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학교 인근 거주시설 입소비율 조정

(장애인권익지원과, '16.09.12(월))

「2016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내용 중 이용 대상 부분(해당 책자 34쪽 하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하고자 하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내용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단,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 이내로 조정 함)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단,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 이내로 조정 함)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소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이용 대상자보다 우선하며 무료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