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따른

‘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2016. 5.

목    차

제1장 공공보건의료계획 개요 / 1

1. 수립 배경 및 목적	2

2. 법적 근거	2

3. 작성대상기관	3

4. 수립내용	5

5. 행정사항	8

제2장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안내 / 10

Ⅰ. 유의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11

1.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목차	11

2.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12

3. 주요 변경사항	13

Ⅱ.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서식	15

1. 기관 설치 근거 및 2016년 운용 방향	15

2.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17

3.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26

4.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4

5. 공공성 강화(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43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부록/ 48

1.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 대상기관 명단	49

2.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52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통계 현황	74

제1장

공공보건의료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작성대상기관
	4. 수립내용
	5. 행정사항

1		수립 배경 및 목적

◦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법 제8조)

* 2000년부터 법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의무화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16.03.10)에 따라 ‘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이 늦게 통보된바, 제출시한이 연기(‘16.6.20까지)

3		작성대상기관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암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임.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2조)

◦ 2015년 12월 기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대상기관인 공공병원은 212개소로,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로 구분하면 5개 그룹으로 분류됨. 일반진료 중심 공공병원 60개소, 경찰 등 특수대상 중심 공공병원 36개소, 특수질환 중심 공공병원 38개소, 노인병원은 78개소임

◦ 다만, 신설된 지 3년 이내(2014년 이후) 기관 총 7개소와 행정소송 중인 1개소, 법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에 근거하여, 서울의료원강남분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법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결과 제출 등에서 제외

*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제출대상은 p.49 <부록 1> 참고

<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에 따른 기관 분류 >

4		수립내용

□ 포함사항

◦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함(시행규칙 제4조)

- 지역 내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를 포함 (p.52. 부록 2)

-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법 제7조제1항)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5.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공공보건의료계획 변경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8조②, 시행규칙 제5조)

* ‘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결과 ‘변경 권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변경계획 미제출 기관은 향후 시행결과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

시행규칙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계획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시책 추진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국가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 2016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2016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계획	A, B, D 그룹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 의료기관 인증	B그룹 (시립일반병원 제외)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 의료기관별 자체적인 취약지 지원 사업	공통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B그룹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B, D, E 중 해당 기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공통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 감염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및 시설 개선 등	공통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재난의료지원 방안 등	공통
2-2. 공급이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 ▶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 구축	공통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공통
2-3.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 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공통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군병원, 법무병원, 국립정신병원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A, B그룹, D그룹 중 원자력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공통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1-2.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매칭하여 의사, 수련의 파견 등의 계획	A그룹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교육·훈련 지원 또는 참여 계획	공통
4-1.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간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B그룹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C그룹, D그룹(국립법무병원, 원자력병원)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B그룹(시립일반병원 제외)

5		행정사항

□ 추진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수립한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6년 6월 20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 절차 >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16.3.10) 일정에 따라, ‘16년에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이 늦게 통보된 바 제출시한이 연기되어, 실제 사업수행 기간을 감안하여 계획서 작성

* 본 지침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의 상단 ‘커뮤니티-기획평가-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결과 평가 지원-자료실’에 게시 예정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제출 과정 >

□ 제출내용

◦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공문 1부

◦ 공공보건의료계획 원본 파일 이메일 송부

◦ 보고서 제본 3권

◦ ‘2016년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자료 등록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 www.ppm.or.kr 기관현황정보 등록)

총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오성일 사무관, 이진희 주무관 (044-202-2538)
제 출 처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기획평가팀 (김호종 연구원)
작성 관련 문의		▫전자우편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문의: 커뮤니티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결과 평가 지원 → Q&A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김호종	02-2262-4845	tangle4@nmc.or.kr

제2장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안내

	Ⅰ. 유의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1.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목차
	2.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3. 주요 변경사항
	Ⅱ.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서식
	1. 기관 설치 근거 및 2016년 운용 방향
	2.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4.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5.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목차

작성 순서	포함내용
겉표지	(제목)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일) 2016. 6. (제출기관) 해당 의료기관명
속표지	(제목)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일) 2016. 6. (제출기관) 해당 의료기관명
목차	본문 내용
본문	기관 설치 근거 및 2016년 운용 방향 1.1 기관의 설치근거 1.2 기관의 설립목적 1.3 고유사업: 법률 및 정관 상 사업 1.4 조직도 1.5 2016년 기관의 운용 방향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1 현황 및 문제점 2.2 목적 및 목표 2.3 추진체계 2.4 사업계획 2.5 추진일정 3.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3.1 현황 및 문제점 3.2 목적 및 목표 3.3 추진체계 3.4 사업계획 3.5 추진일정 4.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1 현황 및 문제점 4.2 목적 및 목표 4.3 추진체계 4.4 사업계획 4.5 추진일정 5. 「공공성 강화」 5.1 현황 및 문제점 5.2 목적 및 목표 5.3 추진체계 5.4 사업계획 5.5 추진일정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작성 서식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해당기관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본 지침의 예시는 작성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범 사례는 아님 ㅇ 각 영역별 계획 수립 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획 수립. 단, 기본계획의 실행과제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ㅇ 사업의 목표,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사항 등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한 방법으로 작성하며, 서술적인 방식은 지양하고,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 ㅇ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제공된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이 구분할 수 있는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도록 함 ㅇ 동일 사업명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하나의 사업에 포괄하여 작성하고 사업 내 개별 세부 활동계획으로 기술 ㅇ 각 영역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각 지역, 영역별 통계수치 만의 나열이 아니라, 사업선정 배경 및 문제점, 사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기술 ㅇ 영역별 사업정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영역 내 기술하도록 함 * 예) 원내 감염관리활동 ⇨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 제공’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건강증진(검진) 사업 ⇨ ‘건강안전망 기능’ ㅇ 의료계획 분량은 A4용지 총200쪽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구 분	공공보건의료계획		비고
	‘15년	‘16년
작성대상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계획 수립	▪백령병원 계획 수립 제외(p.4)	▪법 11조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작성내용	□ 수립내용 (포함사항)
	▪기본계획 발표 전으로 의료계획 과 연계 불가피	▪기본계획의 실행과제와 연계 하여 의료계획 수립	▪기본계획 요약자료 (p.52 부록 2)
	□ 계획 보고서 분량 제한
	▪분량 제한 기준 없음	▪A4용지 기준 총 200쪽 이내 (p.12)
	□ 기본계획 내 영역별 의료계획 수립 포함 내용
	1)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수 포함 과제 없음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 기획)	▪필수 포함 과제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계획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의료기관 인증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17)
	▪기본계획 연계 없음	▪(총괄) 사업명 및 목표 작성시 기본계획과 연계 여부 확인 (p. 23)
	2)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필수 포함 과제 없음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 기획)	▪필수 포함 과제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의료기관별 자체적인 취약지 지원 사업)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26)
	▪기본계획 연계 없음	▪(총괄) 사업명 및 목표 작성시 기본계획과 연계 여부 확인 (p. 31)
	3)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수 포함 과제 없음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 기획)	▪필수 포함 과제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 치료체계 구축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 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 질환 분야 지원 강화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35)
	▪기본계획 연계 없음	▪(총괄) 사업명 및 목표 작성시 기본계획과 연계 여부 확인 (p. 39)
	4)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계획 수립하지 않음	▪필수 포함 과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43)

