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지침

□ 기본 원칙

○ 사업수행기관에서 최종 제출한「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및 전원정보 관리 지원」사업계획 이행

○ 세목별 결제방식

- 인건비성 비용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보조금결제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함

○ 집행된 모든 내역에 대해 우리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

○ 보조금결제 전용 통장 개설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및 전원정보 관리 지원」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

* 다수의 응급의료기금 사업을 동시 수행할 경우 사업별로 통장분리

- (계좌개설) 보조사업자는 전담은행 (신한은행, 전국지점)계좌 개설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프로세스>

매칭 영업점(의료기관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계좌개설(기업인터넷뱅킹 개설 포함)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방문일정 협의 →영업점 담당자 방문, 서류 접수 →계좌개설 후 통장 교부 →신한은행 기관고객부에 계좌개설 정보

○ 보조금 관리시스템 가입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우리부 집행관리 계약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진료정보등록 및 전원정보 관리 지원」 집행내역 등록을 위해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emfund.rndcard.com)에 가입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계획 시스템 등록 및 사업비 교부

- (집행계획 등록 _ 응급의료기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신청시 작성한 세목별 집행계획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비 배정 _ 시․도) 시·도지사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집행

- 목·세목별 집행기준 및 방법 : 붙임1

- (집행내역 등록․관리)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 후 2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

* 응급의료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집행내역을 미등록된 경우 이에 따른 책임(환수)부과

□ 전용

○ (사업비 변경)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최초 편성된 (세)목간 20% 범위 내에서  예산 변경 집행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 응급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 불가 (목·세목변경 포함)

* 최초 편성된 목간 20%이상 변경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집행

* 각 시·도에서 예산변경 승인시 우리부(응급의료과)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리․감독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의 증빙자료로 계좌이체 내역서, 계좌이체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의 정산보고서로 정산이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 정산 결과(집행 내역)와 증빙서류 등을 우리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 및 회계검사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사업비 관리․감독)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입력사항, 집행현황, 목․세목별 집행지침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 (감사 등 관리) 기타 보조금과 관련한 처분․벌칙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

【붙임 1】

기관	목	세목	집행방법
중앙응급의료센터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잡급	계좌이체
	관리운영비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및 운영경비	계좌이체 및 카드

「목·세목별」사업비 집행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비 전용 승인 요청서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전화/FAX
사업 기간	20 . . ~ 20 . .				총사업비
변경 내용	비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사유
	1. 2.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및 전원정보 관리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병원장 (인) ○○○ 시·도지사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