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유찬종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유 찬 종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찬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유찬종 의원( 명)
1. 제안이유 ○ 지하 1층의 경우 건축법이 부실하던 과거에는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으나, 최근 건축된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과 지하대피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건축물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 학원 시설의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하층 건물 1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사지에 설치된 건물내 반지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하층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지하 1층의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유사시 대피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긴급자동차의 진입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한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시설인 경우의 조건 충족시 지하1층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하1층에 한하여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의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진입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한 경우

3.「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또는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원시설) ①ㆍ② (생 략)	제3조(학원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하1층에 한하여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신 설>	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진입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한 경우
<신 설>	3.「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또는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