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시설 수요조사(표)

<시․도 명>

(단위: 백만)

①지정신청계획	②지정대상 시설	③운영주체	④입주가능시설	⑤지정효과	⑥총 소요예산					비고
					합계	진흥시설 운영비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기 타

작성방법 : 붙임 법령 및 관련연구결과보고서(요약) 및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앞으로 지원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정신청 계획이 있으면 “유”, 없으면 “무”로 표기

② 지정신청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공공체육시설명 표기바람.

③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운영주체는 사례의 1~5는 해당되는 기관을 기입

1.시설관리공단, 2.지자체 문화체육담당자 및 부서, 3.신설된 별도의 관리조직, 4.시설 내 사업자 운영위원회, 5.기타(  )

④ 지역현실 감안  , 현실적으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입주가 가능한 업종 기입(5가지 이내)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임대업,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용품 유통업, 스포츠이벤트업, 스포츠마케팅 대행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스포츠 선수양성업, 스포츠신문/출판업, 스포츠 방송업, 스포츠 인터넷업,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복권업, 스포츠 회원권 판매업,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중

⑤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예상되는 효과를 아래 예의 번호를 기입(5개 이내) 1. 입주업체 경비 절감, 2. 업체간 정보교류 활성화, 3. 업체간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 4. 입주업체의 마케팅, 5. 입주업체의 수익증대, 6. 입주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7. 지역 중소 스포츠산업체 육성, 8.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 9. 지역 스포츠관광 활성화, 10. 지역 스포츠이벤트 유치, 11. 지역내 산·관·학 협력 체계 구축, 12. 지역 취업률 향상, 13. 지자체의 수익증대, 14. 지자체 스포츠산업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도움 될 것이다

⑥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필요한 시설확충에 필요한 총 소요액, 적정 국고 지원액 및 지원 세부항목 내역을 가능한 자세히 표기(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예) 총 지원액 000백만 원(국고 000백만 원, 지방비 000백만 원),

국고: 인건비 00백만 원(1,500천원*12월*0명), 임대료 00백만 원(1,500천원*12월*0명), 기타 운영비(00백만 원(1,500천원*12월) 등

지방비: 인건비 00백만 원(1,500천원*12월*0명), 임대료 00백만 원(1,500천원*12월*0명), 기타 운영비(00백만 원(1,500천원*12월) 등

* 참고로 동 수요조사 결과는 기재부와의 예산확보 협의 후 2017년도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확충 사업」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1)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 2016. 8. 4., 법률 제13967호, 2016. 2. 3. 전부개정〛

법	시행령(개정 예정)	시행규칙(개정 예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은 지정받으려는 공공체육시설에 5인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하여야 한다.

2) 박영옥(2008).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체육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요약)

(1)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산업체 조사결과 요약

○ 스포츠산업체 총 343명 대상(시설업 135명, 용품제조업 148명, 서비스업60명)

○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시설의 필요성 60.0%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지역스포츠시설이 지역스포츠산업체 육성에 기여도는 4.82점(7점 만점), 지역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4.79점(7점 만점)

○ 산업체 중 29.5%가 지역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입주의향이 있는 업종은 스포츠서비스업(40%), 스포츠시설업(29.6%), 스포츠용품 제조업(25.0%)순으로 나타남

○ 입주 시 기대효과는 정보 확보 유리(4.45점, 7점 만점), 교육, 회의실, 컴퓨터 등 저렴한 이용(4.45점, 7점 만점), 동종업간의 네트워크 편리성(4.33점, 7점 만점), 운영비절감(4.29점, 7점 만점),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에 유리(4.26점, 7점 만점)순으로 나타남

(1)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정책전문가 조사결과 요약

○ 정책관계자 총 144명 대상(공무원 48명, 연구원/교수 48명, 정책수혜대상 48명)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필요성 5.71점(7점 만점)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은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5.10점, 7점 만점)

○ 스포츠산업 중 발전이 가장 유망한 분야는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용품제조,  스포츠시설운영, 스포츠여행, 스포츠용품유통, 스포츠에이전트 순으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역스포츠산업체 육성에 대한 기여도는 5.57점(7점 만점), 지역 스포츠 마케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5.60점(7점 만점)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입주해야할 업체은 스포츠시설운영업(42.4%), 스포츠마케팅대행업(40.3%), 스포츠이벤트업(29.2%), 스포츠용품제조업(26.4%), 스포츠용품유통업(25.7%), 스포츠시설임대업(22.2%)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