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지침

2016. 7.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1.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16.7.28 시행)

□ 개정 이유

○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개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6.1.27. 개정, 7.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고‧발급 등의 절차 정비

※ 민법 개정에 따라 ‘18. 7. 1 이후에는 기존 한정치산자 선고 효력 말소

□ 개정 내용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외에는 스스로 관련 업무를 처리

○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 기존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이 한정후견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18.6.30까지는 종전의 서식 사용(부칙제2조)

□ 업무처리 방법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3조, 제5조)

○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 등기사항증명서 :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후견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참고) 등 기재

- 발급용도가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사항인지 판단을 위해 반드시 제출

○ 발급용도가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

< 동의 필요 판단 방법(예시) >

‣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관리‧처분’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발급용도	조치 방법
부동산 관리‧처분	발급신청시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상속의 승인‧포기	한정후견인 동의 불필요 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발급 가능

○ 한정후견인 동의가 불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피한정후견인 신분증만 필요)

-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한 사항인 경우 다음의 서류 제출 필요

구분	현행	개정
제출서류	▹신청인․법정대리인 신분증 ▹발급신청 동의서	▹신청인․한정후견인 신분증 ▹발급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제7조)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 관련 시스템 구축중(～‘16.12.30), 업무처리방법 별도 통보 예정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인 신분확인 방법 개선

(‘17.1.27 시행)

□ 개정 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무인(拇印)을 대조 확인

- 신청인의 무인(拇印)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대안 마련

□ 개정 내용

○ 무인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17.1.27~)

※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조치 후 업무처리방법 별도 통보 예정

참고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있음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해제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증서 및 유체동산의 보관 및 관리

사.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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