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및 부록)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부분	현행	개정
(본문) 99쪽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현행과 같음)
	○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 (현행과 같음)
(본문) 100쪽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4>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 ------------------------- ------------------------- ------------------------- ------------------------- -------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 착용하여야 함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현행과 같음)
	○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 -----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 ------------------------- -------------------- 도착했는지를 -------- 통학차량을 ---------------
(본문) 100쪽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현행과 같음)
	○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신설)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여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현행과 같음)
(부록) 221쪽	❑ 운전자 매뉴얼	❑ 운전자 매뉴얼
	○ 하차 시 ① (생략) ②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③~⑥ (생략) ⑦ (신설) ⑧ (생략)	○ 하차 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차(수동일 경우 중립)에 ------------------------- -------------------------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⑧ (현행과 같음)
(부록) 222쪽	❑ 동승보호자 매뉴얼	❑ 동승보호자 매뉴얼
	○ 하차 시 ①~⑤ (생략) ⑥ (신설) ⑦ (생략)	○ 하차 시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