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원행정 및 행정제도 개선 유공 분야

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 계획

2016. 10.

2016년 민원행정 및 행정제도 개선 유공 분야 포상 계획

2016년「민원행정․행정제도 개선 유공 포상 계획」(‘16.10.19.)에 따라    유공 분야 기관 및 공무원을 포상하고자 함

Ⅰ		포상 개요

□ 포상 규모 : 장관 표창 78개

분 야			소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기관	개인
합계			78	9	69
민원 행정 ․ 행정 제도 개선 유공	경진대회 우수사례		37		37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17	7	10
	원스톱 서비스	여권국제운전면허	4		4
		다문화가족체류지변경	3		3
	민원행정 발전	허가전담창구 설치	5	2	3
		민원처리실태점검	3		3
		빨간자전거	4		4
		민원행정컨설팅	5		5

※ 올해 장관표창 97개 중 수상기관(개인 포함)이 확정된 78개 우선 추천 추진

□ 포상 추천 내역

○ 2016년 행정생산성 및 민원서비스 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 : 37개

훈 격	유공공무원(37)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2), 국가보훈처, 관세청, 농촌진흥청, 국토지리정보원,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강원지방기상청, 서울특별시, 서울 성동구, 서울 마포구,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 부산 동구, 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경기 의왕시,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충북 증평군, 전남 순천시, 전남 고흥군, 경상남도 (소속 유공 공무원 각 1명, 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명)

○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 17개

훈 격	유공기관(7)	유공공무원(10)
행정자치부 장관	서초구, 부산광역시, 천안시, 완주군, 광양시, 화순군, 고령군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우수기관 소속 유공 공무원 각 1명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유공 : 4개

훈 격	유공공무원(4)
행정자치부 장관	서울 종로구, 광주광역시, 대전 유성구, 서울 영등포구 (소속 유공 공무원 각 1명)

○ 다문화체류지 변경 원스톱 유공 : 3개

훈 격	유공공무원(3)
행정자치부 장관	세종시, 인천 서구, 경북 경산시(소속 유공 공무원 각 1명)

○ 허가전담창구 설치 유공 : 5개

훈 격	유공기관(2)	유공공무원(3)
행정자치부 장관	강원도 삼척시,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 인천시 중구, 충남 천안시 (소속 유공 공무원 각 1명)

○ 민원처리실태점검 유공 : 3개

훈 격	유공공무원(3)
행정자치부 장관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경남 사천시(소속 유공 공무원 각 1명)

○ 빨간자전거 유공 : 4개

훈 격	유공공무원(4)
행정자치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소속 유공 공무원 각 1명)

○ 민원행정컨설팅 유공 : 5개

훈 격	유공공무원(5)
행정자치부 장관	손해연(대전 서구), 이징우(경기 의정부시), 양원희(강원 동해시), 오창석(전남 광양시), 최석용(경남 창원시)

Ⅱ		추천방법·기준 등(기관은 공무원에 준하여 추천)

□ 수공기간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준) 2015. 7. 1. 이후 받은 징계 · 형벌부터 적용

□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서(지침 16쪽) 스캔파일 1부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지침 29쪽) 스캔파일 1부

* 소속 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 기관장의 직인 날인

○ 공적조서(지침 27쪽) 스캔파일 1부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지침 24쪽) 스캔파일 1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지침26쪽) 스캔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