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따른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

2016. 5.

목    차

제1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개요 / 1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

2.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체계	4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과제	5

제2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개요 / 24

1. 수립 배경 및 목적	25

2. 법적 근거	25

3. 작성대상기관	27

4. 수립내용	30

5. 행정사항	36

제3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안내 / 39

1. 환경 분석	40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범위 설정	45

3.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	48

4. 세부추진계획	51

부 록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 서식	55

부 록 2.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통계 현황	80

부 록 3. Health Map 서비스 소개	88

부 록 4. 지역사회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참고자료	104

부 록 5.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132

제1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개요

	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개요
	Ⅱ.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체계
	Ⅲ.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개요

◦ (목적)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정책 추진계획 마련

◦ (수립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재원확보 계획,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등

구 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수립 주체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공공단체 □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의원급 기관 제외
수립 시기	□매 5년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수립 절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수립 내용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 □그 밖에 재원확보계획, 통계·정보관리방안, 기관 간 연계협력방안 등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실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인력, 예산 등 사업추진체계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 따른 사항 등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 (추진경과)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13.2월 시행)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시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의료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요구(‘13.7월)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4.11월)

- 기본계획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수렴(‘15.12.30.〜)

- 기본계획 발표(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 ‘16.3.10)

Ⅱ.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체계

Ⅲ.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과제

1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ㅇ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분만 취약지(37곳) 해소 추진

- 분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16년) 34개소 → (‘17년) 40개소 → (‘18년) 45개소 → (‘19년) 50개소 → (‘20년) 54개소

* 분만 취약지(37곳) 부록 참고

ㅇ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수가(분만 수가 등) 가산 추진(’16년)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ㅇ 도서․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을 위해 닥터헬기 추가 배치 추진 (현재 5대)       * (‘16년) 6대

ㅇ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취약지 군(郡)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신규 육성 검토       * (‘16년) 10개소

*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대도시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위탁 운영하는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응급의료기관 없는 취약지를 현재(12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20년)

* 12개 고도 취약지: 강원(인제, 양양, 고성), 충북(단양, 증평), 충남(금산, 서천), 전남(함평, 영암), 경북(영덕, 군위, 칠곡)

□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역별 의료수요·공급·이용, 의료취약지 및 병상 수급상황 등 통계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 제공

ㅇ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매년 1차 및 2차 의료취약지를 도출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배치 및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에 적극 활용

□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ㅇ 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1차의료 취약지*(29개 면) 주민이 원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취약지 인근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 간호사’ 간 원격의료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기능보강 예산을 통해 원격진료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도서지역 대상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 1차의료 취약지 부록 참고

ㅇ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및 이동순회 진료를 위한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취약지의 1차의료 접근성 확보

* 시설개선율 : 전체 보건기관의 73.7% 이전신축 완료(´94년∼´16년 9,386억 투자)

□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ㅇ 취약지 소재 병원이 해당지역의 거점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충족 필수의료(내·외·소아과) 시설·장비·인건비 지원   * ´16년 4개소 지원 중

ㅇ 농어촌 등 잠재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검토

1-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ㅇ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치(~´20년) 추진     * 관련 법률 국회 계류 중

-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 교육과정은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하여 사명감 제고

ㅇ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하여 대학 설치 이전이라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검토

* 공공의료 인력 보충의 시급성을 감안, 분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추진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ㅇ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각 단계별(단기-중기-장기) 합리적 인력 관리의 기초로 활용

* 복지부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중앙 단위)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광역 단위)이 서로 협조하여 국가 및 지역단위 인력소요 추계

ㅇ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 수립, 인력 교류 등 지원

ㅇ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매칭하여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의사·수련의 파견, 위탁 경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경우에 따라 사립대병원도 가능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ㅇ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각 직무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임상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관련 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보건의료교육 등

- 중앙 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이버 교육강좌 개설 등 수행

- 시·도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임상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2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ㅇ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환자 이송·치료

-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5개소 내외 지정

ㅇ ‘감염병 관리본부’ 확대 지정·운영을 통해 시․도 단위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 감염병 관리업무 지원

* (´15년) 2개소 → (´16년) 6개소 → (´17년) 10개소 → (´18년) 14개소 → (´19년) 17개소

ㅇ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음압격리병상 확충 (~’20)

* (’15년) 396병상 → (’16년) 610병상 → (’20년) 1,434병상

□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ㅇ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 등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여 중증외상체계 구축 (’15년 15개소 → ’17년 17개소)

* 권역외상센터 15개소 부록 참고

ㅇ 다수의 복합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외상센터 진료비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으로 경감(20→5%, ´16∼)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ㅇ 기존 행정구역(시·도) 중심 20개 권역을 생활권 중심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권역당 1개 이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41개소)

* 수도권 및 광역시 복수지정, 농어촌 1개소 지정

ㅇ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추가 투입된 응급자원 및 의료서비스를 응급수가로 보상하되(´16년∼),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수가 차등화(´17년∼)

□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ㅇ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전담인력 배치)하여 24시간 재난상황 접수 및 의료진 출동 요청 대응

ㅇ 대규모 재난 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거점병원 역할 수행토록 추진

ㅇ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구급차 1대에 탑승 가능한 인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 개편(팀당 8명 → 4~5명)

* 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재난시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인력으로 시도당 평균 4개 팀(의료인 5∼6명, 의료보조요원 2∼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ㅇ 재난거점병원마다 재난의료책임자 지정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

