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 (제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3조의3 및 별도4 신설)

4. 검토의견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위법에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요금감면의 근거가 마련된 상황으로, 조례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제4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도 제4호 서식>   (개정 2016. 4.   .)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별도 제4호 서식> (개정 2016. 4.   .)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