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방문교육서비스 추진방안」계획 변경

◈ 「201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추진방안」 본인부담금 적용과 관련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진함.

□ 당초계획

○ ‘201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추진방안’ 수립·시달(‘14. 3.3)

- 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대상은 8월부터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적용

※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와 도서·벽지 지역은 적용 제외

- 한국어교육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하되,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집합교육 참석 유도

- 자녀생활서비스는 조손·한부모가족까지 지원 확대

※ 14년 통합센터에 한해 시범 실시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유 형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기준)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평균소득 50% 이하 (월 2,418천원 이하)	11,500원	1,000원
나형	전국평균소득 50%∼70% 이하 (월 3,385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다형	전국평균소득 70∼100% 이하 (월 4,836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라형	전국평균소득 100%초과 (월 4,836천원 초과)	10,500원	2,000원

※ 소득수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 기준

□ 변경배경

○ 본인부담금 적용단계, 선정기준 등을 단순화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 최소화

○ 무상지원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로 수요자의 부담 완화

※ (가형) 1,000원 → 무상/ (나형) 1,500원→1,000원로 본인부담금 축소

□ 변경내용

○ 시범운영기간 : ‘14. 10월~ ’15년 2월까지

○ 적용대상 : 자녀생활서비스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 부모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은 이후 ‘15. 3월부터 실시

* 시범운영기간 중 현행유지

○ 적용기준

- 5단계(무상, 유상 4단계)에서 4단계(무상포함)로 간소화

-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으로 일원화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기준)	시간당 단가		비고(월 부담금) *월 8회, 16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평균소득 50% 이하 (월 2,418천원 이하)	12,500원	무상	무상
나형	전국평균소득 50%∼70% 이하 (월 3,385천원 이하)	11,500원	1,000원	월 16,000원
다형	전국평균소득 70∼100% 이하 (월 4,836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월 24,000원
라형	전국평균소득 100%초과 (월 4,836천원 초과)	10,500원	2,000원	월 32,000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 기준

○ 추진일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구축 및 매뉴얼 제작(7~9월 중순)

- 센터 실무자 교육(9월말)

- 시범사업 실시(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