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5년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16. 8.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목 차

Ⅰ. 평가제도 개요	1

Ⅱ. 전년대비 평가 개선 사항	2

Ⅲ. 경영평가 결과 및 등급	4

□ 행자부 주관	4

□ 시･도 주관	8

Ⅳ. 경영평가 활용계획	10

2015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Ⅰ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및 항목

○ 근거 : 지방공기업법 §78

○ 대상 : 340개 지방공기업 (공사 57, 공단 82, 상수도 115, 하수도 86)

- 행자부 평가대상(154개) : 공사․공단(139개), 광역 상․하수도(15개)

- 시․도 평가대상(186개) : 기초 상수도(107개), 기초 하수도(79개)

○ 평가단 : 23개반 193명(평가반별 5～10명으로 구성)

- 행자부 : 15개반 113명(대학교수 68, 공인회계사 19, 연구원 26 등)

- 시․도 : 8개 도 8개반 80명(대학교수 39, 공인회계사 12, 연구원 29 등)

○ 평가항목 : 4개 분야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세부지표 31∼34개 지표 평가, 정량 60~70점, 정성 40~30점

□ 그간 추진경위

○ ’16. 2. 12  2015년 실적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 ’16. 3. 10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4.4～6.10)

○ ’16. 7.  1  이의신청사항 검토 및 조정(시·군 상·하수도 6.24)

○ ’16. 7.  8  확인검증 결과 검토 및 조정

○ ’16. 7. 25  평가등급 분류(안) 마련,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6. 8. 10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의결

Ⅱ

전년대비 평가 개선사항

□ 경영평가 기본방향

○ 재난·안전관리 지표 보완 및 강화

- 세부평가항목 내용 일부가 중첩되는 문제점 보완

※ 도시철도공사 : 안전사고 발생건수 지표 평가기준 변경

(’15년 8월 고시된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적용)

※ 환경시설공단 : 산업재해율 감소노력 지표 최고목표 강화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해율 90% → 50%)

○ 정량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정부시책 준수 노력 기관의 평가 불이익 방지 및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시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1인당 영업수익, 1인당 당기순이익) 평가의 왜곡 방지를 위해, 총 임·직원수에서 육아휴직 대체자 및 위탁전환인력 제외

○ 공기업 경영환경 변화 반영

- 사업영역 변경사항 및 사업소멸을 반영한 평가내용 수정

※ 인천도시공사 :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변경 사항 반영

※ 경기관광공사 :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경기안산항공전, DMZ생태체험프로그램 사업중단

※ 경기평택항만공사 : 안내선 운영 사업중단

□ 평가지표 주요 개선 사항

① 도시철도공사

○ 부대사업수익, 주행거리1㎞당 총원가,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의 조작적 정의 보완

- 설립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용(대행사업비)은 수익과 비용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

○ 주행거리 1㎞당 총원가, 영업수지비율의 조작적 정의(총원가) 보완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시킴으로써 평가의 왜곡 방지

② 도시개발공사

○ 재난·안전관리 지표 내용 보완

- 세부평가내용에 있어 ‘안전관리교육’이 중첩적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

③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형 공사, 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포함)

○ ｢처리수질｣ 세부평가방법 개선(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 ‘단, TMS가 설치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은 1/2을 적용한다’는 내용 추가

④ 환경시설공단

○ ｢산업재해율 감소노력｣ 지표의 목표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해율 최고목표 강화 → 50%)

- 측정단위 변경 : 사업장별 산업재해율 → 사업유형별 산업재해율

⑤ 상·하수도

○「1인당 영업수익」→「1인당 일반관리비」대체로 일반관리비 절감 유도

⑥ 공기업 정책준수

○ 임금피크제 도입 평가 신설(행자부 도입 기준 반영)

- 평가유형별 연내 도입순위에 따라 가점(0.2∼1점) 차등 적용

-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하여는 감점(-2점) 부여

○ 경영개선명령 이행 여부 지표의 평가대상 일부 수정

- 지방공기업 구조개혁과제 이행여부 평가 추가(△1점)

○ 복리후생 정상화 추진 지표 감점 하향(△3 → △1점)

- 그간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조정

Ⅲ

경영평가 결과 및 등급

□ 행자부 주관 : 154개 공기업(도시철도 7, 도시개발 15, 시설공단 87, 환경공단 5,  특정공사･공단 25, 상수도 8, 하수도 7)

□ 2015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154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84.91점(전년도 149개 85.34점)으로 “다”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나타냄

□ 시철도, 시설공단(특·광역시, 시·군·구)의 평점 평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도시개발, 환경공단, 특정공사·공단(특·광역시, 시·군), 상수도 및 하수도의 경우 전년대비 상승

