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안)

개요

○ (수립 목적)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실행과제의 효과적인 뒷받침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

○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추진경과/내용)

-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2001~2005년) 수립 및 시행

* ‘0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체계 개발 : 시행결과(30점), 수행체계(50점), 결과작성(20점)

-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2006~2010년) 수립 및 시행

* 평가기준 : 사업선정 타당성(30점), 사업내용(60점), 기타 실적(10점)

-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2011~2015년) 수립 및 시행

* 평가기준 : 공공성강화(10점), 양질의 적정진료(30점), 건강안전망(30점), 미충족서비스(30점)

** ‘12년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매5년마다 계획 수립 내용 삭제됨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및 발표(‘16.3.10)

계획명	수립주체	수립 주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보건복지부	5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공공단체장, 시·도지사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	매년

○ (대상기관) ‘16년 시행계획 제출기관은 총 24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단체장 시행계획 수립 특례 적용)로 관계 중앙행정기관(7개)*, 시·도(17개)이며,  ’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기관은 총 202개소***

* 관계 중앙행정기관(8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17년부터 수립), 국가보훈처, 경찰청

** 공공보건의료기관 총 212개소(2015년 12월 기준) 중 일정규모 이하 기관(분원 등) 또는 ‘14년 이후 신설기관인 10개소 제외

수립내용

○ (시행계획) 수립 과정은 지역 및 소관기관의 환경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행과제(46개) 중 추진과제 도출

- 각 지역별 보건의료정보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자원현황 또는 소관기관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을 파악(시·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의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 범위는 <참고 3>과 같이 구분하였음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 내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16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계획	A, B, D 그룹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 의료기관 인증	B그룹 (시립일반병원 제외)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 의료기관별 자체적인 취약지 지원 사업	공통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B그룹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B, D, E 중 해당 기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공통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 감염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및 시설 개선 등	공통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재난의료지원 방안 등	공통
2-2. 공급이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 ▶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 구축	공통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공통
2-3.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 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공통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군병원, 법무병원, 국립정신병원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A, B그룹, D그룹 중 원자력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공통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1-2.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매칭하여 의사, 수련의 파견 등의 계획	A그룹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교육·훈련 지원 또는 참여 계획	공통
4-1.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간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B그룹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C그룹, D그룹(국립법무병원, 원자력병원)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B그룹(시립일반병원 제외)

추진일정

○ 작성지침 마련 : ∼ 4.18

○ 지침 검토의견 조회 : 4.25 ∼ 5.4

○ 계획수립 지침 설명회 : 4.22

○ 최종지침 통보 : 5.13

○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제출 : ∼ 6.20

○ 평가위원 위촉 및 계획 심의 : 6.20 ∼ 7.8

○ 심의결과 통보 및 변경 권고 : 7.11

참고 1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출 기관

연번	작성기관	기관수	공공의료기관명
1	서울특별시	15	동부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2	부산광역시	6	부산시립 정신병원,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부산의료원,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3	대구광역시	4	대구정신병원, 시지노인전문병원, 서부노인전문병원, 대구의료원
4	광주광역시	4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5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6	대전광역시	3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7	울산광역시	1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8	세종특별자치시	0	-
9	경기도	15	동두천병원, 경기도립 정신병원, 용인병원, 여주병원,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수원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남양주병원, 시흥병원, 평택병원
10	강원도	8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강원도 재활병원,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11	충청북도	7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충주의료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12	충청남도	10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 서산노인전문병원,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13	전라북도	10	완주군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마음사랑병원,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남원의료원, 남원노인요양병원, 군산의료원, 고창노인요양병원, 진안군의료원
14	전라남도	15	고흥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광양시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영광 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화순노인전문병원, 함평군공립요양병원
15	경상북도	18	봉화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문경 요양병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구미시립 노인요양병원, 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칠곡군립 노인요양병원,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16	경상남도	11	통영노인전문병원, 경상도립 정신병원,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창원시립 치매요양병원, 김해노인전문병원, 양산노인전문병원,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마산의료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시립마산 요양병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17	제주특별자치도	3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18	교육부	2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19	미래창조과학부	2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	법무부	1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21	국방부	20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부산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원주병원, 백두병원, 국군항공우주의료원, 국군계룡대지구병원, 논산훈련소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대구병원, 해군포항병원, 해군해양의료원
22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수립)	18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부곡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2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0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인천병원, 대전병원, 안산병원, 경기요양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순천병원, 창원병원
24	국토교통부 (‘17년부터 수립)	1	국립교통재활병원(‘14년 신설)
25	국가보훈처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26	경 찰 청	1	국립경찰병원
합 계		212

참고 2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 대상기관 (총 202개소)

※ 제출 예외기관(‘16년 10개소) : 일정규모 이하 기관(분원 등) 또는 ‘14년 이후 신설기관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진안군의료원,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1. 국립 의료기관(총 32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9)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국립결핵병원(목포, 마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경찰병원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법무병원(국립감호정신병원)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	서울(국군서울지구병원) 부산(국군부산병원) 대전(국군대전병원) 경기(국군고양, 수도, 양주, 일동, 청평병원) 강원(국군강릉, 원주, 춘천, 홍천, 백두병원) 충청(국군계룡대지구, 논산훈련소지구,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전라(국군함평병원) 경상(해군해양, 국군대구, 해군포항병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	-	국립교통재활병원 (‘14년 신설)

