까지 부대에 복무한 기간

* 재영기간 일수 산정(예) : ’16.5.6.(귀가) - ’16.5.2.(입영) = 재영기간 5일

’16.5.6.(귀가) - ’16.5.6.(입영) = 재영기간 1일

⑥  (각군, 경찰청, 국민안전처) 병사 전역 후 병무청으로 병적자료 이관

*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영기간 확인

□ 향후 추진계획

ㅇ 「병역법시행령」개정 차관회의 : ’16.11.17.(예정)

ㅇ 「병역법시행령」개정안 시행 : ’16.11.30.(예정)

※ 참고자료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6. 14.>
귀가자 명부
입영부대								입영일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입영부대 신체검사				귀가일		비고
									병명		치유기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