○ 도시철도(84.83점 → 83.92점, 0.91점↓) :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사고,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등으로 정성지표의 평점이 하락(85.73점 → 84.20점)하였으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승객수송인원 감소 등으로 정량지표 평점도 하락(84.23점 → 83.74점)하여 전체 평점이 하락

○ 도시개발(82.28점 → 85.07점,  2.79점↑) : 정성지표 평점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85.83점 → 85.43점)이나, 매각실적 증가(66.90% → 74.87%), 영업수지비율 개선(113.94% → 114.73%), 당기순이익 증가(5,851억 원 → 6,995억 원), 부채비율 감소(204.83% → 180.03%)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 개선에 따라 정량지표 평점이 상승(81.62점 → 84.83점)

○ 특·광역시 시설공단(88.02점 → 87.44점, 0.58점↓) : 전년대비 평점 하락은 정량지표 평점이 1.65점(전년도 88.45점 → 당해연도 86.80점) 하락하였기 때문임. 주요 원인은 사업수입 증가(2,826억 원 → 2,946억 원), 1인당시설관리실적 5.31% 증가, 안전사고 감소(188건 → 159건), 사업수지비율 증가(90.77% → 92.63%) 등 경영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배점(12점)이 높은 대행사업비가 증가(3,704억 원 → 3,769억 원)하여 대행사업비절감율 평점(78.77점)이 저조

○ 시·군 시설공단(87.41점 → 85.26점, 2.15점↓) : 사업수입 증가(75억 원 → 78억 원), 1인당 시설관리실적 8.41% 증가, 안전사고 감소(9.77건 → 9.09건), 대행사업비 감소(139억 원 → 138억 원), 고객만족도 상승(83.38점 → 84.75점) 등 경영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준수 부문이 크게 하락(80.70점 → 71.50점)하여 정량지표 평점이 하락(86.30점→ 85.54점)하였으며, 경영시스템 등 정성지표 평점도 크게 하락(89.08점 → 84.90점)

○ 자치구 시설공단(87.20점 → 86.25점, 0.95점↓) : 사업수입 증가(92억 원 → 88억 원), 1인당시설관리실적 5.02% 증가, 안전사고 감소(7.72건 → 5.58건), 사업수지비율 증가(98.40% → 101.83%) 등의 경영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배점(12점)이 높은 대행사업비 증가(96억 원 → 97억 원)와 정책준수 부문이 크게 하락(82.25점→78.10점)하여 정량지표 평점(87.61점→86.98점)이 하락함. 또한 평가주체 일원화에 따른 관대화경향이 줄어들어 정성지표 평점도 하락(86.58점→85.15점)

○ 환경공단(87.01점 → 87.47점, 0.46점↑) : 대행사업비 증가(327,669백만 원 → 328,652백만 원)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용률 상승(98.62% → 99.01%), 하수처리수재이용률 상승(14.33% → 15.32%), 슬러지재활용률 상승(90.33% → 92.66%), 유기물 제거량 ㎏당 하수처리원가 하락(1,123원 → 1,109원), 산업재해율 하락(0.23% → 0.16%), 고객만족도 개선(65.92점 → 67.84점)에 따른 정량지표 평점의 상승(87.31점 → 88.03점)과 함께 실적 개선을 위한 경영시스템 체계화에 따른 정성지표 평점이 상승(86.57점 → 86.62점)

○ 특·광역시 특정공사·공단(84.04점 → 84.89점, 0.85점↑)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수요 창출 등 다양한 노력 강화로 리더십/전략 부문의 평점이 개선(82.56점 → 84.62점)되는 등 정성지표 평점이 상승(83.92점 → 85.36점)했으며, 영업수익 8.81% 증가(5,189.5억 원 → 5,645.8억 원) 및 당기순이익 36.13% 증가(520.8억 원 → 708.9억 원) 등 전반적인 재무성과 개선과  고객만족도 상승(83.32점 → 84.34점)에 따라 정량지표 평점도 소폭 상승(84.13점 → 84.58점)

○ 시·군 특정공사(76.88점 → 77.63점, 0.75점↑) : 평가주체의 변경(시·도 → 행자부)과 평가대상기관의 변동(‘14년 11개 기관 → ’15년 12개 기관, 장수한우지방공사 신규 진입)으로 평점을 전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정량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영성과(73.82점 → 82.79점)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리더십/전략 부문 79.36점(8.73점/11점), 경영시스템 부문 76.29점(22.89점/30점) 등 정성지표는 평가주체 일원화에 따른 관대화경향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84.47점 → 76.71점)