주요 변경사항 (페이지 확인)

1		기관 설치 근거 및 2016년 운용 방향

1.1 기관의 설치근거

◦

◦

1.2 기관의 설립목적

◦

◦

1.3 고유사업: 법률 및 정관 상 사업

◦

◦

1.4 조직도

※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 제시

1.5 2016년 기관의 운용 방향

◦ 2016년 추구하고자 하는 기관운용의 주요방향 등 제시

◦

2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 : 공공병원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적정진료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공공의료의 강화 기대

기관의 인력, 예산,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한 활동목표 및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 수립

2016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4-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계획	A, B, D 그룹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 의료기관 인증	B그룹 (시립일반병원 제외)

2.1 원내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우리 병원의 현황 및 실태자료 제시

☞ 적정진료 관련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세부업무 제시

☞ 전년도 사업 자체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생산,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참고 1 (p.24)>

□

◦

◦

2.2 목적 및 목표

☞ 목적(Goal)

° 사업이 달성하려는 바를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

°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바를 의미

° 조직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방향을 제시한 것

☞ 목표(Objective)

° 목적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

°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제시

° 목표 설정의 원칙

＊①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함(Who, What, How much, When), ②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함, ③ Aggressive but Achievable: 달성 가능하지만, 전향적이어야 함. 별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달성되는 소극적 목표는 안됨, ④ Relevant: 설정된 목표가 사업 내용에 합당해야 함, ⑤ Time-limited: 시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목표 달성 기한 제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함. 목표는 주로 ‘산출’ 및 ‘결과’ 위주로 제시를 권장함

° 투입(Input): 사업기반 조성에 관한 지표로 인력, 예산, 시설, 장비의 변화

° 과정(Process): 투입된 자원으로 사업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행활동

° 산출(Output): 의도하는 사업의 수행실적

° 결과(Outcome):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수준이나 건강결정요인의 변화

1) 일반적 목적

◦

◦

2) 구체적 목표

◦

◦

2.3 추진체계

1) 2016년 업무추진계획

◦ 2016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및 자원 연계 계획(기관 및 내용 등)을 작성함

◦ 기존 현황은 2016년 목표가 잘 드러나도록 대비하여 기술

구 분	‘16년 목표 및 계획	기 존 현 황
조 직	(예시) - 적정진료실 신설 - QI위원회 분기별 개최	부서 신설
인 력	- 전임인력 1인 추가 확보	기존 전임1인/겸임2인
예 산	35,000천원	전년도 대비 25% 증가
추진전략	- 심평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자원연계 및 내용 등)

2) 업무추진체계도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팀)를 제시하고 부서 내 인력현황과 역할 분담, 전임인력 여부를 기술함

가. 업무추진체계

◦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영역의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팀) 또는 인력을 기술함. 단, 위원회 구성인력은 제외함

* 적정관리실(의료질 관리실), 심사팀, 고객만족실 등으로 역할 구분하여 운영되는 경우, 각각을 구분하여 작성함

** 별도 부서 없이 임시조직(또는 위원회)로만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 외 간사로서 활동하는 인력만을 기재함

구성형태
		※ 4개 항목 중 하나만 체크
		부 서 명
		관련 위원회 구성여부
담당부서 구성원	직 종 별	전 임	인원수		겸 임		인원수
	의 사		명				명
	간호사		명				명
	약사/의료기사 등		명				명
	행정과/심사과 등		명				명
	기 타( )		명				명

※ (구성형태) 전담팀 : 상시적인 별도의 부서나 팀으로 구성된 형태로 부서장을 포함하여 전임인력이                        2명 이상 구성(조직도 상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시조직(T/F) : 별도의 부서나 팀 구성되어 있으나 전임인력이 1명 이하인 경우

