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10월 11일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2133-7130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2133-71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담 당 자	이기택	2133-7138

제목 :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 해마다 성행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1(화)

○ 보도매체 :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보도자료

○ 보도요지 :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 해마다 성행하고 있어

- 아파트 불법개조 적발 건 최근 5년새 187% 증가해

- 마포구,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순으로 많이 적발

□ 설명내용

○  아파트 구조변경과 관련된 행위허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자치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거쳐야 하며, 아파트 불법개조 등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원상복구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 행위허가 없이 이루어진 무단행위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계기관(경찰서)에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하거나 과태료(5백만원이하)를 부과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아파트 불법개조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으로 시정조치 하고 있음

○ 향후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홍보강화,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행위허가 기준, 처벌강화 등에 대해 법령개선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 아파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개조 등은 단속에 의한 적발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행위허가 절차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반상회나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