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완 사항

□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

페이지	현 행	개정(안)
6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가정위탁 아동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함 〈 신 설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가정위탁 아동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함 □ 특히, 귀가조치 된 아동의 경우 귀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하여야 함 ※ 관계 공무원은 가정방문 조사 시 조사내용 및 이유 등이 해당 가정의 지역주민 등에게 알려지는 등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유의하기 바람

페이지	현 행	개정(안)
129	다. 퇴소절차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	다. 퇴소절차 □ 시설장은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130	라. 귀가조치 □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귀가조치 □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 다만,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가시키지 않음.
131	마.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소 또는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의 변경 가능 〈 신 설 〉	마.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소 또는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의 변경 가능 - 특히, 귀가조치 아동의 경우 귀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하여야 함 ※ 관계 공무원은 가정방문 조사 시 조사내용 및 이유 등이 해당 가정의 지역주민 등에게 알려지는 등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유의하기 바람

□ 아동복지시설 퇴소절차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퇴소절차 동일(사업안내 10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