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활동 추진계획

2016. 6.

(청소년보호점검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개요	1

Ⅲ. 추진 방향	2

Ⅳ. 세부 추진계획	2

□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감시 활동

□ 위기청소년 계도 및 보호 연계 활동

□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Ⅴ. 추진 일정	3

Ⅵ. 협조 요청사항	3

[붙임] 1. 캠페인 추진계획 (보고 서식) / 4

2. 캠페인 추진결과 (보고 서식) / 5

3. 청소년유해환경 주요내용 / 6

4. 여성가족부 고시내용 / 8

5.「청소년 보호법」위반 관련 법규 내용 / 12

		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 추진계획)

-  -

Ⅰ		추진 배경

ㅇ 청소년유해업소 등 점검․단속을 경찰,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각지대 존재

ㅇ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활성화를 통해 감시 및 점검활동 강화 필요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역 주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전국동시 캠페인 실시로 대국민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Ⅱ		추진 개요

ㅇ 활동기간 : ‘16. 7. 14(목) ~ 7. 15(금) (기간 중 1일씩 실시)

ㅇ 활동대상 : 청소년 유해업소, 위기청소년

ㅇ 추진기관 : 총 246개 정부기관, 278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1개 기관

-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 245개 기관

- (민간단체)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78개 단체

ㅇ 활동방법

- (기초단체･민간단체) 감시단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활동

- (중앙부처･광역단체) 기초단체․민간단체 추진사항 확인･지도

Ⅲ		추진 방향

ㅇ 시․군․구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 청소년유해업소 계도

ㅇ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 전개

ㅇ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계도 및 보호 연계조치

ㅇ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제적인 사전 홍보･계도 전개

- 온라인(홈페이지, SNS), 오프라인(전광판, 현수막,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Ⅳ		세부 추진계획

□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감시 활동

ㅇ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시간 제한업소, 대형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을 방문하여「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 전달 및 협조 요청

- 청소년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생활화 계도

-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 대상 계도 및 스티커 부착

-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22:00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여부

※ 리플릿 배포(「청소년 보호법」규정, 청소년전화1388 포함) 등

ㅇ 성매매 암시 전단지는 수거하여 경찰서에 전화번호 정지 요청

ㅇ 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광고․간판 시정 요청

□ 위기청소년 계도 및 보호 연계 활동

ㅇ 시내 번화가, 공원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광범위하게 순찰하여  음주, 흡연, 폭력 등에 노출된 비행청소년 계도 및 귀가 지도

ㅇ 가출청소년은 인근 청소년쉼터에 연계하고 학교밖 청소년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

□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ㅇ 언론,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7. 11. ~ 13.)

- (온 라 인) 참여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게재

- (오프라인) 현수막 설치, 지역 언론매체 홍보 등

Ⅴ		추진 일정

ㅇ 전국 동시 캠페인 실시계획 수립 통보  : 6. 24(금)

ㅇ 캠페인 자체 추진계획 취합 여가부 보고 : 7. 6(수)

ㅇ 지역 언론 등 자체 홍보 실시 : 7. 11.(월) ～ 13(수)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 실시 : 7. 14(목) ~ 15(금)

ㅇ 캠페인 실시 결과 취합 여가부 보고 : 7. 21(화)

Ⅵ		협조 요청사항

ㅇ 캠페인 관련 물품(스티커, 리프렛, 조끼, 어깨띠 등)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활용

ㅇ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캠페인 활동상황 모니터링 실시

ㅇ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추진계획 및 결과를 취합하여 문서로 제출

- 캠페인 자체 추진계획은 7.6.(수)까지(붙임1 서식), 추진결과는 7.21.(화)까지(붙임2 서식) 우리 부(청소년보호환경과)에 제출

붙임 1		캠페인 추진계획 (보고 서식)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 추진계획

시·도 (시군구별)	감시단명	실시일자	참여기관명(인원수)	활동장소	활동내용 요약
00 시·도 (계)
00시
00군
00구
00시
00군
00구

붙임 2		캠페인 추진결과 (보고 서식)

00시·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 추진결과

시·도 (시군구별)	일시·장소	참여기관 (인원)	방문업소 현황							주요 활동사항			청소년 계도(명)
			계	음식점	편의점 슈퍼	노래방 PC방	DVD방 멀티방	호프집 주점	기타	리플렛 배포	스티커 부착	기타	가출	비행
00 시·도 (계)
00시
00군
00구

