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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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요		▪ 목 적: 2016. 2. 3. 제정된 「공공디자인법」 시행(2016.8.4.)에 대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일시/장소: 6월 24일 10:00~12:0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토론 등 ▪ 참석대상: 관련 협·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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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ㅇ개회	(사회자) 김진희
10:05~10:10 (’5)	ㅇ인사말씀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
10:10~10:20 (’10)	ㅇ발제1: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주요내용 및 쟁점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10:20~10:35 (’15)	ㅇ발제2: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고시(안)	정규상 공공디자인학회 회장
10:35~10:50 (’15)	ㅇ발제3: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안)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
10:50~11:40 (’50)	ㅇ 토론자 : 총 5명 - 한국디자인학회 박인석 회장(좌장) - 한국건축정책학회 김의중 부회장 -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재욱 이사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채민규 교수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수 교수	토론자별 10분씩
11:40~12:00 (’20)	ㅇ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