* 평시 지역내 전문인력 의료지원 교육·훈련 주관, 재난시 현장 의료지원 지휘 역할 수행

ㅇ 재난물품(대형 에어텐트, 들것 등), 각종 집기 탑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2.5t 화물차) 배치 확대 (현 18대)

* (´16년) 20대 → (´17년) 30대 → (´18년) 40대 → (´19년, ´20년) 40대

2-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확충

- 산모 집중치료실(MFICU),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추진

* (’15년) 6개소 → (’16년) 9개소 → (’20년) 20개소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6개소 부록 참고

-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지역 중심으로 확충

* (’15년) 380병상 → (’16년) 430병상 → (’20년) 630병상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

ㅇ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 구체화 추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ㅇ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 분야(어린이·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하여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

* (´16년) 고시 제정, (´17년) 센터 지정, (‘18년) 신규 지정

□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ㅇ 환자수가 극히 적은 질환(예: 잠수병)의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병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및 전문기관 육성

2-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ㅇ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교육,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 및 병원 정보 등을 제공

- 퇴원 후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입원 및 재입원 방지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ㅇ 일반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 정신건강증진센터(전국 224개소)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통해 1차 진단 및 상담 서비스 이용(’17년)

- 범부처 TF를 구성(’16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ㅇ 국립정신병원 조직개편을 통한 정신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분야 R&D 수행, 근거 기반의 정신건강정책 기획 및 개발지원 등 국립정신병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은 권역별 정신건강 거점 기관으로서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된 연구 및 진료기능 중심으로 구조화

* 자살‧학교폭력‧게임중독‧우울증 등

□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ㅇ 완화의료 제공체계 종류·범위 및 규모 확대

- 호스피스의 범위를 환자의 선택폭(입원형 + 가정형·자문형), 대상질병(말기암환자 + 非암성말기환자) 및 제공기관(병·의원 및 한방병·의원 + 요양병원)의 측면에서 확장  (현재 병상 수 1,118개)

ㅇ 지역암센터,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시‧도립병원)과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가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 모형 개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

-  간호사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팀 간호인력’이 간호·간병을 포함한 통합적 입원서비스를 제공

*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 제한

* (‘16년)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17년) 지방중소병원, (‘18년) 전체 병원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지방의료원 등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질병·빈곤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지원·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예시) 병원 방문시 행정대행서비스, 진료비지원, 간병지원 및 퇴원 후 지속적인 질병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수립 등

* (‘16년) 6개소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ㅇ 중증질환, 고액 비급여, 필수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추진

- 4대 중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보장강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개선 및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추진

□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ㅇ 결핵환자 적극 치료 유도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면제(10%→0%, ´16년)

ㅇ 잠복결핵자 발굴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생활 지원 지속 추진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ㅇ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공립요양병원으로 구성된 치매관리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확대 구축(´15년 13 → ´16년 17개소) 및 사업비 지원

* 광역치매센터 13개소 부록 참고

- 치매 전문병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시설·장비 보강 지원(연 2개소)

ㅇ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선별검사 지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지원*(´17년)

*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4년 약 8만명, (내용) 전문의 진료, 신경인지검사, CT‧MRI 촬영 등

ㅇ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치매 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시 치매진료약제비 지원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 지원(´17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ㅇ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적합한 건강검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방문진료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의료 접근성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7.12월 시행)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지원 비용 중 본인부담금 수준 및 범위 개선 검토

ㅇ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는 기업·대학병원 등과 협력하여 민간자원을 펀딩 받아 의료비 지원

3-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ㅇ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8년)

ㅇ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6년)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난임부부 예산지원 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부담 경감(´17년)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 추진 (300만원 한도)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ㅇ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에 건강보험 적용 (´16년)

* 뇌사자관리비,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은 380∼500만원 수준

ㅇ 중증화상환자에 필수적인 인공(생체)피부, 드레싱 재료 등 고가의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년)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4-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정립

ㅇ 중앙 단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확충

- 지역거점의료기관 경영개선(조직․인사․재무․성과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팀 신설

- 공공의료수행기관의 적정진료 및 의료안전망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공성강화팀 신설

ㅇ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충 지원

- 권역 내 의료 수요·공급 현황 파악,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등의 기능 수행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ㅇ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헬기이착륙 제한 등으로 중증외상․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58년 건립) 이전(~´20년)

ㅇ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BL4, 음압격리병상 설치)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확대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ㅇ 광역 지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중심 역할 수행

ㅇ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의료 기술 전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ㅇ 지역주민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 유지

ㅇ 지역 내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미충족 필수의료(재활, 화상, 완화의료, 고압산소치료 등) 기능 강화 추진

□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ㅇ 군 병원은 의료수준 향상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확충 도모

-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 설립

-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 시 군의관, 간호사, 의정장교로 구성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ㅇ 보훈병원은 병원 확충 및 역할 특성화

- 중앙보훈병원은 진료-재활-연구기능이 융합된 진료체계 운영

* 고엽제, PTSD 등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추진(´16~´17년, 164억원)

- 지방보훈병원은 특성화 전문진료센터 지속 육성 및 진료역량 제고

* 부산(당뇨 및 말초혈관), 광주(척추·관절·뇌신경), 대전(심혈관) 등

ㅇ 산재병원은 병원별 진료기능 특화

- 다빈도 상병 분석을 통해 산재병원별 중점 급성기 진료기능 특화

* (예시) 인천·안산(신경외과), 창원·대전·태백·동해(정형외과), 순천(정형외과·일반외과)