근거법규	지역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지방자치 단체조례 (99)	서울(13)	고양정신, 동부, 백암정신, 보라매, 북부, 서남, 서북, 어린이, 은평, 용인정신, 장애인치과, 축령정신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14년 신설)
	부산(5)	시립정신병원, 부산노인전문(제1·2·3)병원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14년 신설)
	대구(3)	정신, 시지노인전문, 서부노인전문	-
	인천(3)	시립노인치매요양, 제2시립노인치매요양, 경인의료재활센터	-
	광주(4)	시립정신, 시립제1요양병원, 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
	대전(3)	시립정신, 시립제1노인전문, 시립제2노인전문	-
	울산(1)	시립노인	-
	경기(9)	도립정신, 노인전문(여주·동두천·용인·남양주·평택·시흥), 안산시립노인전문	부천시립노인전문 (행정소송)
	강원(3)	재활병원, 춘천시노인전문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15년 신설)
	충북(5)	도립노인전문, 단양군노인요양전문, 충주시노인전문, 청풍호노인사랑, 영동군립노인전문	-
	충남(6)	천안시립노인전문, 논산시립노인전문, 도립홍성노인전문, 서천군립노인요양, 도립서산노인전문, 보령시립노인전문	-
	전북(7)	마음사랑정신, 전주노인복지,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 정읍시노인전문, 전북남원노인요양, 전북고창노인요양, 부안군노인요양	-
	전남(12)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 진도군노인전문요양,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 보성군립노인전문, 여수노인전문요양, 곡성군립노인전문, 신안군노인전문요양,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 화순노인전문, 함평군공립요양병원	-
	경북(14)	군립청도노인요양,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 고령군립노인복지, 시립문경요양, 구미시립노인요양,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칠곡군립노인요양, 안동노인전문요양, 경산노인전문요양, 김천노인전문요양, 포항노인전문요양, 경주시립노인요양,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
	경남(10)	경남도립정신, 도립김해노인전문, 도립사천노인전문, 도립양산노인전문, 도립통영노인전문, 창원시립치매요양, 거창군립노인요양, 남해군립노인전문, 시립마산요양,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
	제주(1)	-	제주권역재활병원 (‘14년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총 99개소)

3. 지방의료원(총 36개소)

근 거 법 규	지 역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6)	서울(2)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산(1)	부산의료원	-
	대구(1)	대구의료원	-
	인천(2)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
	대전(-)	-	-
	광주(-)	-	-
	경기(6)	경기도의료원 파주·안성·의정부·포천·수원·이천	-
	강원(5)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의료원	-
	충북(2)	청주·충주의료원	-
	충남(4)	공주·서산·천안·홍성의료원	-
	전북(3)	군산·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15년 신설)
	전남(3)	강진·목포·순천의료원	-
	경북(4)	포항·김천·안동·울진의료원	-
	경남(1)	마산의료원	-
	제주(2)	제주·서귀포의료원	-

4. 특수법인 의료기관(총 45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국립중앙의료원법(1)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암센터법(1)	국립암센터	-
대한적십자조직법(5)	적십자병원(서울, 인천, 상주, 거창, 통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	근로복지공단(인천, 대전, 안산, 경기요양, 태백, 동해, 정선, 순천, 창원, 대구)병원	-
한국보훈복지공단법(5)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1)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3) 국립대학한방병원 설치법(1)	부산대(부산대한방병원 포함),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전남대치과병원 포함),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화순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4년 신설)
원자력연구소법(2)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참고 3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범위

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 보유 시·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p.80) 분만취약지 37곳 참고
□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보유 시·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p.5)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12곳
□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1차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	▸1차의료 취약지 보유 시·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p.82) 1차의료 취약지 35개면 참고
□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1-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시·도, 교육부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 수립 및 인력 교류 등 지원
□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시·도, 교육부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임상교육 등 역량강화

○ 추진전략 1.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2-1 감염·재난·응급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 체계 구축	▸시·도, 교육부	시·도 단위 감염병 감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대병원)
□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시·도	‘15년 15개소 → ‘17년 17개소 * 이미 설치된 시·도는 관리·운영 방안 등 작성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시·도	(p.84) 서울동남권 적정개소 2개소 중 현재 1개 선정 * 이미 설치된 시·도는 관리·운영 방안 등 작성
□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2-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시·도	(p.87)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북에 6개소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시·도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및 전문기관 육성
2-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시·도
□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시·도, 법무부, 국방부	정신질환 인식 개선,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환자 심리지원, 국방부는 군장병 심리지원 관련하여 작성
□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시·도	지방·중소병원(‘15∼‘17), 전체 병원(‘18)

○ 추진전략 2.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 추진전략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도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지원·사후관리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시·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시·도
3-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추진전략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4-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정립	▸보건복지부, 시·도 (지원단 확충)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교육부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시·도
□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소관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방안
□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시·도
4-2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4-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시·도
□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추진전략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세부실행과제	시행계획 수립대상	비 고
5-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교육부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시·도
5-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