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현행「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중 일부 수수료가 개별법령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수수료 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피해 국민들에게 발급해 주는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면제 (안 제2조 별표의 52)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표준수수료 규정과 다르게 개별법령에서 무료화한 수수료 5종 무료화 (안 제2조 별표의 63. 72. 73. 104. 112)

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인장등록‧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19)

라. 부과건‧징수액 등이 미미하고 전국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개별법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자구수정 10종 (안 제2조 별표의 28, 57, 58. 59. 80, 133, 134, 137, 138, 145)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17. ～ 11. 7.)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관련)

현행

개정

종류	표준금액
19.「공인중개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8.「낚시어선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52.「소방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57.「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소하천정비법」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3.「수산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수산업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3.「수산업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0.「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12.「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7.「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1건당 5,000원

종류	표준금액
삭제	삭제
28.「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 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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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80.「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7.「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입정보과
연 락 처	02-210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