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개정계획

□ 개정 배경

○ 국민체감 성과 중심으로의 선발분야 개편, 인사상 우대강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영예성 및 수상자의 자긍심 제고

□ 주요 내용

○ 직무분야 중심에서 국민체감 성과 중심으로 심사분야 개편(제5조)

○ 실제 심사절차를 반영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제8조)

○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파급효과 강화(제9조)

○ 수상사례의 공직 내 공유·확산을 위한 협조 규정 신설(제10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발인원 및 분야) ① (생 략) ② 선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세종 : 일반행정·사회·복지·문화 2. 이순신 : 안전·국방·외교·통일 3. 정약용 : 경제·산업·기술·개혁 4. 이황 : 교육 5. 정조 : 지방자치	제5조(선발인원 및 분야)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세종 : 국민편익 증진 2. 정약용 : 경제활성화 3. 이순신 : 국민안전 개선 4. 이황 : 인재양성 <삭 제>
제8조 (심사위원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언론·학계·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신 설> ③～⑤ (생략)	제8조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되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언론·학계·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예비심사 : 총 20명 내외 또는 분과별 5명 내외 2. 본심사 : 6~11명 내외 ③～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상 우대 등) ②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과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특별승진, 보통승진, 근속승진) 2. 특별승급 3.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4. 가점평정시 가점 부여 5.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생 략) ④ 각 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해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도 개인의 경력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보직으로의 전보 및 교류·파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제9조(인사상 우대 등)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해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도 개인의 경력개발계획을 고려한 보직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내‧외 연수 기회와 포상휴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각 기관은 공적에 기여한 포상 대상자의 부서장 또는 공동 업무추진자에게 기관장 표창 등 기관별 사정에 맞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상호 협력) 이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후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 (상호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 대상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서 강의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례를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