※ 전임 : 상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인력

겸임 :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함께 맡아 수행

◦ 해당 업무부서 내 세부 조직도

- 담당부서 및 위원회 등의 조직구성 등을 제시

나.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직 종	근무부서	인원	역 할	참여도
의사	감염내과	1	QI위원회 위원장
	신경과	1	CP관리
간호사	적정진료실	2	위원회 간사 및 실무 총괄
	간호부	2	당연직 위원, 질관리 교육
	보험심사팀	1	진료적정성 성과분석
약사, 의료기사	약사	1	투약관리
	의무기록사	1	신포괄수가제 진단분류 관리
			...
행정직	총무과	1	행정지원

☞ 세부업무별로 목표, 대상, 현황 및 문제점, 추진계획, 업무수행인력, 업무수행시기, 별도예산, 질 지표 개발 및 분석 계획, 모니터링 계획, 보고 및 공유 계획,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 적정진료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되, 가능한 수준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① 적정 진료를 위한 체계

° 병원 내 적정진료 전담팀 운영

° 병원 내 적정진료위원회 상설 운영

° 적정진료 관련 학술집담회 운영

° 지역 내 적정진료 협의체 운영

② 적정 진료를 위한 활동 및 지표

°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 제공 행태 진단

° 병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주요 개선 활동

° 개선 활동에 대한 질 지표(성과 지표)

＊지표별 정의, 산출식, 자료 확보 방안, 분석 방법 등을 정확히 제시

＊병원 고유 지표 및 심평원 진료 적정성 평가 지표 모두 포함 가능

＊심평원 평가지표를 활용할 경우, 급성기(국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일반), 특수(보훈, 산재), 노인, 정신     병원 등의 기관별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할 것

※ 참고 1. 병원 그룹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지표 구성표 (p.24)

③ 적정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

° 개발된 적정 진료 지표별 모니터링

° 모니터링 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병원 내 공유

° 적정진료 관련 지역․원내 인력 교육

° 적정진료 관련 연구․조사

2.4 사업계획

1) (총괄) 사업명 및 목표

※ 계획한 사업이 기본계획 내 세부과제 4-3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명 표시 (√)

※ 만약, 기관의 특성상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연계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근거 제시

사 업 명	대 상	사업수행목표 (목표 실적)	기본계획 연계(√)
1)		※ 사업별로 사업내용별 수행 목표 제시
2)
3)
4)
...

2) 추진내용

사 업 명	1)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 프로세스 및 질 지표(성과지표) 개발 및 분석계획 포함하여 작성
추진일정
업무수행인력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병원 고유 평가지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지표가 모두 포함되도록 함. 평가지표를 병원 내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공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업무 수만큼 아래 표를 추가하여 작성

사 업 명	2)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 프로세스 및 질 지표(성과지표) 개발 및 분석계획 포함하여 작성
추진일정
업무수행인력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병원 고유 평가지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지표가 모두 포함되도록 함. 평가지표를 병원 내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공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5 추진 일정

◦ 상기 제시한 추진 목표 및 계획에 따라 ‘16년도 월별 추진 일정표를 제시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담인력 확충 및 적정진료팀 설치
병원 내 적정진료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보건의료인력 교육

■ 참고 1. 병원 그룹별 심평원 적정성 평가 지표 구성표

심평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병원의 분기별 평가 정보를 확인 가능하므로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음 http://www.hira.or.kr

평가 지표(시범)						국립대 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급성기 일반(일산, 보라매등)	보훈 병원*	산재 병원**	정신 병원	요양 병원
급성	입원진료 적정성		임상 질지표		급성심근경색증(6개 지표 포함)	⃝	-	⃝	-	-	-	-
					급성기 뇌졸중(11개 지표 포함)	⃝	-	⃝	-	-	-	-
					관상동맥우회술(6개 지표 포함)	⃝	-	⃝	-	-	-	-
					허혈성심질환-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	⃝	-	-	-	-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11개 수술)	⃝	-	⃝	-	-	-	-
					수술별 기준진료량 (고관절치환술, 식도암 등)(5개 수술)	⃝	-	⃝	-	-	-	-
			효율성		건강보험환자 진료비고가도(ECI)	⃝	⃝	⃝	⃝	⃝	-	-
					의료급여환자 ECI	⃝	⃝	⃝	⃝	⃝	-	-
					건강보험환자 재원일수장기도(ELI)	⃝	⃝	⃝	⃝	⃝	-	-
					의료급여환자 ELI	⃝	⃝	⃝	⃝	⃝	-	-
	외래	약제 급여 적정성	주사제처방률			⃝	⃝	⃝	⃝	⃝	-	-
			항생제 처방율			⃝	⃝	⃝	⃝	⃝	-	-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근골격계 질환)			⃝	⃝	⃝	⃝	⃝	-	-
			투약일당 약품비(費)			⃝	⃝	⃝	⃝	⃝	-	-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중복처방율			⃝	⃝	⃝	⃝	⃝	-	-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	⃝	⃝	⃝	⃝	-	-
		만성 질환 적정 관리	고혈압	처방일수율		-	⃝	⃝	-	-	-	-
				처방지속군 비율		-	⃝	⃝	-	-	-	-
				동일성분군 중복처방율		-	⃝	⃝	-	-	-	-
				이뇨제 병용 투여율		-	⃝	⃝	-	-	-	-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		-	⃝	⃝	-	-	-	-
			당뇨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	⃝	⃝	-	-	-	-
				처방 일수율		-	⃝	⃝	-	-	-	-
				(HbA1c/지질/안저)검사 시행률		-	⃝	⃝	-	-	-	-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	⃝	⃝	-	-	-	-
				4성분군 이상 처방률		-	⃝	⃝	-	-	-	-
			천식	폐기능 검사 시행률		-	⃝	⃝	-	-	-	-
				지속방문 환자비율		-	⃝	⃝	-	-	-	-
				(ICS, 필수약제 등) 약품 처방환자비율		-	⃝	⃝	-	-	-	-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점수			구조(기본시설,환자안전,의료인력,필요인력,의료장비)			-	-	-	-	-	-	⃝
			진료(신체·인지·배뇨·피부기능·질환상태)			-	-	-	-	-	-	⃝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점수			구조(의료인력, 시설)			-	⃝	-	-	-	⃝	-
			과정(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	⃝	-	-	-	⃝	-
			결과(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	⃝	-	-	-	⃝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보훈병원 해당(보훈 및 건강보험자격이 모두 있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심사는 심평원에서 수행, 전체 환자의 70∼80%이상)