○ 상수도(86.50점 → 86.80점, 0.30점↑) : 수도요금 인상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해 요금현실화율 증가, 톤당 총괄원가 하락, 영업수지비율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효율성과는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상수도관 관리지표(9점)에서 노후수도관 개량예산확보율(2점)의 득점이 매우 낮아(8개 기관 평균 0.36점/2점) 정량지표의 평점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86.26점→86.25점),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확대, 시설이용율 제고를 위한 노력, 수질검사항목 확대를 통한 수돗물 품질 및 신뢰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인정되어 정성지표의 평점이 전년대비 상승(87.05점→88.08점)

○ 하수도(81.54점 → 82.93점, 1.39점↑) : 총인처리시설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하수관거BTL사업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가절감노력을 통한 총괄원가 감소, 요금현실화율 개선 및 영업수지비율 개선으로 인해 경영효율성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정량지표 평점이 전년대비 상승함(80.91점→81.43점). 또한 정성지표 평점은 회계·결산담당자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오류 최소화, 하수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평점이 전년대비 상승(83.00점→86.41점)

□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단위 : 점)		당해연도(2015년도)					전년도
		합 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평 균 (154개)		84.91 (100)	9.05 (상·하수도 8 공사·공단 11)	25.62 (상·하수도 32 공사·공단 30)	43.44 (상·하수도 55 공사·공단 49)	6.80 (상·하수도 5 공사·공단 10)	85.34 (100)
도시철도공사 (7개)		83.92	8.65	26.03	42.53	6.71	84.83
도시개발공사 (15개)		85.07	9.11	26.00	42.56	7.40	82.28
시설관리공단 (87개)	특·광역시 (5개)	87.44	9.82	26.54	43.59	7.49	88.02
	시·군 (45개)	85.26	9.42	25.53	43.16	7.15	87.41
	자치구 (37개)	86.25	9.36	25.69	43.39	7.81	87.20
환경시설공단 (5개)		87.47	9.36	26.29	43.66	8.16	87.01
특정 공사 공단 (25개)	특·광역시 (13개)	84.89	9.30	25..76	43.11	6.72	84.04
	시·군 (12개)	77.63	8.73	22.89	40.57	5.44	76.88
상수도 (8개)		86.80	6.93	26.95	49.92	3.00	86.50
하수도 (7개)		82.93	6.93	26.44	46.25	3.31	81.54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이며, 시·군 특정공사의 전년도 평점은 11개 기관의 평균임

□ 공기업별 등급 현황

평가 등급 (60개)	지방공사･공단(45)					직영기업(15)
	도시철도 (7)	도시개발 (15)	시설공단 (5)	환경공단 (5)	특정공사공단 (13)	상수도 (8)	하수도 (7)
가 (6)		광주 대구 전북 (3)	대구 (1)		제주관광 (1)	부산 (1)
나 (17)	대구 서울도철 광주 (3)	SH 부산 경기 (3)	서울 (1)	대구 인천 (2)	서울농수산 제주개발 김대중 부산스포원 (4)	울산 대구 (2)	부산 대구 (2)
다 (32)	부산 인천 대전 (3)	경북 전남 충북 울산 충남 경남 대전 (7)	부산 인천 울산 (3)	광주 대전 부산 (3)	부산관광 대전마케팅 창원경륜 경기관광 경북관광 구리농수산 경기평택 (7)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제주 (5)	인천 울산 광주 대전 (4)
라 (3)	서울메트로 (1)	인천 (1)					제주 (1)
마 (2)		강원 (1)			제주에너지 (1)

□ 시･도 주관 : 186개 공기업(상수도 107, 하수도 79)

□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기초 단위 186개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평균은 84.39점('14년도 185개, 84.21점)으로 광역 단위 상·하수도 직영기업(84.99점)보다 0.60점 낮은 수준임

○ 상수도사업 평균은 86.19점으로 전년도 86.21점보다 0.02점 하락하였고, 하수도사업 평균은 81.95점으로 전년도 81.52점보다 0.43점 상승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실적을 나타냄

□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단위 : 점)	당해연도(2015년도)					전년도
	합 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평 균 (186개)	84.39 (100)	6.88 (8)	26.55 (32)	47.26 (55)	3.70 (5)	84.21 (100)
상수도 (107개)	86.19	7.05	26.64	48.77	3.73	86.21
하수도 (79개)	81.95	6.66	26.42	45.21	3.66	81.52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 전년도 점수는 185개(상수도 106, 하수도 79) 공기업의 평균임

