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 소통회의 결과(5월)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5.12(목),15:00~18:00, 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3개 자치구 17명(담당 13명, 팀장 4명)

○ 내     용

- 사례발표 : 양천구 모기동(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김지영)

- 논    의 :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사업 DB구축 계획(안), 자유주제 논의

- 공    유 : 4월 팀장모임 회의 결과, 마을박람회 등 행사일정, 자치구 온라인 소통현황

□ 주요 논의내용

① 마을사업 DB구축

○ DB구축시 행정 또는 주민과의 소통 거부 등의 민원이 다시 재기됨에 따른 조치가 필요

○ 결과보고서 등 자료가 손실된 사례도 있음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 자료수집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업무량이 결정될 것이나 이로인해 업무량이 많이 발생 안되었으면 함

○ 마을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된 자료를 타 자치구에서 열람이 될 수 있도록하였으면 함

⇒ 자치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

- T/F구성(안) : 시3(지역과1, 사업부서2), 자치구5, 센터1, 전문가1

② 소통회의 운영관련

○ 구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함

○ 소통회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모든 구에서 최소 한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둬야 할 것 같음

○ 지속적으로 소통회의 개최 필요

- 팀장회의 시간은 근무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시간으로 시간배정 했으면 함

- 소통회의 자료 사전 공유해서 사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면 함

- 시 사업들에 대하여 실적적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함(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업들이 갑자기 시달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 시 정책방향에 대한 사전협의 공유는 필요성이 있고 동의함

- 찾동 마을사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그리기 어려운 자치구 입장을 고려해 주기 바람

○ 단톡방에 회의내용(주된 내용)을 올려주시면 감사

③ 소통회의 프로그램 운영관련

○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직원의 역할 강의

○ 현황을 설명(5분에서 10분 짧게 라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듯

○ 공무원끼리 모여서 업무애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함

○ 사례발표

④ 마을업무 등 추진관련

〈 자치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 마을공동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관련 팁좀 주세요

- 2017년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기초자료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 공모사업 등 〉

○ 마을공동체팀에서 점점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

- 찾동이나 협치쪽으로 방향설정이 되면서 기본이 되는 것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소홀해 지는 것 같음

○ 마을관련 공모사업과 함께 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구로 이관하는 공모사업이 많아지고 있음

- 이 일어나고 있, 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주민안내 어려움 등 마을현장의 혼란, 부작용 등 폐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조정필요

○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들(특히 공모사업 관련)이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음

- 너무 촉박하게 오거나 (심지어 현장심사 당일, 심사가 끝난 후) 계획들의 변경이 많아 자치구 입장에서 지역공동체담당관의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이 인사이동 전에 완료 되었으면 함

〈 교  육 〉

○ 자치구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요망

- 상하반기 인사발령이 있는데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은 마을공동체에

잘 모르는 채로 스스로 공부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됨.

- 업무를 맡은지 시간이 지난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필요

〈 보조금 집행기준 〉

○ 연초부터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들이 많고, 시 공모사업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집행기준 지침이 4월 20일자까지 변경되었음.

- 지침개정 시 실제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또한 확정 전 한번이라도 오류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치구 담당들에게 검토요청을 했다면 수정을 거듭하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음.

○ 현재 지침 상으로는 사업 운영비 안에 자산취득비가 허용이 되었는데, 우리마을 지원사업(공간) 신규를 포함한 모든 마을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우리마을 지원사업 활동이나, 이웃만들기 등에도 해당된다면, 이들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내려오는지(자치구 예산팀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온 예산의 일부를 자산취득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간주처리해주기는 어렵다고 함)

〈 이웃만들기 사업 〉

○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이웃만들기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나 올해는 이웃만들기 사업계획이 연초에 내려온 후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이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문도 없이 협약하라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자치구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협약을 해야 하는지, 사전홍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도 잡혀있는데, 보조금 교부는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임.

□ 행정사항

○ 시+자치구 소통회의 과제 관리부 작성 및 역할 수행

- 시 : 과제에 대한 “의견(역할)” 작성 제출, 작성시 자치구에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에 내용 작성

- 구 : 과제별 자치구 “의견(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고, 소통회의 운영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카톡 투표를 통해 진행

붙임 시+자치구 소통회의 과제 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