** 인천, 대구, 대전, 안산, 순천, 창원산재병원만 포함(태백, 동해, 정선 경기요양병원은 진폐 등 산재환자가 대부분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가 거의 없어 평가에서 제외)

3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 환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

⁕ 의료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해당되며, 병원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노숙자, 이주노동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

공공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진료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 안전망 역할 수행

따라서 지역의 건강안전망 기능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수행․지원, 보건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수행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공공병원들은 ‘건강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여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강안전망 기능’으로 다음의 업무를 포함함

• 취약계층 환자(입원, 외래 환자 등 원내 환자 중심) : 의료급여환자 진료지원, 의료사회복지서비스 등

•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민 : 지역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지원 (이용자 및 보육교사 포함), 지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등

• 기타 취약계층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2016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 의료기관별 자체적인 취약지 지원 사업	공통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B그룹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B, D, E 중 해당 기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공통

3.1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이용현황 및 실태 자료 제시

-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의료이용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세부업무 제시

◦ 국립법무병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은 감호 시설 내 의료이용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

3.2 목적 및 목표

◦ 2016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실현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

◦ 사업 대상으로 하는 의료취약계층 집단에 대해 추계치와 목표치를 제시

- 위의 ‘지역 내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추계치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치 제시

3.3 추진 체계

1) 2016년 업무추진계획

◦ 2016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및 자원 연계 계획(기관 및 내용 등)을 작성함

◦ 기존 현황은 2016년 목표가 잘 드러나도록 대비하여 기술함

구 분		2016년 목표 및 계획	기 존 현 황
조 직		- 의료사회사업실 신설	전담조직 없음
인 력		-전담인력 2인 확보 (간호사1인/사회복지사1인)	전담인력 1인 (사회복지사)
예 산*	자체예산	20,000원	10,000원
	지 원 금	70,000원	70,000원
추진전략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력 강화	보건소만 연계

* 예산은 자체예산과 지원금(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자체예산은 의료사회사업비 등 기관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이며, 지원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민간 기관으로부터 확보된 예산을 말함

2) 업무추진체계도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팀)를 제시하고 부서 내 인력현황과 역할 분담, 전임인력 여부를 기술함

가. 업무추진체계

◦ ‘건강안전망 기능’영역의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팀) 또는 인력을 기술함. 단, 위원회 구성인력은 제외함

구성형태
		※ 4개 항목 중 하나만 체크
		부 서 명
		관련 위원회 구성여부
담당부서 구성원	직 종 별	전 임	인원수		겸 임		인원수
	의 사		명				명
	간호사		명				명
	사회복지사		명				명
	행정직		명				명
	기 타( )		명				명

※ (구성형태) 전담팀 : 상시적인 별도의 부서나 팀으로 구성된 형태로 부서장을 포함하여 전임인력이 2명 이상 구성(조직도 상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시조직(T/F) : 별도의 부서나 팀 구성되어있으나 전임인력이 1명 이하인 경우

※ 전임 : 상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인력

겸임 :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함께 맡아 수행

◦ 해당 업무부서 내 세부 조직도

- 담당부서의 조직구성 등을 제시

나.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직 종	근무부서	인원	역 할	참여도
의사	가정의학과	1	공공사업팀 팀장
간호사	공공사업과	1	무료순회진료 등
사회복지사	공공사업과	1	진료비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자원연계활동
행정직	총무과	1	행정지원
			...

3.4 사업계획

1) (총괄) 사업명 및 목표

◦ 영역 내 사업은 취약계층 환자 및 지역주민/기타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유사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명으로 통합하고 세부사업을 기술

- 사업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 계획한 사업이 기본계획 내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명 표시 (√)

※ 만약, 기관의 특성상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연계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근거 제시

구 분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수행목표 (목표 실적)	기본계획 연계(√)
취약계층_ 환자	1) 저소득층 진료비지원사업
	2) 의료급여환자 무료간병사업	의료급여입원환자
취약계층_ 주민	3) 외국인근로자 진료지원사업
	4) 지역아동복지시설 진료지원사업
기타 취약계층	5)
	6)
	...

2) 추진내용

사 업 명

1)

사업목표

사업대상

구 분	대 상
대 상 인 구	전체인구	명
위 험 인 구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명
표 적 인 구		명

※ 대상자의 추계치에 따른 목표량 명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 프로세스 및 자체평가계획 포함하여 작성

사업예산

□ 자체예산 (               원)       □ 지원금 (출처:         /            원)

추진일정

업무수행인력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업무평가방법 및 기준(지표) 등 자체평가방안을 구조-과정-결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구조평가 :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이 적절한지 평가

- 과정평가 : 목표대비 업무의 진행정도, 수행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산출물(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 결과평가 : 업무의 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함. 업무수행에 따른 건강수준 변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나 지역사회 변화 정도 등 측정

※ 사업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업무 수만큼 아래 표를 추가하여 작성

사 업 명

2)

사업목표

사업대상

구 분	대 상
대 상 인 구	전체인구	명
위 험 인 구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명
표 적 인 구		명

