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 계획

)

□ 목적

○ 국가정신보건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전략 검토 및 컨설팅하는 평가체계를 구축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표준화 도모

□ 추진경과

○ 새로운 평가체계 개발 :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로 추진

* 2014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지표개발 연구

* 2015 정신건강증진센터 역량강화 연구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컨설팅*

* ‘14년 대상기관 : 자체평가 61개소[광역(11), 기초(4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10)]
현장방문컨설팅 31개소[광역(11), 기초(1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4)]

* ‘15년 대상기관 : 자체평가 160개소[광역(12), 기초(148)]
현장방문컨설팅 85개소[광역(12), 기초(73*)]

* 기초자살예방센터 3개소 포함

1. 평가대상 및 기간

□ 대상기관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기관 199개소* … 붙임1 참조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15),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184)

□ 평가유형 및 방법

○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컨설팅으로 구분

- 자체평가 :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진단하여 평가표 작성

- 현장평가‧컨설팅 : 현장평가단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컨설팅

※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단(학계/현장전문가 2인 1팀)을 구성하여 평가

(광역 및 기초센터장은 학계전문가로 대체가능)

계	1차 : 자체평가	2차 : 현장평가‧컨설팅
	전수 시행	- 자체평가기관 중 ‘15년 현장방문컨설팅 수행기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70개소)을 제외한 기관 *‘15년 현장방문컨설팅 기관은 미충족 영역 모니터링 시행
199개소	199개소	129개소

□ 평가기간 : 2016. 10. 1 ~ 2016. 11. 30.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사업평가 추진 총괄
정신보건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정책지원팀)
∙ 평가관련 주요 현안 자문			∙ 정신건강사업평가의 전반적인 운영
			현장평가단
			∙ 제공기관 현장평가 및 컨설팅

□ 역할

구분	구성 및 기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사업평가 총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정책지원팀)	○ 정신건강사업평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 - 평가지표 개발 및 의견 수렴, 현장평가 지원, 평가결과 취합‧보고‧통보, 컨설팅 지원 등
정신건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 구성 : 정신건강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6인 내외 ○ 역할 : 정신건강사업평가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자문 등
현장평가단	○ 구성 : 평가위원풀(pool)에서 위촉하여 구성(학계/현장, 115명) ○ 역할 :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시행, 평가서 작성 등 * 광역센터(3인 1팀), 기초센터(2인 1팀), 시‧도별 2~16개팀으로 구성

3. 평가기준

□ 평가항목 구성

평가영역		세부항목	지표수
정량	A. 행정영역	A.1. 인력 관리	3개
		A.2. 운영위원회	1개
		A.3. 회계관리	1개
	B. 클라이언트영역	B.1. 서비스 환경 및 시설	1개
		B.2. 이용자의 권리	2개
	C. 사업영역	C.1. 중증정신질환	4개
		C.2. 자살예방	3개
		C.3. 정신건강증진	2개
		C.4. 아동청소년	2개
정성	D. 지역적 특성화 영역	D.1. 국가정신보건목표와의 연관성	-
		D.2. 지역적 특성의 타당성	-
		D.3. 성과 및 함의의 적절성	-
			19개

○ ‘행정영역(5)’, ‘클라이언트영역(3)’, ‘사업영역(11)’, ‘지역적 특성화 영역(정성지표)’ 등 4개 평가영역 19개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유형
		자체	현장
A. 행정영역
A.1. 인력관리	A.1.1. 직원의 이(퇴)직률 및 전문요원 확보율	√	√
	A.1.2. 직원 복지 및 고충처리	√	√
	A.1.3. 서비스 질 관리 및 교육	√	√
A.2. 운영위원회	A.2.1. 운영위원회 운영 적절성	√	√
A.3. 회계관리	A.3.1. 회계관리의 투명성	√	√
B. 클라이언트 영역
B.1. 서비스 환경 및 시설	B.1.1. 최소 적정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
	B.1.2. 이용자의 권익보호	√	√
	B.1.3.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	√
B.2. 이용자의 권리	B.2.1. 이용자의 권익보호	√	√
	B.2.2.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	√
C. 사업 영역
C.1. 중증정신질환	C.1.1. 위기대응체계의 적절성	√	√
	C.1.2.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적용	√	√
	C.1.3.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	√
	C.1.4.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의 구축	√	√
C.2. 자살예방	C.2.1. 자살위험군 발견체계 구축	√	√
	C.2.2. 자살위험군 사례관리체계의 적절성	√	√
	C.2.3. 자살시도자관리 및 응급대응서비스 제공	√	√
C.3. 정신건강증진	C.3.1. 발견 및 초기평가체계의 구성	√	√
	C.3.2. 초기상담 이후 사후관리체계 구축	√	√
C.4. 아동청소년	C.4.1. 발견 및 초기평가체계의 구성	√	√
	C.4.2. 초기상담 이후 사후관리체계 구축	√	√
D. 지역적 특성화 영역
D.1. 국가정신보건목표와의 연관성 - 국가정신보건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한 주요 추진전략은 무엇인가? - 주요추진전략은 국가정신보건목표와 어떠한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	√
D.2. 지역적 특성의 타당성 - 채택한 주요추진전략이 반영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은 무엇인가?		√	√
D.3. 성과 및 함의의 적절성 - 채택한 주요추진전략의 성과 또는 함의는 무엇인가?		√	√

