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안)

※ 본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은 시행계획 수립시 참고용이며, 5장의 평가결과 총괄을 위한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및 지침 등 세부내용을 별도로 송부할 예정임

2016. 10.

보건복지부

(표지)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016. 9.

○○(시․군․구)

제  출  문

○○(시 ․ 군 ․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장(도지사) 귀하

심 의 결 과 서

○○(시 ․ 군 ․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 ○○

OOO(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  차

제1장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1

1. 상위계획과 ‘16년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1

2) 그 밖의 상위계획 반영 사항	2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3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의 변화 사항	3

2)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3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사항 및 방법	3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5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8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8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현황	8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9

1.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9

1)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의 시행결과	9

2) 세부사업 시행결과	10

2. 지역사업의 우수성	11

1) 지역사업의 개요	11

2) 지자체 선정 우수 지역사업(세부사업 단위)	11

3) 지역사업 중 우수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13

3. 행ㆍ재정 지원내용	16

제3장 중점추진사업별 시행결과	17

1. 추진전략 Ⅰ	17

1) 중점추진사업 Ⅰ-1 사업명:	17

2) “중점추진사업 Ⅰ-1.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19

제4장 시도의 시군구 계획내용 조정 노력	21

1.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	21

2. 시군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21

제5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23

1. 평가결과 총괄	23

2. 평가 개요	24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25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26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26

4. 모니터링체계의 구성ㆍ운영	27

1) 모니터링체계 개요	27

2)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27

3) 모니터링 운영 현황	27

5.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별 발전 방향(평가 결과)	29

제1장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1. 상위계획과 ‘16년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 목표 및 전략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ㆍ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ㆍ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ㆍ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ㆍ주거안정 대책 강화 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ㆍ노후소득 보장 강화 ㆍ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ㆍ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지원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ㆍ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ㆍ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ㆍ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ㆍ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ㆍ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ㆍ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ㆍ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ㆍ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ㆍ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ㆍ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ㆍ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ㆍ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ㆍ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ㆍ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2) 그 밖의 상위계획 반영 사항

【작성 목적】

16년도 계획 수립시 검토한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의 연계성 수준을 확인하고,  사업계획 시 포괄적인 여건 변화,  전년도 사업결과를 환류, 반영한 충실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는지, 사업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했는지를 확인

【작성 방법】

1. 상위계획과 ’16년도 시행계획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표]에 연계 내용을 작성

- ‘16년도 시행계획서 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

- ‘16년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2) 그 밖의 상위계획 반영 사항

사회보장기본계획 이외에 다른 분야의 상위계획* 이나 유사ㆍ관련계획** 검토하여 반영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

예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 지자체 보건의료계획 등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의 변화 사항

2)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사항 및 방법

	안건	참여 주민의 성격 (단체명/ 일반시민 여부 등)	방법	내용	의견수렴 반영 결과
1
2
3
...

【작성 방법】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의 변화 사항

‘제3기 계획’과 비교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관련 수요, 복지 자원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고려사항 및 반영 내용을 명시

-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작성한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정리

-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점 대비, 변화된 사항 혹은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 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명시

2)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전년도(’15년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모니터링 또는 평가 결과를 어떻게 고려하고 반영하였는지 명시

3)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사항 및 방법

시행계획 수립시 특히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요구, 문제제기 등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 명시

[예시]

	안건	참여 주민의 성격 (단체명/ 일반시민 여부 등)	방법	내용	의견수렴 반영 결과
1	계획 수립 의견수렴	일반 시민(100명)	공청회 개최	아동복지 영역 사업 운영 관련 논의	아동복지 영역 세부사업 수정
2	최종 연차별 계획서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일반 시민(10명) OO시 주민단체	간담회 개최	연차별 계획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검토 및 확인	시민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실시 체계의 변경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작성 방법】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내용 중 여러 가지 사유로 해당 연차별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 및 변경내용,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명시

기본적으로 16년 시행계획서상에 기재했던 내용(표)을 그대로 기입하되, 2016년 연중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작성

[구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중 기입

[과제번호] 3기 계획에서 부여한 과제번호를 그대로 제시하고, 신설사업은 새로 번호를 부여

[사업유형] “제3기 계획서”상 다음에 제시하는 ‘사업유형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분류되었다면, 재분류하여 기재

※ 사업유형 분류 기준: 재원에 따라 보편사업(A)과 지역사업(B)으로 구분

- 보편사업(A): 국비(국고보조금)로 운영되는 사업

- 지역사업(B): (국비 없이) 지방비(시도비 혹은 시군구비)로만 운영되는 자체사업

·	보편사업과 사업명칭 및 내용 등은 동일하더라도 대상범위 혹은 급여수준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포함