□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ㅇ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부재 지역에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관리

- 민간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진료는 그대로 수행하되 공익적 기능 수행 의무 부과

ㅇ 일부 지방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 대상으로도 전문질환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 질 격차 완화

4-2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ㅇ 지방의료원 등의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적자규모가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

ㅇ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14년 15% → ´15년 35%)를 통해 보전

□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ㅇ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 등 재정지원체계 적용방안 마련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적기능과 그 활동기준을 우선 정립해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체계 모형을 구축

* ´16～´17년 모형 개발 후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시범사업 실시

ㅇ 의료기관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을 개정하여 국고보조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 산정 시 제외

* ´12년 지방의료원 적자 794억 중 국가보조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제외 시 적자 117억 원으로 기존에 적자가 과대 계상된 측면 있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13년)

ㅇ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타 의료기관과는 별개의 특화된 인력·장비·시설 기준 적용 검토

* (예시) 호스피스병상 설치 의무화, 필수 인력 기준 일부 완화 등

4-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ㅇ 공통 다빈도 입원질환·필수 분야 중심의 표준진료지침(CP) 보급을 통해 양질의 적정진료 담보

* (´15년) 4개 완료 → (~´16년) 단계적 추가 개발 (안정화 기간 고려) → (´17년) 일괄 개발

- CP개발 경험이 있는 국립대병원에서 기존에 검증한 CP*를 활용하되, 지방의료원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보급

* 서울대병원(약 200개), 보라매병원(약 70개), 서울삼성병원(약 200개), 분당서울대병원 (약 160개) 등

ㅇ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CP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병원 적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제공

* 대한의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단계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ㅇ 표준진료지침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제고

-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이 공인된 다양한 CP 제공을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제고

* 질환 및 시술 유형, 병원 유형(대형병원 vs. 중소병원)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 가능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ㅇ 지방의료원에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을 구축 지원하여 진료․운영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

- EMR의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병원 간 정보 교류 기반 마련

* (‘16년) 20개소  → (‘17년) 34개소

ㅇ 환자 안전 수준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의료원 평가인증 계획: (´16년) 25개소 → (´17년~) 34개소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5-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ㅇ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와 타 유사 평가와의 중복을 배제하여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ㅇ 공공의료기관이 내실 있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 검토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각종 복지부 공모사업 지정 시 가점 부여

- 공공성 강화 및 경영 개선 노력이 우수한 지방의료원이 더 많은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 설정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

ㅇ 국립중앙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증대 및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 진료수익 증대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지원 규모를 연계

-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성격 지출은 확대

ㅇ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 신축․이전을 통해 병원 규모 확대(병상수 등) 및 최신 시설․장비 구축, 우수 의료진 영입 등을 통한 진료서비스 질 향상 및 수익 증대 추진

********************

ㅇ 국립대병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지속 모니터링

-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 지속 점검․확인

ㅇ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 공공성 평가 강화 추진

- 경영평가(교육부) 시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확대 추진

* 전체 100점 중 가중치 12점 → 16점 확대

***********************

ㅇ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원별 자구노력 등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지원

ㅇ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및 기능, 필수 공공의료사업, 필요한 진료역량, 경영관리 기준 등 필요한 표준화된 운영지침 제시

ㅇ 원장의 임기 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의료원간 경영성과계약 체결 의무화

ㅇ 3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컨설팅 전문업체(복지부 주도)를 통한 운영진단 실시

ㅇ ‘업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제’를 도입해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현황 등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5-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ㅇ 공공보건의료기관 통계 신뢰성 제고

- 공공보건의료 통계가 국가승인통계(통계청)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통계 생산 기반 확보

- 매년 ‘공공보건의료통계 연보’ 발간·보급(온‧오프라인)

ㅇ 보건의료 공공성 조사 강화

- 의료취약지역 모니터링, 의료취약계층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 보고서 발간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ㅇ 지방의료원 통합 운영공시 웹 서비스 및 전체 국공립병원 현황 정보(인력·시설, 진료·경영실적 등) 제공이 가능한 ‘공공의료 포탈’ 운영

- 포탈 내에 지방의료원 표준진료지침(CP), 원가관리, 공공보건프로그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비용 산출, CP 적용률 평가지표 산출, 공공보건프로그램 실적 및 효과 분석 수행

□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ㅇ 심평원 데이터와 응급의료 진료정보망 정보를 연계

- 개인을 식별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발생현황 파악

- 파악된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119 등 외부 데이터 연계

ㅇ 연계된 다종의 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활용도 높은 정보는 정형화하여 DW 구축

* DW (Data Warehouse) :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추출·정제하여 만든 정보 모음

ㅇ 관련 기관이 보유한 암 유전체, 종양은행, 진단·치료 정보 등을 연계하는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자 등 지원 추진

*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암등록, 종양은행 및 연구정보), 질병관리본부(유전체 정보), 건보공단·심평원(진료정보), 행정자치부·고용부·환경부(환자 또는 발암원 정보) 등

제2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작성대상기관
	4. 수립내용
	5. 행정사항

1		수립 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실행과제의 효과적인 뒷받침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제시된 세부 실행과제 달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부목표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사업하도록 독려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 장, 시·도지사는 지역 및 소관기관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지역 간 균형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제공, 필수 분야의 보건의료 적정 공급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

