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개정 의견수렴 계획

2016. 08.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의견수렴

❖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의견 수렴, 소방공무원 인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 개 요

❍ 인사법령 현황

구 분(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규칙
18	1	4	2	11

구 분	법 령(명)
법 률	소방공무원법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총리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행정규칙(11) 훈령 : 3 예규 : 8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훈),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훈),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예),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예)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시행요강(예),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예),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예),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예),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예)

❍ 의견수렴 : ’16. 8.29 ~ 9.09(2주간)

❍ 대상법령 : 18(법령 7, 행정규칙 11)

❍ 내    용 : ① 개정 예정인 법령(행정규칙)에 대한 의견조회

② 개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법령(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서    식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법령명(행정규칙명)

□ 향후계획

❍ 각 시·도 인사 담당자 회의 개최 예정(’16.10월)

❍「소방공무원법」 개정 추진사항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 시급을 요하는 법령은 현재 개정중인 「소방공무원법」과 별개로 개정 추진

붙 임		개정 예정내용

법 령	주요 개정내용(예정)	비 고
소방공무원법	○ 시보소방공무원 면직요건 확대(제8조)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신설(제11조의 2) ○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신설(제12조의 3)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규정(제28조 제1항)	입법예고 (8.26 ~ 10.04)
소방공무원 임용령	○ 소방서장 전보권을 지방소방령 이하까지 확대(제3조)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제22조)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면직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21조)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승진임용제한 추가(제6조) ○ 승진임용의 제한기한 가산대상 확대(제6조) - 징계부과금,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신설(제6조의 3) ○ (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20%→30%)(제6조의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설치대상 시설 종류 신설(제5조의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 근무성적·직장훈련·체력검정 평정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간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함(제19조) ○ 근무성적 평정시 소속부서 소방공무원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2차 평정자 변경(별표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과거)공상자 및 국가유공자로서 체력검정 불가한 자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방법 개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