□ 공기업별 등급 현황

등급	시설관리공단 (82)		특정공사․공단 (12)	상수도 (107)	하수도 (79)
	자치구(37)	시․군(45)
가 (29)	금천구, 인천강화군, 서대문구, 관악구 (4)	안산, 시흥 오산, 부천 창원, 안양 (6)		충주, 안양, 동두천, 파주, 안산, 고양, 순천, 남양주, 철원, 영암, 안동 (11)	옥천, 부천, 용인, 고양, 남양주, 영천, 천안, 안양 (8)
나 (82)	종로구, 광진구, 마포구, 강동구, 부산기장군, 용산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남구, 성북구, 강북구 (11)	의왕, 청주, 성남, 과천, 가평, 수원, 파주, 광주, 천안, 구미, 양산, 창녕 (12)	평택도시 하남도시 통영관광 화성도시 (4)	광주, 김해, 통영, 밀양, 논산, 김포, 서산, 양산, 수원, 원주, 보령, 양평, 광명, 부천, 제천, 완주, 구미, 구리, 경산, 부안, 군산, 이천, 광양, 옥천, 용인, 포항, 의정부, 전주, 남원, 화성, 강릉 (31)	안산, 이천, 남원, 파주, 의정부, 김해, 수원, 순천, 구리, 광양, 구미, 안동, 완주, 여주, 상주, 창원, 군포, 김포, 증평, 전주, 시흥, 양산, 김천, 경산 (24)
다 (122)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서구, 중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인천계양구, 성동구, 은평구, 서울중구, 인천중구, 노원구, 동작구, 울산중구, 울산남구, 강서구, 울산울주군 (19)	전주, 거제, 동해, 함안, 연천, 안동, 부여, 여주, 남양주, 양주, 포천, 의정부, 단양, 포항, 고양, 군포, 문경, 속초, 정선, 안성, 김해, 영월, 아산, 보령 (24)	청송사과 장수한우 김포도시 용인도시 양평공사 (5)	나주, 거제, 양주, 평택, 창녕, 성남, 오산, 홍천, 의성, 안성, 속초, 포천, 여주, 하남, 김제, 아산, 거창, 익산, 영천, 평창, 춘천, 창원, 가평, 함안, 군포, 홍성, 경주, 음성, 상주, 정선, 청주, 의왕, 양양, 고성, 삼척, 진천, 계룡, 고창, 시흥, 당진, 공주, 사천, 영월 (43)	아산, 의왕, 밀양, 거제, 목포, 화성, 양평, 영광, 공주, 계룡, 광명, 포항, 충주, 여수, 영암, 오산, 동두천, 제천, 성남, 춘천, 당진, 평택, 안성, 칠곡, 강릉, 과천, 정읍, 서산, 화순, 청주, 진주 (31)
라 (35)	도봉구, 광주광산구 (2)	춘천, 이천, 강릉 (3)	청도공영 (1)	여수, 동해, 목포, 김천, 영광, 인제, 진주, 천안, 태백, 단양, 연천, 영덕, 울진, 과천, 영주, 정읍, 문경 (17)	포천, 경주, 창녕, 진천, 광주, 거창, 가평, 사천, 통영, 보령, 음성, 속초 (12)
마 (12)	대구달성군 (1)		당진항만 영양고추 (2)	화순, 영동, 칠곡, 예산, 합천 (5)	익산, 나주, 영주, 연천 (4)

Ⅳ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급 지급 기준 활용(직영기업 제외)

□ 경영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률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80～100%	-
다	100～200%	100～150%	30～50%	-
라	0%	0%	10～2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기관장 평가급 지급기준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사장 업무성과평가 포함) 결과를 고려하여 지급률 결정

- 다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경영평가결과가 ‘라’등급인 경우 평가급 지급률은 0%, 익년도 연봉은 동결하고, ‘마’등급인 경우 평가급 지급률은 0%, 익년도 연봉은 5∼10%를 삭감하여야 함

※ 평가급･연봉조정률의 소급･정산 등 조치시점에 대해서 “경영성과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방만･비리 공기업 사장에 대한 평가급 지급 제한

․사장 개인･조직적 비리 기업 :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급 미지급 원칙

※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 사장에 적용되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평가급 지급제한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마’ 등급 간주, 평가급 지급제외(모든 임직원 공통)

※ 평가결과는 사장의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평가 등과 연계, 사장의 연임/해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 2016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에 반영

○ ‘나’등급 이상을 받은 공기업 및 임직원 중 추천 심의 선정

□ 2016년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실시

○ 경영진단대상 선정 : 하위 20%이하의 기관 중 선정 원칙

○ 2016년 경영진단실시 : ’16. 8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