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현안 설명 및 의견수렴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9.30(금), 14:00, 경주 예술의전당 1층 소공연장(경주시 알천북로 1)

○ (참석대상) 시도(17) 및 시군구(95*) 예산담당과장, 연구용역팀(남황우 서울시립대 교수), 지방재정정책관(주재), 재정정책과장 등 120여명

* 시뮬레이션결과 적립 대상 기초 자치단체

□ 주요 안건

○ 지자체 추경 확대 및 조기 편성

○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운영계획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방안

○ 재정 조기집행

○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안)

- 연구용역 결과 설명(해외사례, 시뮬레이션 결과 등 / 남황우 교수)

- 도입계획(안) 설명(기본방향, 적립․사용 요건 등 / 담당사무관)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참석자)

□ 시간 계획

시간계획	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인사말씀	지방재정정책관
14:05 ~ 14:25	20’	․추경 확대 및 조기 편성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운영	예산제도팀장
14:25 ~ 14:35	10’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방안	예산낭비신고팀장
14:35 ~ 14:45	10’	․재정조기집행	조기집행팀장
14:45 ~ 15:25	40’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 - 연구용역 결과 설명 - 도입계획(안) 설명	남황우 교수 담당 사무관
15:25 ~ 16:25	60’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참석자
16:25 ~ 16:30	5’	․정리 및 마무리 인사	지방재정정책관

□ 시군구 참석대상

시도명	시·군·구	시도명	시·군·구
서울	서초구, 구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12)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구리시, 이천시, 양주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25)
부산	중구, 서구, 남구, 영도구, 동래구(5)	강원	동해시,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철원군, 정선군, 양양군(7)
대구	수성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6)	충북	청주시(1)
인천	강화군(1)	충남	천안시, 당진시, 부여군, 예산군(4)
광주	북구(1)	전북	전주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5)
대전	동구, 중구, 서구(3)	전남	나주시, 장성군, 강진군, 곡성군,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8)
울산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문경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7)
		경남	김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10)

□ 시도 협조사항

○ 참석자 명단 제출(9.28한)  ※ 시도에서 기초단체 명단 취합제출

시도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핸드폰)	비고
서울	000과장	홍 길 동	010-000-000	※ 대참시 대참사유 기재

※ e-mail 회신 : wshot@korea.kr (재정정책과 강경희 02-2100-3514, *************)

□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