※ 대상자의 추계치에 따른 목표량 명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 프로세스 및 자체평가계획 포함하여 작성

사업예산

□ 자체예산 (               원)       □ 지원금 (출처:         /            원)

추진일정

업무수행인력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업무평가방법 및 기준(지표) 등 자체평가방안을 구조-과정-결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구조평가 :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이 적절한지 평가

- 과정평가 : 목표대비 업무의 진행정도, 수행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산출물(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 결과평가 : 업무의 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함. 업무수행에 따른 건강수준 변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나 지역사회 변화 정도 등 측정

3.5 추진 일정

◦ 상기 제시한 추진 목표 및 계획에 따라 2016년도 월별 추진 일정표를 제시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 안에서는 국민 건강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는 적절히 공급되지 않음. 또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상승 등으로 충족되지 못한 보건의료 수요가 존재함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응급, 정신, 결핵, 재난재해 의료, 재활, 호스피스, 만성질환관리 교육상담 등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각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국가 보건의료의 다양한 정책 사업 및 시범 사업의 기획․수행․평가 등에도 참여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임

공공병원들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병원 유형별로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여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병원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

구 분	서비스 유형
공급 부족한 필수의료 *	-일반진료병원: 응급의료/ 감염병관리(진료체계, 지역대상 감염병 관리 협력, 신종전염병 교육 등) / 취약시간 대 진료 / 완화의료 / 산모․신생아 진료 -정신병원: 정신응급의료/ 낮병동·정신보건센터 운영 / 자살예방 등 -지방의료원 : 결핵진료 및 입원 격리 -군병원, 경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재난재해 의료 -노인병원: 재활의료 -결핵 등 특수질환병원: 특수질병환자관리(등록사업 포함)
지역보건	-지역주민(보건의료인 포함) 보건교육 -건강증진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일반지역주민 대상 진료지원사업
기타 미충족서비스	그 외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이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서비스 영역으로, 각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2016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 감염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및 시설 개선 등	공통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재난의료지원 방안 등	공통
2-2. 공급이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 ▶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 구축	공통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공통
2-3.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 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공통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군병원, 법무병원, 국립정신병원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A, B그룹, D그룹 중 원자력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공통

4.1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실태 자료 제시

- 지역 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실태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세부업무 제시

4.2 목적 및 목표

◦ 2015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목표를 제시

◦ 사업 대상자에 대해 대략의 추계치와 목표치를 제시

- 위의 ‘지역 내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추계치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치 제시

4.3 추진 체계

1) 2016년 업무추진계획

◦ 2016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및 자원 연계 계획(기관 및 내용 등)을 작성함

* 인력, 조직의 경우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영역과 동일할 경우, 동일함을 표시할 것. 결과 평가시 지표 조정에 반영 예정

◦ 기존 현황은 2016년 목표가 잘 드러나도록 대비하여 기술함

구 분		2016년 목표 및 계획	기 존 현 황
조 직
인 력
예 산	자체예산
	지원금
추진전략

2) 업무추진체계도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팀)를 제시하고 부서 내 인력현황과 역할 분담, 전임인력 여부를 기술함

가. 업무추진체계

구성형태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영역 구성형태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 확인)
		※ 4개 항목 중 하나만 체크
		부 서 명
		관련 위원회 구성여부
담당부서 구성원	직 종 별	전 임	인원수		겸 임		인원수
	의 사		명				명
	간호사		명				명
	약사/의료기사 등		명				명
	행정과/심사과 등		명				명
	기 타( )		명				명

※ (구성형태) 전담팀 : 상시적인 별도의 부서나 팀으로 구성된 형태로 부서장을 포함하여 전임인력이 2명 이상                        구성(조직도 상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시조직(T/F) : 별도의 부서나 팀 구성되어있으나 전임인력이 1명 이하인 경우

※ 전임 : 상용근로자로 근무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인력

겸임 :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함께 맡아 수행

◦ 해당 업무부서 내 세부 조직도

- 담당부서 및 위원회 등의 조직구성 등을 제시

나.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직 종	근무부서	인원	역 할	참여도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직

4.4 사업계획

◦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계획 및 전략을 간략히 제시하되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미충족 보건의료 관련 수행

- 미충족 보건의료 관련 상설위원회 운영

- 미충족 보건의료 관련 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

- 광역․기초 지자체 또는 해당 중앙부처의 보건정책사업 관련 협력결과

- 관련 연구․조사

1) (총괄) 사업명 및 목표

◦ 해당 영역 내 사업은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지역보건 및 기타 미충족 서비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유사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명으로 통합하고 세부사업을 기술

- 사업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 ‘원내 감염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기술함

※ 계획한 사업이 기본계획 내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명 표시 (√)

※ 만약, 기관의 특성상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연계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근거 제시

구 분	사 업 명	표적대상	사업수행목표 (목표 실적)	기본계획 연계(√)
필수의료	1)
	2)
지역보건	3)
	4)
기타	...

