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78호

「외식산업 진흥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근거한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별표>「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의   평가내용 및 평가척도를 개선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별표)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 ‘공통성과지표달성도 및 성장률’을 ‘전년대비 성장률’로 통합

□ 가점사항 중 ‘외식물가 안정실적’(외식메뉴 가격 상승률) 삭제

2) (제․개정 사유)

□ 유사성격의 평가항목(공통성과지표달성도․성장률)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평가방법의 효율을 높임

□ 가점사항 중 평가내용이 모호하여 측정 및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삭제함으로써 평가방법을 구체화 및 명확화 함

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특정일자→일정시점 기준)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상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1) (기존) ‘16.5.6 까지 → (개정) ’16.7.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110

* FAX : 044-868-7798

라. 전화문의 : 044-201-2157-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 ㅇㅇ호

「외식산업 진흥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근거한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16. 00. 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구 평가단 구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 평가를 위해 외식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지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 기준(제3조 관련)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평가 방법
			탁월	다소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집행실적 (20)	사업 진척도 (10)	○ 사업추진 진척도 - (집행예산/총 사업비)×100	10	9	7	5	3	정량평가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미만
	사업추진 역량 (10)	○ 지구의 사업추진 의지, 조직 구성, 리더 역량 등 - 외식업소의 회의, 교육 등 사업참여도	10	9	7～6	5～4	3～0	정성평가
사업 추진 성과 (80)	전년대비 성장률 (40)	○ 외식업체 매출액 성장률 - (금년 매출액-전년 매출액) / 전년 매출액×100	10	9	7	5	3	정량평가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3%미만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 목표 성장률 - (금년 자격증 소지자수 - 전년 자격증 소지자수) / 전년 자격증 소지자수 ×100	10	9	7	5	3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3%미만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업소 등으로 지정한 외식업체 수 목표 성장률 - (금년 지정 외식업체수 - 작년 지정 외식업체수) / 작년 지정 외식업체수 ×100	10	9	7	5	3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 국내산 식재료 구매액 성장률 - (금년 구매액-전년 구매액) / 전년 구매액)×100	10	9	7	5	3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3%미만
	사업 효과 (30)	○ 우수 외식업 지구 특수성 및 창의성 여부 - 우수 외식업 지구 브랜드화 - 요리․지역축제 등과 연계효과 등	10	9	7～6	5～4	3～0	정성평가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기간 종료후 중장기 전략, 자립화 비전	10	9	7～6	5～4	3～0
		○ 지역경제성장 파급효과 * 사업내용, 고용 증가 수, 관광객 증가 수, 언론보도자료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10	9	7～6	5～4	3～0
	만족도 조사 (10)	○ 고객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10	9	7～6	5～4	3～0
가점사항 (10)		○ 우수 외식업 지구 외식업체 중 사이버거래소(aT) 참여 업체 비율 * 단, 참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0점	10	8	6	4	2	정량평가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미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부칙
제1조(생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