2		법적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3		작성대상기관

◦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17년부터 수립), 국가보훈처, 경찰청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암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단체의 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봄. 따라서 공공단체장의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연번	작성기관	기관수	공공의료기관명
1	서울특별시	15	동부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2	부산광역시	6	부산시립 정신병원,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부산의료원,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3	대구광역시	4	대구정신병원, 시지노인전문병원, 서부노인전문병원, 대구의료원
4	광주광역시	4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5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6	대전광역시	3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7	울산광역시	1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8	세종특별자치시	0	-
9	경기도	15	동두천병원, 경기도립 정신병원, 용인병원, 여주병원,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수원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남양주병원, 시흥병원, 평택병원
10	강원도	8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강원도 재활병원,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11	충청북도	7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충주의료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12	충청남도	10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 서산노인전문병원,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13	전라북도	10	완주군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마음사랑병원,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남원의료원, 남원노인요양병원, 군산의료원, 고창노인요양병원, 진안군의료원
14	전라남도	15	고흥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광양시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영광 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화순노인전문병원, 함평군공립요양병원
15	경상북도	18	봉화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문경 요양병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구미시립 노인요양병원, 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칠곡군립 노인요양병원,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16	경상남도	11	통영노인전문병원, 경상도립 정신병원,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창원시립 치매요양병원, 김해노인전문병원, 양산노인전문병원,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마산의료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시립마산 요양병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17	제주특별자치도	3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18	교육부	2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19	미래창조과학부	2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	법무부	1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21	국방부	20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부산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원주병원, 백두병원, 국군항공우주의료원, 국군계룡대지구병원, 논산훈련소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대구병원, 해군포항병원, 해군해양의료원
22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수립)	18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부곡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2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0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인천병원, 대전병원, 안산병원, 경기요양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순천병원, 창원병원
24	국토교통부 (‘17년부터 수립)	1	국립교통재활병원(‘14년 신설)
25	국가보훈처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26	경 찰 청	1	국립경찰병원
합 계		212

<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출 기관 및 소관 공공의료기관 >

4		수립내용

□ 사업 기간 : ’16년 5월 ~ 12월 (8개월)

□ 작성 대상 : 46개 실행과제에 대한 ’16년 사업 추진계획

◦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 8개 실행과제

◦ 필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 : 11개 실행과제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 9개 실행과제

◦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 10개 실행과제

◦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 8개 실행과제

□ 시행계획 작성 시 포함 사항

◦ (시·도) 각 지역별 보건의료정보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자원 현황 또는 소관기관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 파악 (현황분석)

◦ (공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의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 범위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였음

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 보유 시·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p.80) 분만취약지 37곳 참고
□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보유 시·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p.5)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12곳
□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1차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	▸1차의료 취약지 보유 시·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p.82) 1차의료 취약지 35개면 참고
□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1-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시·도, 교육부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 수립 및 인력 교류 등 지원
□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시·도, 교육부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임상교육 등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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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2-1 감염·재난·응급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시·도, 교육부	시·도 단위 감염병 감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대병원)
□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시·도	‘15년 15개소 → ‘17년 17개소 * 이미 설치된 시·도는 관리·운영 방안 등 작성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시·도	(p.84) 서울동남권 적정개소 2개소 중 현재 1개 선정 * 이미 설치된 시·도는 관리·운영 방안 등 작성
□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2-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시·도	(p.87)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북에 6개소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시·도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및 전문기관 육성
2-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시·도
□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시·도, 법무부, 국방부	정신질환 인식 개선,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환자 심리지원, 국방부는 군장병 심리지원 관련하여 작성
□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시·도	지방·중소병원(‘15∼‘17), 전체 병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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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도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지원·사후관리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시·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시·도
3-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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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4-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정립	▸보건복지부, 시·도 (지원단 확충)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교육부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시·도
□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소관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방안
□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시·도
4-2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4-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시·도
□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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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5-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교육부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시·도
5-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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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근거로 당해 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주요 평가지표

- 세부 실행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내 또는 소관기관의 어느 자원(기관, 인력 등)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교육부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에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충남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충남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재정비하는 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의 자원 재정비 계획 포함

* 시행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를 위해 추후 계획 수립 일정, 제출기한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예정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간 세부과제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1)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③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④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⑤ 암 관리 사업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⑥ 건강검진 사업
⑦ 진료 사업2)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⑧ 그 외 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
2.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
① 병상수급계획
② 공공보건의료사업3)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③ 지역응급의료계획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④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 강화
3.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① 조직 및 체계 정비 계획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②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 계획
③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④ 예산투입 계획
1) 통합건강증진사업영역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2) 진료 사업영역은 지역보건기관의 진료 내용 및 역할과 향후 방향,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 취약한 지역 및 인구에 대한 진료 지원방안 등 3)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과 공공부분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 시행계획 수립 과정

5		행정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 20일(월)까지 공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16.3.10) 일정에 따라, ‘16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늦게 통보된 바 제출시한이 연기되어, 실제 사업수행 기간을 감안하여 계획서 작성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출 절차 >

◦ 제출 서류는 ① ‘16년 시행계획 제출 공문 1부, ② ‘16년 시행계획서 원본파일 이메일(jinilane@korea.kr) 제출

◦ 본 지침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의 상단 ‘커뮤니티-기획평가-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지원-자료실’에 게시 예정