· 적은 액수라도 국비가 포함되면, 보편사업으로 간주함을 원칙

· 다만, 공모사업 등 지자체에서 기획하여 국비를 일부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인정

· “4장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세부사업의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예산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작성

· 최종 제출 담당자는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유형 분류의 오류가 없도록 검토 후 제출

[변경 유형] 신설, 변경, 폐지로 구분

- 신설: “제3기 계획서”상 없던 사업을 2017년에 도입한 사업

※ 신규사업의 범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등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환경변화 등 복지환경 분석 결과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새로 기획한 사업

②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범위가 확대(2016년)된 것과 관련, 본 계획에는 없으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보건ㆍ복지 외 사회보장 영역에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추가할 시 신규사업으로 인정(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사회 환경변화나 주민 욕구 등을 고려한 사업이어야 함)

- 변경: “제3기 계획서” 대비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예산, 성과목표/성과지표, 추진방식, 타사업과의 통합운영 등 2017년에 변화가 있는 사업

- 폐지: “제3기 계획서“ 대비 2017년에 폐지한 사업(17년에 일단 시행하지 않는 ‘중지’사업도 포함)

[예시]

* “제3기 계획서” 대비 17년 계획서상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과목표나 지표의 변경 등과 같이 세부사항 변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입

- 제3기 계획서 대비 ‘17년도에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지표가 변경된 경우 → 변경

- 제3기 계획서 대비  ‘17년도에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이 변경된 경우 → 변경

- 제3기 계획서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17년도에 사업이 중지된 경우  → 폐지

- 제3기 계획서에 없었으나, ‘17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추가)한 경우  → 신설

※ 본계획 대비 ‘15년 및 ’16년도에 이미 변경되어 추진된 내용은 세부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에서 별도 표시

[변경 내용] 신설, 변경, 폐지된 사업의 변경유형별 상세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

[변경 사유] 다음 유형 중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고, 기타 사유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입

① 수요 변화: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 변경

② 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으로 인한 변경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로 인한 변경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⑤ 목표 달성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 기타(사유:             )

[협의체 심의 여부(일자)] 모든 변경 사업에 대하여, 협의체 심의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O”인 경우 심의 일자를 (00년, 00월), “X”인 경우 미이행 사유를 기재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일자)] 모든 변경 사업에 대하여,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O”인 경우 협의 일자를 (00년, 00월)로 기재

[예시]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세부 사업	Ⅱ-4-3	A	가정폭력 예방 사업	변경	성과목표치의 변경 (당초 성과목표를 상담 300건, 교육횟수 4회로 설정하였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 확대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 성과목표를 변경하여 상담 1200건, 교육횟수 5회로 재설정)	⓵ 수요변화에 따른 성과목표치의 변경	O (15. 09)	X (미해당)
세부사업	Ⅱ-1-1	B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변경	“보수교육 지원”으로 사업명/내용 변경	③ 장기근속구단지원은 지방재정법, 선거법위배	O (15. 03)	O (15. 08)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위원 3
...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현황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 (참여율, %)	안 건	회의 결과
1
2
3
...

【작성 방법】

4.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했을 경우, 위원의 이름‧소속, 참여 내용을 간단히 작성

[비고] 참여자별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명시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현황

[회의일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년, 월, 일을 기입

[희의명] 회의명을 기입

[참석인원] 회의 참석 인원을 기입/ 전체 TF위원 중 어느 정도 참석했는지 참여율(%) 명시

[안건] 회의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회의결과] TF회의 운영 결과 반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1)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의 시행결과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100)
추진전략 Ⅰ
	중점추진사업 1
	중점추진사업 2
	중점추진사업 3
	중점추진사업 4
추진전략 Ⅱ
	중점추진사업 5
	중점추진사업 6
	중점추진사업 7
	중점추진사업 8
추진전략 Ⅲ
	중점추진사업 9
	중점추진사업 10
	중점추진사업 11
	중점추진사업 12
	...

2) 세부사업 시행결과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세부사업 Ⅰ-1-1
	세부사업 Ⅰ-1-2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1
	세부사업 Ⅰ-2-2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Ⅱ-3-1
	세부사업 Ⅱ-3-2
	세부사업 Ⅱ-3-3
]	...