2) 추진내용

사 업 명

1)

사업목표

사업대상

※ 대상자의 추계치에 따른 목표량 명시

구 분	대 상
대 상 인 구	전체인구	명
위 험 인 구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명
표 적 인 구		명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 프로세스 및 자체평가계획 포함하여 작성

사업예산

□ 자체예산 (               원)       □ 지원금 (출처:         /            원)

추진일정

업무수행인력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업무평가방법 및 기준(지표) 등 자체평가방안을 구조-과정-결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구조평가 :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이 적절한지 평가

- 과정평가 : 목표대비 업무의 진행정도, 수행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산출물(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 결과평가 : 업무의 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함. 업무수행에 따른 건강수준 변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나 지역사회 변화 정도 등 측정

※ 사업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업무 수만큼 아래 표를 추가하여 작성

사 업 명

2)

사업목표

사업대상

구 분	대 상
대 상 인 구	전체인구	명
위 험 인 구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명
표 적 인 구		명

※ 대상자의 추계치에 따른 목표량 명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 프로세스 및 자체평가계획 포함하여 작성

사업예산

□ 자체예산 (               원)       □ 지원금 (출처:         /            원)

추진일정

업무수행인력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업무평가방법 및 기준(지표) 등 자체평가방안을 구조-과정-결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구조평가 :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이 적절한지 평가

- 과정평가 : 목표대비 업무의 진행정도, 수행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산출물(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 결과평가 : 업무의 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함. 업무수행에 따른 건강수준 변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나 지역사회 변화 정도 등 측정

4.5 추진 일정

◦ 상기 제시한 추진 목표 및 계획에 따라 2016년도 월별 추진 일정표를 제시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2016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1-2.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매칭하여 의사, 수련의 파견 등의 계획	A그룹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교육·훈련 지원 또는 참여 계획	공통
4-1.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간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B그룹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C그룹, D그룹(국립법무병원, 원자력병원)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B그룹(시립일반병원 제외)

5.1 현황 및 문제점

◦

5.2 목적 및 목표

◦ 2016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실현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

5.3 추진 체계

1) 2016년 업무추진계획

◦ 2016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및 자원 연계 계획(기관 및 내용 등)을 작성함

◦ 기존 현황은 2016년 목표가 잘 드러나도록 대비하여 기술함

구 분		2016년 목표 및 계획
조 직
인 력
예 산*	자체예산
	지 원 금
추진전략

* 예산은 자체예산과 지원금(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자체예산은 의료사회사업비 등 기관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이며, 지원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민간 기관으로부터 확보된 예산을 말함

2) 업무추진체계도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팀)를 제시하고 부서 내 인력현황과 역할 분담, 전임인력 여부를 기술함

가. 업무추진체계

나.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직 종	근무부서	인원	역 할	참여도
		1
		1
		1
		1

5.4 사업계획

1) (총괄) 사업명 및 목표

※ 계획한 사업이 기본계획 내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명 표시 (√)

※ 만약, 기관의 특성상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연계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근거 제시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수행목표 (목표 실적)	기본계획 연계(√)
1)
2)
3)
4)

2) 추진내용

사 업 명	1)
사업목표
사업대상	※ 대상자의 추계치에 따른 목표량 명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 프로세스 및 자체평가계획 포함하여 작성
사업예산	□ 자체예산 ( 원) □ 지원금 (출처: / 원)
추진일정
업무수행인력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업무평가방법 및 기준(지표) 등 자체평가방안을 구조-과정-결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구조평가 :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이 적절한지 평가 - 과정평가 : 목표대비 업무의 진행정도, 수행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산출물(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 결과평가 : 업무의 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함. 업무수행에 따른 건강수준 변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나 지역사회 변화 정도 등 측정

※ 사업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업무 수만큼 아래 표를 추가하여 작성

5.5 추진 일정

◦ 상기 제시한 추진 목표 및 계획에 따라 2016년도 월별 추진 일정표를 제시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부   록

	1.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 대상기관 명단
	2.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통계 현황

부록 1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 대상기관 명단 (총 202개소)

※ 제출 예외기관(‘16년 10개소) : 일정규모 이하 기관(분원 등) 또는 ‘14년 이후 신설기관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진안군의료원,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1. 국립 의료기관(총 32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9)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국립결핵병원(목포, 마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경찰병원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법무병원(국립감호정신병원)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	서울(국군서울지구병원) 부산(국군부산병원) 대전(국군대전병원) 경기(국군고양, 수도, 양주, 일동, 청평병원) 강원(국군강릉, 원주, 춘천, 홍천, 백두병원) 충청(국군계룡대지구, 논산훈련소지구,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전라(국군함평병원) 경상(해군해양, 국군대구, 해군포항병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	-	국립교통재활병원 (‘14년 신설)

근거법규	지역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지방자치 단체조례 (99)	서울(13)	고양정신, 동부, 백암정신, 보라매, 북부, 서남, 서북, 어린이, 은평, 용인정신, 장애인치과, 축령정신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14년 신설)
	부산(5)	시립정신병원, 부산노인전문(제1·2·3)병원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14년 신설)
	대구(3)	정신, 시지노인전문, 서부노인전문	-
	인천(3)	시립노인치매요양, 제2시립노인치매요양, 경인의료재활센터	-
	광주(4)	시립정신, 시립제1요양병원, 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
	대전(3)	시립정신, 시립제1노인전문, 시립제2노인전문	-
	울산(1)	시립노인	-
	경기(9)	도립정신, 노인전문(여주·동두천·용인·남양주·평택·시흥), 안산시립노인전문	부천시립노인전문 (행정소송)
	강원(3)	재활병원, 춘천시노인전문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15년 신설)
	충북(5)	도립노인전문, 단양군노인요양전문, 충주시노인전문, 청풍호노인사랑, 영동군립노인전문	-
	충남(6)	천안시립노인전문, 논산시립노인전문, 도립홍성노인전문, 서천군립노인요양, 도립서산노인전문, 보령시립노인전문	-
	전북(7)	마음사랑정신, 전주노인복지,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 정읍시노인전문, 전북남원노인요양, 전북고창노인요양, 부안군노인요양	-
	전남(12)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 진도군노인전문요양,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 보성군립노인전문, 여수노인전문요양, 곡성군립노인전문, 신안군노인전문요양,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 화순노인전문, 함평군공립요양병원	-
	경북(14)	군립청도노인요양,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 고령군립노인복지, 시립문경요양, 구미시립노인요양,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칠곡군립노인요양, 안동노인전문요양, 경산노인전문요양, 김천노인전문요양, 포항노인전문요양, 경주시립노인요양,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
	경남(10)	경남도립정신, 도립김해노인전문, 도립사천노인전문, 도립양산노인전문, 도립통영노인전문, 창원시립치매요양, 거창군립노인요양, 남해군립노인전문, 시립마산요양,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
	제주(1)	-	제주권역재활병원 (‘14년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총 99개소)