◦ 시행계획은 분실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며, 앞표지에 중앙행정기관명, 시·도명 반드시 기재

◦ 사업의 목표, 사업추진방법,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사항 등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한 방법으로 작성하며, 서술적인 방식은 지양하고,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

◦ 시행계획 분량은 A4용지 총200쪽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총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오성일 사무관, 이진희 주무관
시행계획 제출처		이메일: jinilane@korea.kr
작성 관련 문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문의 및 전반
		담당자	연락처	FAX
		오성일 사무관	044-202-2531	044-202-3929
		이진희 주무관	044-202-2538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관련 문의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김호종 연구원	02-2262-4845	tangle4@nmc.or.kr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과정>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16.3.10)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늦게 통보된 바 ‘16년에 한하여, 시행계획 제출기한 연기

제3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안내

	1. 환경 분석
	2. 시행계획 수립 범위 설정
	3. 시행계획 추진과제
	4. 세부추진계획

1		환경 분석

1.1 필요성 및 내용

□ 필요성

◦ 각 지역 및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역보건정보와 지역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관 의료기관의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함

◦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현황 분석을 통해 미충족 필요집단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취약지역(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등) 및 부족한 의료자원 현황 파악

*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는 무한한데 반하여,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은 한정되어 있음. 또한 각 지역사회마다 고유한 보건의료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분포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상이하여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도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음

◦ 지역현황 분석은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분석 내용

수요분석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중증장애인, 가임여성인구, 다문화가구, 독거노인 등의 의료취약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소득수준별(의료보장계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분석		∙의료시설 및 인력 현황: 보건의료기관수, 병상수, 진료과, 진료시설(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등), 진료과별 전문의 수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량 분석(조직, 인력, 재정, 의료자원, 지역협력체계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 의료원 자료
의료이용 현황분석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진료권 인구의 의료기관종별, 상병별(다빈도, 만성질환) 의료이용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 의료원 자료
기타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 ∙지역의 건강수준: 사망률, 감염병 발생현황, 암치료 유병률, 검진수검률 등

◦ 다음의 표를 참고하되,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나열하기 보다는 지역 특성별로 유의미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 현황분석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관 의료기관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지역특성 중 유의미한 자료 위주로 분석

구분		지표		시도=1 시군구=2	비고
사회경제	기본인구	총 인구 수, 성비(여자 1백명 당)		2	국가통계포털
		성별 및 연령별 인구 구조		2	국가통계포털
		총 세대수 및 세대별 인구 수		2	국가통계포털
		인구 추이		2	국가통계포털
		연간 이동자 수		2	국가통계포털
		동태(출생, 사망, 혼인, 이혼)건수		2	국가통계포털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2	국가통계포털
		의료보장 총 인구, 종류별 인구 수, 비율		2	국가통계포털
	취약계층	재정자립도		2	헬스맵
		건강보험료 1분위(하위 20%) 비율		2	헬스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비율		1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수		2	국가통계포털
		결혼 이민자 현황		2	국가통계포털
		다문화 가구		2	국가통계포털
건강상태	흡연	흡연율		2	국가통계포털
		남자 현재 흡연율		2	국가통계포털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 계획률		2	국가통계포털
		현재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2	국가통계포털
		금연 캠페인 경험률		2	국가통계포털
	음주	월간 음주율		2	국가통계포털
		고위험 음주율		2	국가통계포털
	운동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2	국가통계포털
		걷기 실천율		2	국가통계포털
	비만	비만 인구율		2	국가통계포털
		주관적 비만 인지율		2	국가통계포털
		체중조절 시도율		2	국가통계포털
	구강	저작 불편 호소율(65세 이상)		2	국가통계포털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2	국가통계포털
	정신	스트레스 인지율		2	국가통계포털
		우울감 경험률		2	국가통계포털
	교통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2	국가통계포털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2	국가통계포털
	삶의 질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2	국가통계포털
의료자원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별, 설립 구분별 기관 수, 병상 수		2	국가통계포털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 수		2	국가통계포털
		응급의료기관 현황		1	국가통계포털
	지리적 접근성	병원까지 기준 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내과가 개설된 병원 (60분)	2	헬스맵
			외과가 개설된 병원 (60분)	2	헬스맵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60분)	2	헬스맵
			소아과가 개설된 병원 (60분)	2	헬스맵
			정형외과가 개설된 병원 (60분)	2	헬스맵
			분만실이 개설된 병의원 (60분)	2	헬스맵
			ICU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90분)	2	헬스맵
			감염(결핵)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60분)	2	헬스맵
			재활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60분)	2	헬스맵
			정신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60분)	2	헬스맵
			중독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60분)	2	헬스맵
			화상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60분)	2	헬스맵
			투석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 (60분)	2	헬스맵
		응급의료기관까지 기준 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전체 응급의료기관 (30분)	2	헬스맵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60분)	2	헬스맵
의료이용	치료 유병률	상위 10상병 구성비		2	국가통계포털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1	국가통계포털
	예방검진	암 검진 수검률		2	국가통계포털
		일반 건강 검진 수검률		2	국가통계포털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	2차의료 기준 시간 내 의료이용률
			내과 (60분)	2	헬스맵
			외과 (60분)	2	헬스맵
			산부인과 (60분)	2	헬스맵
			소아청소년과 (60분)	2	헬스맵
			정형외과 (60분)	2	헬스맵
			분만실 (60분)	2	헬스맵
			ICU (90분)	2	헬스맵
			감염(결핵) (60분)	2	헬스맵
			재활 (60분)	2	헬스맵
			정신 (60분)	2	헬스맵
			중독 (60분)	2	헬스맵
			화상 (60분)	2	헬스맵
			투석 (60분)	2	헬스맵
		응급의료 기준 시간 내 의료이용률
			전체 응급의료기관 (30분)	2	헬스맵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60분)	2	헬스맵
건강결과	사망인구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전체)		2	국가통계포털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50항목)		2	국가통계포털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헬스맵 (http://healthmap.or.kr)