【작성 방법】

1.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16년 시행계획에서 수립했던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 기입

목표달성도(%): 실적/ 목표치 × 100

예산집행실적(%): 목표액/ 집행액 × 100

2. 지역사업의 우수성

1) 지역사업의 개요

세부사업		지역사업 예산 총액(백만원)	비예산사업 수
보편사업	지역사업
( %)	( %)

2) 지자체 선정 우수 지역사업(세부사업 단위)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1순위
2순위
3순위

(1) 우수 지역사업 내용(요약)

가. 세부사업 1. 사업명 ○○○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② 사업 목적

③ 사업 추진 근거

④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 대상 및 인원:

- 사업 내용: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⑤ 사업 모니터링

주체	방법 및 내용	횟수	시기

⑥ 사업 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B/A)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

* ’16년도 추진계획상의 성과목표, 지표와 일치하게 작성

** 성과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방법 및 출처 명시

- 예산 집행 실적

’16년도 예산(A)	’16년도 집행(B)	집행률 % (B/A)

- 주요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⑦ 향후 개선방안

나. 세부사업 2. 사업명 ○○○

※ 위와 목차 동일

다. 세부사업 3. 사업명 ○○○

※ 위와 목차 동일

3) 지역사업 중 우수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1)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 현황

지역사업 수	민관협력 사업	참여기관	참여방법
	( %)

(2) 지자체 선정 우수 민관협력사업(세부사업 단위)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1순위
2순위
3순위

(3) 우수 민관협력 사업 현황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민관협력			주요 사업 내용	사업의 우수성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1		지자체
		민간기관
2		지자체
		민간기관
3		지자체
		민간기관

【작성 방법】

2. 지역사업의 우수성

1) 지역사업의 개요

세부사업 중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수 및 전체 세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입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지역사업의 전체 총 예산액을 기입(단위: 백만원)

비예산 사업의 수 기입

2) 지자체 선정 우수 지역사업

’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업 중 지자체 스스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을 최대 3개 선정하여 과제번호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요약

제시한 틀을 참고하여 세부사업별 2페이지 내외로 요약하되, 해당 사업의 선정, 시행과정, 사업 효과 등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입

사업 배경 및 목적에는 지역사회 환경이나 주민욕구를 근거로한 사업 필요성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하며, 사업 대상 및 내용, 추진 과정상 추진체계,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발굴ㆍ활용방법, 사업 효과나 성과목표치 달성 정도 등을 통해 사업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사업추진체계]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주체 및 협력체계에 대해 기술하며, 민관협력 또는 민간자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방안과 참여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여기관: 해당 사업의 기획, 예산지원, 사업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기관을 기입

- 기관별 역할: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을 기입

- 민관협력방법: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민간의 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기술

- 주민참여 방법: 사업 특성에 따라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법을 기입함. 특히 주민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각하여 서술

3) 지역사업 중 우수 민관협력사업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업 중  지자체 스스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민관협력사업(비예산사업 포함)에 대한 시행결과 제시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의 수 및 비율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대표적인 참여기관 및 참여방식을 기재

민관협력 사업의 참여기관, 참여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내용, 우수성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산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앞서 제시한 요약표에서 확인

* 민관협력사업: 지자체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사업 및 비예산 사업도 포함

** 민관협력사업 인정 범위: 지자체 지역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한 위탁사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민관 공동의사결정 또는 민간자원 발굴 등 민관의 역할이 명확한 경우에는 포함

3. 행ㆍ재정 지원내용

구분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지원 실적	미추진 사유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기타 입법(조례) 추진 등

【작성 방법】

3. 행ㆍ재정 지원 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행ㆍ재정지원 내용을 기입한 후, 계획 대비 시행결과에 나타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요약ㆍ정리

▪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제시

▪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상 행정ㆍ재정 지원계획 내용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기타 입법(조례) 추진 계획 등

제3장 중점추진사업별 시행결과

1. 추진전략 Ⅰ

1) 중점추진사업 Ⅰ-1 사업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6년 연차계획 대비)

* ’16년도 추진계획상의 성과목표, 지표와 일치하게 작성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6년도 예산(A)	’16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2) “중점추진사업 Ⅰ-1.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_____개 = 보편사업_____개 + 지역사업_____개

세부사업명 Ⅰ-2-1 ○○○○○○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수준(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예산	’16년도 예산(A)	’16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사업 효과
개선방안

【작성 목적】

▪ 해당연도에 시행한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성과 요약을 통해 시행결과는 물론 계획ㆍ과정ㆍ결과 모든 과정에 대해 객관적 평가 가능

【작성 방법】

제3장 중점추진사업별 시행결과

▪ 1개의 추진전략 하에 수립된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 실적(성과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률), 성과 관리(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사업성과에 대해 요약