4. 평가절차 및 일정

절차		내용		일정
평가대상기관 확정 및 평가계획 통보		▸2016년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 시행 계획 확정 ▸평가 대상기관 확정 및 통보		6월 3주~7월 1주
평가대상기관 설명회		▸ 5개 권역별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대상, 평가기준, 일정 등		7월 3주~4주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학계/현장전문가 2인 1조로 구성(시‧도별) ▸현장평가단 교육(기본/심화) 실시		7월 3주~8월 1주 8월 1주~8월 4주
자체평가 실시 (전체기관)		▸자체평가표 제출		10월 1주~4주
현장평가‧컨설팅 실시 (현장평가단)		▸‘16년 평가기관 현장평가‧컨설팅 ▸‘15년 평가기관(70개소) 미충족 영역 모니터링		10월 4주~11월 4주
현장평가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단 만족도 조사 실시 - 지표이해, 평가공정성, 평가태도 등		12월 1주~2주
최종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코딩 및 최종 분석 ▸평가결과 보고		12월 1주~3주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		12월 4주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평가 설명회 안내

□ 목적

○ 2016년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지표‧평가방법 등 안내

□ 대상

○ 2016년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 등

□ 일정

○ 2016. 7. 18(월)~26(화) 14:00~17:00,  4개 권역별 실시 … 붙임2 참조

권역	일자	장소	대상 지역
충청권	7.18(월)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당(2F)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영남권	7.21(목)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8F)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수도권 강원권	7.25(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B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호남권	7.26(화)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2F)	광주, 전북, 전남

※ 문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책지원팀 (☎ 02-2204-0327)

붙임1		2016년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 대상 기관

광역시도	기관명		평가유형		비고
			자체	현장
총계			199	129
소계			1	1
서울	광역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17	11
부산	광역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16)	금정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사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수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연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영도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진구정신건강증진센터	√
		해운대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동래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소계			9	6
대구	광역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8)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수성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달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달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소계			10	7
인천	광역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9)	강화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계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남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연수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6	4
광주	광역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5)	광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소계			6	4
대전	광역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5)	대덕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유성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6	5
울산	광역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5)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울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37	28
경기	광역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36)	가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	√
		과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광명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구리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남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	√
		수원시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	√	√
		수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	√
		수원시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	√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안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양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여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연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오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용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의왕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이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파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평택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포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하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17	12
강원	광역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16)	동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속초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원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춘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태백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삼척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횡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양구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양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홍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화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철원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고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영월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인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13	7
충북	광역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12)	괴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단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보은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영동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옥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음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증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제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진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청주시서원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	√
		청주시상당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	√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소계			15	9
충남	광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14)	공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금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논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당진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서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아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예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천안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청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태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보령군정신건강증진센터	√
		부여군정신건강증진센터	√
		홍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
		계룡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12	7
경북	광역	경상북도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11)	경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구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안동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영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칠곡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포항시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포항시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상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문경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19	11
경남	기초(19)	거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거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김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남해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밀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사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양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진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창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통영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하동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함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
		합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
		고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창녕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함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의령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10	6
전북	광역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9)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군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김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남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정읍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부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소계			17	9
전남	광역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16)	고흥군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광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
		구례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나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목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순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여수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완도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장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장흥군정신건강증진센터	√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해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진도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강진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무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	√
소계			1	0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세종	기초(1)	세종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소계			3	2
제주	광역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기초(2)	서귀포정신건강증진센터	√		15년 현장방문컨설팅기관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

붙임2		2016년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 설명회 약도

□ 충청 권역

○ 일 시 : 2016. 7. 18(월) 14:00~17:00

○ 장 소 :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당(2F)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042-486-7143)

○ 지하철 : 중앙로역 2번 출구

○ 주 차

‣ 주차공간 협소, 근처 유료주차장 이용(주차요금 개인부담)

□ 영남 권역

○ 일 시 : 2016. 7. 21(목) 14:00~17:00

○ 장 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8F)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053-740-0077)

○ 지하철 : 1호선 동대구역 2번출구 (도보 5~10분 소요)

○ 주 차

‣ 주차공간 협소

‣ 주차요금 : 최초 30분 1,000원, 매 30분당 500원, 1일 최대 6,000원

□ 수도 권역 및 강원 권역

○ 일 시 : 2016. 7. 25(월) 14:00~17:00

○ 장 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B1)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02-2204-0327)

○ 지하철 : 7호선 중곡역 1번출구 (도보 3분 소요)

○ 주 차

‣ 주차공간 협소

‣ 주차요금 : 당일 사전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무료

(설명회 당일 주차 사전접수 예정)

□ 호남 권역

○ 일 시 : 2016. 7. 26(화) 14:00~17:00

○ 장 소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2F)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치평동)(☎062-613-7996)

○ 지하철 : 상무역 4번출구(직진) → BYC건물 좌회전(직진) →

서부경찰서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도보 10~15분

○ 주 차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