3. 지방의료원(총 36개소)

근 거 법 규	지 역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6)	서울(2)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산(1)	부산의료원	-
	대구(1)	대구의료원	-
	인천(2)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
	대전(-)	-	-
	광주(-)	-	-
	경기(6)	경기도의료원 파주·안성·의정부·포천·수원·이천	-
	강원(5)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의료원	-
	충북(2)	청주·충주의료원	-
	충남(4)	공주·서산·천안·홍성의료원	-
	전북(3)	군산·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15년 신설)
	전남(3)	강진·목포·순천의료원	-
	경북(4)	포항·김천·안동·울진의료원	-
	경남(1)	마산의료원	-
	제주(2)	제주·서귀포의료원	-

4. 특수법인 의료기관(총 45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예외기관
국립중앙의료원법(1)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암센터법(1)	국립암센터	-
대한적십자조직법(5)	적십자병원(서울, 인천, 상주, 거창, 통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	근로복지공단(인천, 대전, 안산, 경기요양, 태백, 동해, 정선, 순천, 창원, 대구)병원	-
한국보훈복지공단법(5)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1)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3) 국립대학한방병원 설치법(1)	부산대(부산대한방병원 포함),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전남대치과병원 포함),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화순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4년 신설)
원자력연구소법(2)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부록 2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2020)

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개요

◦ (목적)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정책 추진계획 마련

◦ (수립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재원확보 계획,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등

구 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수립 주체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공공단체 □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의원급 기관 제외
수립 시기	□매 5년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수립 절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수립 내용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 □그 밖에 재원확보계획, 통계·정보관리방안, 기관 간 연계협력방안 등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실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인력, 예산 등 사업추진체계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 따른 사항 등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 (추진경과)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13.2월 시행)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시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의료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요구(‘13.7월)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4.11월)

- 기본계획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수렴(‘15.12.30.〜)

- 기본계획 발표(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 ‘16.3.10)

Ⅱ.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체계

Ⅲ.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과제

1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ㅇ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분만 취약지(37곳) 해소 추진

- 분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16년) 34개소 → (‘17년) 40개소 → (‘18년) 45개소 → (‘19년) 50개소 → (‘20년) 54개소

* 분만 취약지(37곳) 부록 참고

ㅇ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수가(분만 수가 등) 가산 추진(’16년)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ㅇ 도서․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을 위해 닥터헬기 추가 배치 추진 (현재 5대)       * (‘16년) 6대

ㅇ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취약지 군(郡)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신규 육성 검토       * (‘16년) 10개소

*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대도시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위탁 운영하는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응급의료기관 없는 취약지를 현재(12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20년)

* 12개 고도 취약지: 강원(인제, 양양, 고성), 충북(단양, 증평), 충남(금산, 서천), 전남(함평, 영암), 경북(영덕, 군위, 칠곡)

□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역별 의료수요·공급·이용, 의료취약지 및 병상 수급상황 등 통계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 제공

ㅇ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매년 1차 및 2차 의료취약지를 도출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배치 및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에 적극 활용

□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ㅇ 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1차의료 취약지*(29개 면) 주민이 원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취약지 인근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 간호사’ 간 원격의료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기능보강 예산을 통해 원격진료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도서지역 대상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 1차의료 취약지 부록 참고

ㅇ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및 이동순회 진료를 위한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취약지의 1차의료 접근성 확보

* 시설개선율 : 전체 보건기관의 73.7% 이전신축 완료(´94년∼´16년 9,386억 투자)

□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ㅇ 취약지 소재 병원이 해당지역의 거점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충족 필수의료(내·외·소아과) 시설·장비·인건비 지원   * ´16년 4개소 지원 중

ㅇ 농어촌 등 잠재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검토

1-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ㅇ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치(~´20년) 추진     * 관련 법률 국회 계류 중

-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 교육과정은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하여 사명감 제고

ㅇ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하여 대학 설치 이전이라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검토

* 공공의료 인력 보충의 시급성을 감안, 분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추진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ㅇ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각 단계별(단기-중기-장기) 합리적 인력 관리의 기초로 활용

* 복지부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중앙 단위)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광역 단위)이 서로 협조하여 국가 및 지역단위 인력소요 추계

ㅇ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 수립, 인력 교류 등 지원

ㅇ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매칭하여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의사·수련의 파견, 위탁 경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경우에 따라 사립대병원도 가능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ㅇ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각 직무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임상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관련 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보건의료교육 등

- 중앙 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이버 교육강좌 개설 등 수행

- 시·도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임상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2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ㅇ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환자 이송·치료

-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5개소 내외 지정

ㅇ ‘감염병 관리본부’ 확대 지정·운영을 통해 시․도 단위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 감염병 관리업무 지원

* (´15년) 2개소 → (´16년) 6개소 → (´17년) 10개소 → (´18년) 14개소 → (´19년) 17개소

ㅇ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음압격리병상 확충 (~’20)

* (’15년) 396병상 → (’16년) 610병상 → (’20년) 1,434병상

□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ㅇ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 등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여 중증외상체계 구축 (’15년 15개소 → ’17년 17개소)