※ 가출청소년 쉼터 연계조치, 신·변종유해업소 발견 감시활동 등 우수사례 및 행사실적 병기 요청

붙임 3		청소년 유해환경 주요 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구분	종류	근거법
업종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표시 방법	(표시문구)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규격) 최소 400ｍｍ×100ｍｍ
벌칙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미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구분	종류	근거법
업종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벌칙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③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업종	제한시간	근거법	벌칙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有)	22시~09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PC방,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목욕장업 (찜질시설 有)	22시~05시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구분	종류	근거법
약물	주류, 담배(전자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니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물건	레이저 포인트, 성기구 등
표시 방법	(문구)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규격) 최소 400ｍｍ×100ｍｍ
벌칙	(주류, 담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기타약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미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	종류	근거법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 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 벽보, 전단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벌칙	(포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 배포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선전물이란?

▸유형 : 간판, 입간판,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내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의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커피나 차 등을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붙임 4		여성가족부 고시 내용

1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4호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1999. 5. 11.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9-23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4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의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1999. 4. 26.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2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6호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제정 2010. 11. 29.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표
일련 번호	제 목	내 용	유 형	광고주	제작자	제 작 년월일	결정 기관	결정 년월일	효력 발생일	결정 사유
2010- 8361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1.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등 2.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맛사지 등 3.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등 광고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불문	불문	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2010. 11.16	2010 12.9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3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9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1. 11. 25.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57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1년 11월 15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7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1997. 10. 18.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7-07호

개정 2011.  4. 28.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19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음란성 성기구 5종을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으로, 동 성기구를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 도깨비 콘돔(일명 愛) 등

- 일명 □매직링□등 /  -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領航者)> 등

-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

-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목록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5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2011. 6. 28.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 2011. 6. 28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3호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제정 2005. 6.  3. 청소년위원회고시 제2005-07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약물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결정일 : 2005. 5. 30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 약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 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포장용지 상표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붙임 5		「청소년 보호법」위반 관련 법규 내용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비디오물감상실업 ④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당해 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⑤무도학원업 ⑥무도장업 ⑦사행행위영업 ⑧전화방 ⑨화상대화방 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12.12.16) 복합영상물제공업(13.9.23) 경마, 경륜․경정(14.9.25)

대 상	위 반 행 위	벌칙	과징금/ 시정명령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제4항, 영 제1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제8호)	ㅇ과징금 (법 제54조제2항)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영 제44조제2항)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ㅇ 과징금 (법54조2항)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영 제44조제2항)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5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영제28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제9호)	ㅇ시정명령 (법 제45조 제1항제8호) -표시부착명령,표시방향변경명령 (영제39조)

2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①숙박업 ②이용업 ③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⑤티켓다방 ⑥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⑦비디오물소극장업 ⑧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⑨만화대여업 ⑩여성가족부 고시업소 PC방(12.9.16)

대 상	위 반 행 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3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①주류․담배 ②환각물질 ③여성가족부 고시약물(칼라풍선류) ④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대 상	위 반 행 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 (다른법률에 의한행정처분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제28조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3호)	ㅇ 과징금 (법 제54조제2항) -위반횟수마다 주류,담배판매자 각 100만원 (영 제44조제2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4)․(5),나목 - 가목(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 가목(5)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 - 나목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3호)	ㅇ 과징금 (법 제54조2항)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영 제44조제2항)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5항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표시 및 포장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제1항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술, 담배 : 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⑲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기타환각물질 : 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 -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약물․물건 : 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 ※ 제14조(포장의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제1호)	ㅇ 시정명령 (법45조1항2호)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 명령 (영 제39조)
	※ 제15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60조)

4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대 상	위 반 행 위	벌칙	과징금/ 시정명령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노래방:「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2호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4조제3항제2호)	-
	-PC방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7호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6조 제2호)
	-찜질방:「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7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0조2항제3호)

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주요내용)/시행 2012.2.2)

○ 목 적(제1조)

- 미풍양속 보존 및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풍속영업(제2조)

-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청소년보호보법 제2조 5호 가목(6)호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

○ 준수사항(제3조)

- 성매매알선등행위 금지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악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목 행위

․반포,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벌 칙(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 개정의의

○ 신·변종 성매매행위에 대한 입법의 공백 해결

- 성매매 알선처벌법은 성매매 행위(성교/ 유사성교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음란행위는 처벌 불가능

- 형법도 ‘공연음란죄’만 처벌하고 있어 은밀하게 행해지는 음한행위는 처벌 불가능

○ 풍속영업법은 업태 자체를 규제

- 키스방, 유리방 등은 그 자체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포함됨(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입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