□ 지역현황 진단의 유의사항

◦ 지역현황 분석 지침에 제시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전략수립에 유의미한 내용만 작성

◦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자료수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분석을 통한 해석이 중요

- 건강수준 자료는 통계수치를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비교’를 통해 건강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

◦ 통계자료만으로는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계량화된 정보를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통계자료만으로 모든 문제가 파악되는 것은 아님

1.2 작성 서식

☞ 지역현황분석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의료이용에 대한 내용(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의료기관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을 기술하며,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 범위를 수립함

☞ 현황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그래프나 표로 요약·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하나, 되도록 현황분석 이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는 방식 권장

☞ 분석결과 기술은 현황분석 결과를 한 눈에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

□ 지역현황분석

☞ 지역현황분석에는 인구 변화율, 연령구조 추이 및 노인인구비율, 인구동태, 기대수명, 의료취약 인구, 지역의 건강수준,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기술

1)

◦

-

□ 의료이용

☞ 지역의 다빈도 상병,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연간 진료일수,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분석 등에 대하여 기술

1)

◦

2)

◦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범위 설정

☞ 지역현황 및 의료이용, 의료자원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46개 실행과제 중 해당 지역 및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시행계획 수립 범위 설정

☞ 제2장 4. 수립내용(p.30) “시행계획 작성 시 포함 사항”에 따라 수립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제외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계획 수립 제외로 인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필수 수립 대상 과제(동 지침 30~33쪽 참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 예) 분만 취약지(참고 2) 해당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반드시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추진전략	세부과제	실행과제	제외 사유 (구체적 근거 제시)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② 공공보건의료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2. 필수분야에 보건 의료서비스 적정공급	①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②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③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②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③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4. 공공보건의료 지원 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①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권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②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③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행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① 평가체계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② 공공의료기관 경영 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③ 공공의료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3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

3.1 중장기 추진과제

☞ 아래의 칸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추진과제에 맞게 추가나 삭제하여 기술할 것 (앞서 시행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실행과제 나열)

추진전략	세부과제	추진과제
1.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 의료 제공체계 구축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②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2. 필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	① 감염·재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②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③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 망 강화	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②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③ 고액진료비 발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을 위한 기능 정립
	②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①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②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③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 체계 구축

☞ 아래의 칸은 시행계획 추진과제에 맞게 추가나 삭제하여 기술할 것

☞ 중장기 추진과제(또는 각 세부사업)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16년~ ‘20년) 목표를 제시함. 세부추진과제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간 목표치를 제시함

＊ 평가지표는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지표로 선정하고, 적정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함. 주요 지표명은 주로 계량지표를 권장하나, 비계량 지표도 가능함

° 지표는 측정할 수 있는 용어로 진술되고, 각각의 지표는 한 가지 아이디어만을 전달하여야 하며, 각각의 지표는 측정 가능해야 함

° 지표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목표 설정의 원칙＊에 따라 제시함

＊ ①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함(Who, What, How much, When), ②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함, ③ Aggressive but Achievable: 달성 가능하지만, 전향적이어야 함. 별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달성되는 소극적 목표는 안됨, ④ Relevant: 설정된 목표가 사업 내용에 합당해야 함, ⑤ Time-limited: 시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목표 달성 기한 제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함. 목표치는 주로 ‘산출’ 및 ‘결과’ 위주로 제시를 권장함

° 투입(Input): 사업기반 조성에 관한 지표로 인력, 예산, 시설, 장비의 변화

° 과정(Process): 투입된 자원으로 사업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행활동

° 산출(Output): 의도하는 사업의 수행실적

° 결과(Outcome):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수준이나 건강결정요인의 변화

3.2 주요 목표

추진 과제	주요 평가지표	평가지표 목표치
		2016	2017	2018	2019	2020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세부추진계획

☞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때, 중장기 추진과제 중 사업기간 및 예산 등에 근거하여,  ‘16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세부추진계획 작성

☞ 사업계획에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떤 일을 ,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포함 내용으로는 필요한 예산과 자원, 일정계획, 해당 사업이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추진전략Ⅰ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사 업 명

①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지침

부   록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 서식
	2.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통계 현황
	3. Health Map 서비스 소개
	4. 지역사회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참고자료
	5.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 목차
□ 표지 □ 목차 □ 본문 Ⅰ. 환경 분석 1. 지역현황분석 2. 의료이용 Ⅱ.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범위 설정 Ⅲ.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 1. 중장기 추진과제 2. 주요 성과목표 Ⅳ. 공공보건의료 세부 추진 시행계획 1.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2. 필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부록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 서식 부록 2.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통계 현황 부록 3. Health Map 서비스 소개 부록 4. 지역사회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참고자료 부록 5.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부 록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 서식

Ⅰ. 환경 분석

☞ 지역현황분석에는 인구 변화율, 연령구조 추이 및 노인인구비율, 인구동태, 기대수명, 의료취약 인구, 지역의 건강수준,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기술

