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9. 10. 24.)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라. 정비와 활용을 할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안 제7조)

마. 빈집 정비의 방법 (안 제8조)

바. 일정한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사.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4,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