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2016. 7.

	( 회계제도과 )

순   서

Ⅰ. 필요성	1

Ⅱ. 최근 5년 간 재정집행 추진 현황	2

Ⅲ. 2016.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세부 추진계획	3

Ⅵ. 향후 추진일정	6

Ⅴ.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6

Ⅰ. 필요성

□ 최근 유럽 중심의 선진국 리스크 확대, 미약한 내수 회복세 등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정책 적극 뒷받침

○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하여 중앙정부 추경효과 극대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추경(10조원 수준)을 포함한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여 일자리 확충”(’16.6.28. 관계부처 합동)

□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 집행률 제고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반기 당겨집행 추진

	< 하반기 국내·외 경제여건(기재부 제공 자료) >
□ (대외경제) 유럽 중심 선진국 리스크 확대, 저유가 지속 ∘ 유럽 중심의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은 완만한 회복세, 영국·유로존·일본은 불확실성 확대, 신흥국은 경기부진 지속 ∘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이후 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제유가는 산유국 시장점유율 경쟁 및 수요부진 등으로 하방요인 □ (국내경제) 내수중심 회복세 지속, 수출 개선세 미약 ∘ 수출부진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하반기 회복 추진력 약화 우려, 확장적 거시정책 등은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저금리·저유가 등으로 내수 회복세 지속 ∘ 다만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수출 흑자 둔화 등 회복세 미약, 청년실업 상승 및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불안 조짐

Ⅱ. 최근 5개년 간 재정집행 추진 현황

□ 연도별 조기집행 실적 (2012~2016)

○ 최근 5개년 간 조기집행 실적*은 평균 58.24%로 경기 활성화 기여

* (’12) 60.33%, (’13) 58.60%, (’14) 55.00%, (’15) 57.66% (’16) 59.60%

□ 연도별‧월별 하반기 재정집행 상황 (2011~2015)

○ 최근 5개년 간 하반기 평균 집행률*은 39.31%, 월별 평균 집행비율은 6.55%, 12월 평균 집행비율은 10.64%로 연말에 집중

*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 7월 5.67, 8월 4.83, 9월 6.05, 10월 6.42, 11월 5.70

< 연도별‧월별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 >                     (단위: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하반기 월별 집행액 / 집행률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1,666,131	9,893,867	4,585,950	661,969	563,424	705,785	749,355	664,618	1,240,799
		84.81%	39.31%	5.67%	4.83%	6.05%	6.42%	5.70%	10.64%
2015	2,662,783	2,292,991	1,094,100	149,753	131,959	174,962	178,896	168,011	290,519
		86.11%	41.09%	5.62%	4.96%	6.57%	6.72%	6.31%	10.91%
2014	2,419,656	2,042,458	958,789	142,295	116,089	140,385	170,940	134,072	255,008
		84.41%	39.63%	5.88%	4.80%	5.80%	7.06%	5.54%	10.54%
2013	2,348,785	1,988,728	949,132	156,761	112,301	137,792	160,102	127,285	254,891
		84.67%	40.41%	6.67%	4.78%	5.87%	6.82%	5.42%	10.85%
2012	2,200,987	1,847,327	803,878	113,327	102,718	131,982	116,580	112,496	226,775
		83.93%	36.52%	5.15%	4.67%	6.00%	5.30%	5.11%	10.30%
2011	2,033,919	1,722,363	780,051	99,833	100,357	120,664	122,837	122,754	213,606
		84.68%	38.35%	4.91%	4.93%	5.93%	6.04%	6.04%	10.50%

* 예산현액은 회계연도말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이며, 공기업은 제외

□ 연도별 이월‧불용액 규모 (2011~2015)

○ 최근 5개년(2011~2015)간, 이월‧불용액 평균 규모는 예산현액의 13.04%

- (광역) 이월‧불용 평균 6.55%    * 이월평균 4.18%, 불용평균 2.37%

- (기초) 이월‧불용 평균 18.99%   * 이월평균 11.26%, 불용평균 7.73%

Ⅲ. 2016.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중앙정부 추경 편성과 관련한 신속한 추경편성 및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로 재정의 역할 및 집행규모 확대

○ 예산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 있는 지방재정집행 추진

○ 일자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재정집행 집중으로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추진목표

□ (대상과목) 일반‧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기준

* 집행실적 관리를 위해 예산총계를 기준으로 집행률 산출(예비비 및 기금 제외)