☞ 의료이용현황은 지역의 다빈도 상병,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연간 진료일수,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분석 등에 대하여 기술

☞ 필요에 따라 제목 및 번호 등 추가하여 기술

☞ 부록에 Health Map 서비스 소개, 지역사회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참고하여 작성

1. 지역현황분석

1)

◦

-

2 의료이용

1)

◦

2)

◦

추진전략	세부과제	실행과제	제외 사유 (구체적 근거 제시)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② 공공보건의료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2. 필수분야에 보건 의료서비스 적정공급	①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②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③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②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③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4. 공공보건의료 지원 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①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권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②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③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행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① 평가체계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② 공공의료기관 경영 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③ 공공의료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Ⅱ.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범위 선정

Ⅲ.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

1. 중장기 추진과제

☞ 아래의 칸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과제에 맞게 추가나 삭제하여 기술할 것(앞서 시행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과제 나열)

추진전략	세부과제	추진과제
1.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 의료 제공체계 구축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②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2. 필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	① 감염·재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②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③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 망 강화	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②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③ 고액진료비 발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을 위한 기능 정립
	②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①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②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③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 체계 구축

추진 과제	주요 평가지표	평가지표 목표치
		2016	2017	2018	2019	2020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주요 목표

Ⅳ. 공공보건의료 세부 추진 시행계획

☞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때, 중장기 추진과제 중 사업기간 및 예산 등에 근거하여,  ‘16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세부추진계획 작성

☞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해당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사용할 것

추진전략 1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사 업 명

①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사 업 명

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추진전략 2		필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

□ 감염·재난·응급의료서비스 강화

사 업 명

①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사 업 명

①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의료수요 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 업 명

①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추진전략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사 업 명

①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사 업 명

①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사 업 명

①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추진전략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사 업 명

①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사 업 명

①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제고

사 업 명

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추진전략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사 업 명

①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사 업 명

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공공의료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사 업 명

①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작성

대    상

○누가 (사업수행 의료기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

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원(인력, 예산, 시설·장비) 투입 및 조달 계획 작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배분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

- 각 시행계획이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평가지표

- 3.2. 주요 목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설정

- 정량 또는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표기

- 2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예시: 관내분만율 등)

-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출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모니터링

- (예시) 분기별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집행률 확인, 상시 Q&A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 록 2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통계 현황

□ 분만 취약지 (37곳)

◦ 분만 취약지 선정은 분만실 접근성이 취약가임 인구율 30%이상이며,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TRI; Timely Relevance Index)이 30%미만인 지역 산출

시도	시군구	접근성 취약가임 인구율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인천광역시	옹진군	99.4	0.0
강원도	태백시	100.0	11.2
	평창군	80.8	0.0
	정선군	100.0	2.2
	철원군	99.3	0.3
	화천군	96.2	0.5
	양구군	100.0	0.0
	인제군	96.0	0.8
충청북도	보은군	95.1	4.1
	괴산군	71.6	6.1
충청남도	청양군	47.8	17.3
전라북도	진안군	83.3	2.4
	무주군	63.8	2.5
	장수군	86.4	4.6
	순창군	32.8	25.4
전라남도	구례군	34.0	4.0
	보성군	71.9	17.1
	장흥군	36.7	11.9
	해남군	40.0	5.5
	함평군	38.9	20.2
	완도군	100.0	0.4
	진도군	100.0	0.0
	신안군	83.4	13.9
경상북도	영천시	58.4	12.6
	군위군	31.1	10.0
	의성군	47.6	12.9
	청송군	100.0	0.0
	영양군	100.0	0.0
	영덕군	95.0	2.5
	봉화군	47.0	0.7
	울릉군	100.0	2.4
경상남도	의령군	46.7	6.8
	창녕군	47.2	22.5
	남해군	99.5	2.9
	하동군	36.7	13.9
	함양군	64.8	2.6
	합천군	94.4	0.0
자료: 국립중앙의료원(2015). 201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148쪽).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02곳)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

□ 1차의료 취약지

◦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등)까지 3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이 30% 미만인 지역

* 1차의료 취약지: (‘14년) 29개면 → (‘15년) 35개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53.3	20.7
	옹진군	자월면	51.0	23.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100.0	0.0
	연천군	중면	38.6	13.4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37.6	3.8
		북산면	40.6	7.7
	강릉시	왕산면	35.6	0.0
	삼척시	하장면	32.8	20.5
		노곡면	44.0	2.8
	홍천군	서면	32.0	2.6
		내면	43.8	20.7
	영월군	수주면	61.1	25.3
	평창군	방림면	31.1	0.0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33.7	11.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55.1	0.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57.6	2.5
	완주군	동상면	32.1	4.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63.4	7.1
	신안군	흑산면	30.1	17.6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41.8	10.9
	안동시	임동면	32.8	3.7
		도산면	34.3	10.8
	영천시	자양면	46.7	2.6
	영양군	청기면	46.6	9.0
	영덕군	지품면	40.8	10.0
		창수면	41.5	6.5
	청도군	운문면	59.8	12.2
	봉화군	소천면	43.9	4.5
		재산면	31.1	12.9
	울진군	서면	58.8	2.5
	울릉군	서면	36.8	21.7
		북면	54.0	26.3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43.2	6.0
	의령군	낙서면	52.5	0.0
	하동군	청암면	50.8	7.3
자료: 국립중앙의료원(2015). 201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114쪽).