▪ 추진전략별로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을 정리하며, 사업의 상ㆍ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 앞에는 고유번호를 명시

- 2016년도 연차별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목적, 내용의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서 내용 그대로 활용 가능

제4장 시도의 시군구 계획내용 조정 노력

1.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

시군구명	조정ㆍ권고내용	조정/권고에 따른 시군구의 조치사항	비고

2. 시군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연번	균형발전 지원 조치	상세 내용	해당 시군구
1
2
3
4
5

【작성 목적】

▪ 시도 연차별 계획 수립시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가 이루어진 내용과 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의 노력을 평가

【작성 방법】

1. 시군구 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

▪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검토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 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이 명시된 바, 그 내용을 적시하고 그에 따라 시군구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제시

2. 시군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 관내 시군구의 사회보장 인프라 등 사회보장사업을 위한 시군구의 여건을 진단하고,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6년 1년간 시도가 어떤 지원 노력을 했는지 제시

▪ 조치내용이 해당되는 시군구명을 기입, 전체 시군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전체 시군구”로 제시

제5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1. 평가결과 총괄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	소계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의 충실성 (25점)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ㆍ계획수립의 합리성	7
	ㆍ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7
	ㆍ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7
시행과정의 적절성 (25점)	ㆍ행ㆍ재정 지원 내용의 적절성	9
	ㆍ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8
	ㆍ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의 적정성	8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30점)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10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10
	ㆍ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10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20점)	ㆍ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ㆍ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5
	ㆍ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ㆍ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 결과	5
시도의 경우 시도 노력 (가산점 10점)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	(10)
		100점 (10점 가산점)

2. 평가 개요

구분	당초 평가계획	실제 평가 운영 내용
평가 주체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 과정
평가결과 활용

【작성 목적】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실천력과 체계적인 시행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의 절차 및 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

【작성 방법】

1. 평가결과 총괄

▪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최종점수이며 총점은 100점(가산점 10점)으로, 붉은 색부분에 해당 점수 기입

2. 평가 개요

▪ 16년도 시행계획안에 작성한, 평가주체,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시기 및 과정, 평가결과 활용 계획의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진행된 관련내용을 제시

[평가 주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민간기관,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며, 평가단을 구성한 경우 제시

[평가내용] 연차별 계획의 시행 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가

-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일정 준수의 충실성, 지역 파급성, 활동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달성도, 재원의 충분성, 예산집행 실적 등 추진 과정과 결과의 점검에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실시

[평가방법]  평가 방법을 제시(예: 서면평가, 현장평가, 지역주민 만족도 평가 등)

[평가시기] 평가실시 기간 명시

[평가과정]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제시

[평가결과 활용계획] 중기계획에서 설정된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며,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 작성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위원 3
...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 (참여율, %)	안 건	회의 결과
1
2
3
...

【작성 방법】

4.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했을 경우, 위원의 이름‧소속, 참여 내용을 간단히 작성

[비고] 참여자별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명시

2) 시행계획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회의일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년, 월, 일을 기입

[희의명] 회의명을 기입

[참석인원] 회의 참석 인원을 기입/ 전체 TF위원 중 어느 정도 참석했는지 참여율(%) 명시

[안건] 회의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회의결과] TF회의 운영 결과 반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4. 모니터링체계의 구성ㆍ운영

1) 모니터링체계 개요

2)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모니터링 체계	구성원		활동 내용
	분야	소속

3) 모니터링 운영 현황

구분	2016년 모니터링 실시 내용					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시여부 ( O, X )
1
2
3
4
5
...

【작성 방법】

4. 모니터링체계의 구성ㆍ운영

1) 모니터링체계 개요

연차 계획수립 이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진행한 모니터링 운영방안을 간략하게 서술

※ 세부사업별 수행되는 집행 점검 수준의 모니터링이 아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반적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미

2)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사업추진상황 전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팀/위원회가 별도 구성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입

※ 모니터링 체계: 유관부서 담당공무원, 전문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중 사업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일반 주민들 포함)

※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모니터링단을 영역별/분야별로 구분, 해당 분야 계획의 추진현황 및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수행

3) 모니터링 운영 현황

▪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주체, 내용, 계획대비 실제 모니터링 수행 여부와 후속조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명시

5.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별 발전 방향(평가 결과)

구분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	시행과정상 문제	발전방향	비고
1
2
3
4
5
. . .

【작성 방법】

5.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별 발전방향(평가 결과)

▪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한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의 발전-개선방안 기술

- 시행과정상의 어려움도 제시

-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방향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시행시기, 방법(자원동원 등), 장소,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