□ (추진목표) 하반기 집행률 제고로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 목표율 : 연말기준 집행률 89.0%*, 집행규모 약 1.3조원 제고**

- (광역단체) 93.60%, 최근 5년 평균 집행률(93.45%) 감안

- (기초단체) 83.50%(세종, 제주 포함), 전년 집행률(83.89%) 감안

- (지방공기업) 91.70%, 전년 목표율과 동일

* 연도말 재정집행률 : (’14년) 86.15% → (’15년) 88.0%(목표), 88.58%(실적)

** 예산현액 315.1조원(일반+기타특별 263.3, 공기업 51.8)×0.42%p≒1.3조원

< 2016년 예산현액(목표액) 규모 >                 <’16. 6. 30.기준, 원>

합 계	광 역	기 초	공기업	비고
315.1조 (280.4조)	129.5조 (121.2조)	133.8조 (111.7조)	51.8조 (47.5조)

* 최종 예산현액(목표액) 규모는 추경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 12월 집행률* 9.64%(5개년평균 10.64%－1.0%) 이하 집행

* 연도별 12월 집행률(%) : ’11) 10.50, ’12)10.30, ’13) 10.85, ’14) 10.54, ’15) 10.91

** 12월말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며, 공기업 제외

○ 이월‧불용액 최소화 : 이월‧불용액 11.0% 미만 달성

* 최근 5개년간 예산현액 대비 이월‧불용율(%) : 평균 13.04%

- (연도별, %) ’11) 12.2, ’12) 12.8, ’13) 12.4, ’14) 13.7, ’15) 13.9

- (평균, %) 광역 6.55, 기초 18.99

3

중점추진사항

○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신속한 추경편성 및 11.30.까지 집중 집행

*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화 중점

○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적기 추경 편성

○ 산하 부진기관에 대해 시‧도 주관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 자체 노력 필수화

○ 지방공기업(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방안 추진

4

추진체계 및 점검‧평가

□ (추진체계) 상반기 조기집행추진단 구성‧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 행정자치부

- 단 장 : 지방재정세제실장, 부단장 : 지방재정정책관

- 재정집행 총괄반 : 회계제도과(지방재정집행 총괄)

- 공기업지원반 : 공기업과(공기업 재정집행 총괄)

- 운영내용 : 지방재정집행 추진상황 및 실적관리, 애로사항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 단 장 :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 반 장 :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반장으로 하되, 예산부서에서 총괄

□ (추진점검) 주기적 실적 점검 및 점검회의 개최로 집행 독려

○ 주기적인 실적 점검

- 일‧주단위 자치단체별 자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행자부 주관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별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요인 해소

○ 매월 1회 점검회의 개최

- 시‧도 부단체장(중앙·지방정책협의회) 또는 기획관리실장 회의 활용, 필요시 수시 개최(시·도별 집행실적 공개)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집행상황 점검 및 회의 개최로 실적 관리 및 부진단체 집행 독려 실시

□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17. 1월

○ (평가기준) ’16. 12. 31. 기준 실적

* 평가(100점+3점) : 재정집행률(95점),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5점)

실적독려 노력도(3점, 시‧군‧구 집행률로 반영 100%이상)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비   고

① 하반기 집행실적

재정 집행액	× 95
’16.12.31. 현재 예산현액

95

②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

7.64% 이하 5점, 8.14% 이하 4점

8.64% 이하 3점, 9.14% 이하 2점

9.64% 초과 1점

5

2016년 최종 예산대비

12월의 집행액 비율

③ 산하 기초단체 집행률

(광역만 평가)

산하 기초단체 목표 달성률 100%이상

3

세종, 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합 계

103

○ (평가방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포상 및 재정지원) ’17.1∼2월중, 별도계획 수립

- 추진결과 우수기관(유공자) 장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

Ⅳ. 향후 추진일정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통보(’16. 7월)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관계부처 지속 협의(8월∼)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자금의 적기 배정 협조 요청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지난해보다 상향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자금의 적기 배정 및 월초 배정 필요

□ 추진실적 점검 회의(월 1회)

○ 시‧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수렴‧해소 지원

Ⅴ.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자치단체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수립(7월말까지)

□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된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토록 자체재원 확보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의 긴급입찰 제도 등 각종 신속 집행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7~40일 → 5일), 선금집행 활성화, 계약심사 등 기간단축, 청구일 대가지급 원칙, 지방비 확보 전 국·도비 우선 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