□ 권역외상센터

◦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 등을 갖춘 현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17년까지 전국 17개소까지 확대하여 중증외상체계 구축

(2015.12.31.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2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3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4	인천	남동구	가천대부속동인천길병원
5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6	대전	서구	학교법인을지대병원
7	울산	동구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8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9	경기	부천시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0	강원	원주시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1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12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13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14	전남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15	경북	안동시	의료법인안동병원

번호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적정 개소 수
1	서울 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2	서울 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3	서울 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4	서울 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1	경기 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2	경기 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3	경기 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4	경기 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5	강원 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6	강원 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17	원주 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
18	충남 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9	충북 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20	전북 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21	전북 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22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23	전남 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24	경북 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25	경북 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26	경북 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27	경남 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28	경남 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

□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추가 선정 의료기관 현황

순번	권역명	권역구성	적정 개소수	현재		추가선정
				개소수	의료기관	개소수	의료기관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1	서울대학교병원	-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	-	2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의료원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	-	2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4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	-	1	한양대병원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1	부산대학교병원	2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1	경북대학교병원	1	영남대병원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1	가천대길병원	2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병원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1	전남대학교병원	1	조선대병원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	충남대학교병원	1	건양대병원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	울산대학교병원	-	-
11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	명지병원	-	-
12	경기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	의정부성모병원	-	-
13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	아주대학교병원	1	한린대성심병원
1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	분당차병원
15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	강릉아산병원	-	-
16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	-	1	춘천성심병원
17	강원원주	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1	1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
18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	단국대학교병원	-	-
19	충북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1	충북대학교병원	-	-
2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	-	1	원광대병원
2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1	전북대학교병원	-	-
22	전남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1	목포한국병원	-	-
23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	-	1	성가롤로병원
24	경북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1	안동병원	-	구미차병원
25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	-	1	포항성모병원
26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	-	1	경상대병원
27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1	삼성창원병원	-	-
28	경남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	-	1	-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1	제주한라병원	-	-
총 29개 권역			41개소	20개소		20개소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산모 집중치료실(MFICU),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추진

* (‘15년) 6개소 → (‘16년) 9개소 → (‘20년) 20개소

(2015.12.31.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1	부산	진구	인제대 부산백병원
2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3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5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6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

◦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확대 구축(‘15년 13개소 → ’16년 17개소)

(2015.12.31. 기준)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1	중앙치매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광역치매센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3	″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4	″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5	″	인천	남동구	가천대부속동인천길병원
6	″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7	″	경기	용인시	경기치매광역센터
8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9	″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10	″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병원
11	″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12	″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13	″	전남	순천시	순천성가롤로병원
14	″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부 록 5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Ⅰ. 지역 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세부과제

실행과제

추진일정

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확충 및 접근성 제고

∙분만 취약지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 닥터헬기 확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대	지속 확충	지속 확충	지속 확충	지속 확충

- 지역 응급의료기관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2	11	10	8	6

-분만 취약지 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7	30	20	10	0

-취약지 소재 병원의 미충족 필수의료(내·외·소아과) 개설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인건비 지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4개소	지속 확대	지속 확대	지속 확대	지속 확대

-분만 취약지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추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50→ 70만원	지속	지속	지속	지속

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
(법 통과 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설립위원회설치운영	토지 구입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운영

-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 지원사업 확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55명	지속 확대	지속 확대	지속 확대	지속 확대

Ⅱ.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세부과제

실행과제

추진일정

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지정·운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개소	10개소	14개소	17개소	지속

- 음압격리병상(1인실) 확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10개	1,134개	1,134개	1,134개	1,434개

- 권역외상센터 확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5개소	17개소	17개소	17개소	17개소

- 중증외상환자의 외상센터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 5%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41개소	지속 확충	지속 확충	지속 확충	지속 확충

- 권역응급센터에 대한 현장 응급의료 지원차량 지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대	30대	40대	40대	40대

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9개소	12개소	15개소	17개소	20개소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시 제정	센터 지정	신규 지정	신규 지정	신규 지정

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경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대상 확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	지방 중소 병원	전체 병원	전체 병원	전체 병원

Ⅲ.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세부과제

실행과제

추진일정

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개소	지속 확대	지속 확대	지속 확대	지속 확대

-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0→ 0%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모두에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용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선택진료비 폐지 및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선택의사 축소	보험 적용	지속	지속	지속

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7개소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 선별검사에서 치매 고위험군 판정 시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용	지속	지속	지속

-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수가 신설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설	지속	지속	지속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용	지속	지속	지속	지속

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난임 가정,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 강화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 신생아 중환자실 주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용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용	지속	지속

-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용	지속	지속	지속

- 장기이식환자의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에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용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중증화상환자에 필수적인 인공피부, 드레싱 재료 등 고가 치료재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	적용	지속	지속

Ⅳ.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세부과제

실행과제

추진일정

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권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2

공익적 기능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 공공의료기관 대상 총액계약제 등 재정지원체계 적용방안 마련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모형 개발	모형 개발	시범 사업	확대 검토	확대 검토

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표준진료지침(CP) 개발·보급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일부 개발	전체 개발	공유 및 보완	공유 및 보완	공유 및 보완

-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개소	34개소	지속	지속	지속

- 지방의료원 평가인증 확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5개소	34개소	지속	지속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