* 권역외상센터 15개소 부록 참고

ㅇ 다수의 복합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외상센터 진료비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으로 경감(20→5%, ´16∼)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ㅇ 기존 행정구역(시·도) 중심 20개 권역을 생활권 중심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권역당 1개 이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41개소)

* 수도권 및 광역시 복수지정, 농어촌 1개소 지정

ㅇ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추가 투입된 응급자원 및 의료서비스를 응급수가로 보상하되(´16년∼),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수가 차등화(´17년∼)

□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ㅇ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전담인력 배치)하여 24시간 재난상황 접수 및 의료진 출동 요청 대응

ㅇ 대규모 재난 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거점병원 역할 수행토록 추진

ㅇ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구급차 1대에 탑승 가능한 인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 개편(팀당 8명 → 4~5명)

* 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재난시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인력으로 시도당 평균 4개 팀(의료인 5∼6명, 의료보조요원 2∼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ㅇ 재난거점병원마다 재난의료책임자 지정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

* 평시 지역내 전문인력 의료지원 교육·훈련 주관, 재난시 현장 의료지원 지휘 역할 수행

ㅇ 재난물품(대형 에어텐트, 들것 등), 각종 집기 탑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2.5t 화물차) 배치 확대 (현 18대)

* (´16년) 20대 → (´17년) 30대 → (´18년) 40대 → (´19년, ´20년) 40대

2-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확충

- 산모 집중치료실(MFICU),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추진

* (’15년) 6개소 → (’16년) 9개소 → (’20년) 20개소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6개소 부록 참고

-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지역 중심으로 확충

* (’15년) 380병상 → (’16년) 430병상 → (’20년) 630병상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

ㅇ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 구체화 추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ㅇ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 분야(어린이·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하여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

* (´16년) 고시 제정, (´17년) 센터 지정, (‘18년) 신규 지정

□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ㅇ 환자수가 극히 적은 질환(예: 잠수병)의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병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및 전문기관 육성

2-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ㅇ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교육,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 및 병원 정보 등을 제공

- 퇴원 후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입원 및 재입원 방지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ㅇ 일반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 정신건강증진센터(전국 224개소)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통해 1차 진단 및 상담 서비스 이용(’17년)

- 범부처 TF를 구성(’16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ㅇ 국립정신병원 조직개편을 통한 정신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분야 R&D 수행, 근거 기반의 정신건강정책 기획 및 개발지원 등 국립정신병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은 권역별 정신건강 거점 기관으로서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된 연구 및 진료기능 중심으로 구조화

* 자살‧학교폭력‧게임중독‧우울증 등

□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ㅇ 완화의료 제공체계 종류·범위 및 규모 확대

- 호스피스의 범위를 환자의 선택폭(입원형 + 가정형·자문형), 대상질병(말기암환자 + 非암성말기환자) 및 제공기관(병·의원 및 한방병·의원 + 요양병원)의 측면에서 확장  (현재 병상 수 1,118개)

ㅇ 지역암센터,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시‧도립병원)과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가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 모형 개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

-  간호사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팀 간호인력’이 간호·간병을 포함한 통합적 입원서비스를 제공

*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 제한

* (‘16년)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17년) 지방중소병원, (‘18년) 전체 병원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지방의료원 등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질병·빈곤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지원·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예시) 병원 방문시 행정대행서비스, 진료비지원, 간병지원 및 퇴원 후 지속적인 질병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수립 등

* (‘16년) 6개소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ㅇ 중증질환, 고액 비급여, 필수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추진

- 4대 중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보장강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개선 및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추진

□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ㅇ 결핵환자 적극 치료 유도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면제(10%→0%, ´16년)

ㅇ 잠복결핵자 발굴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생활 지원 지속 추진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ㅇ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공립요양병원으로 구성된 치매관리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확대 구축(´15년 13 → ´16년 17개소) 및 사업비 지원

* 광역치매센터 13개소 부록 참고

- 치매 전문병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시설·장비 보강 지원(연 2개소)

ㅇ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선별검사 지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지원*(´17년)

*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4년 약 8만명, (내용) 전문의 진료, 신경인지검사, CT‧MRI 촬영 등

ㅇ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치매 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시 치매진료약제비 지원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 지원(´17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ㅇ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적합한 건강검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방문진료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의료 접근성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7.12월 시행)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지원 비용 중 본인부담금 수준 및 범위 개선 검토

ㅇ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는 기업·대학병원 등과 협력하여 민간자원을 펀딩 받아 의료비 지원

3-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ㅇ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8년)

ㅇ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6년)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난임부부 예산지원 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부담 경감(´17년)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 추진 (300만원 한도)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ㅇ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에 건강보험 적용 (´16년)

* 뇌사자관리비,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은 380∼500만원 수준

ㅇ 중증화상환자에 필수적인 인공(생체)피부, 드레싱 재료 등 고가의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년)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4-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정립

ㅇ 중앙 단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확충

- 지역거점의료기관 경영개선(조직․인사․재무․성과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팀 신설

- 공공의료수행기관의 적정진료 및 의료안전망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공성강화팀 신설

ㅇ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충 지원

- 권역 내 의료 수요·공급 현황 파악,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등의 기능 수행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ㅇ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헬기이착륙 제한 등으로 중증외상․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58년 건립) 이전(~´20년)

ㅇ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BL4, 음압격리병상 설치)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확대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ㅇ 광역 지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중심 역할 수행

ㅇ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의료 기술 전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ㅇ 지역주민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 유지

ㅇ 지역 내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미충족 필수의료(재활, 화상, 완화의료, 고압산소치료 등) 기능 강화 추진

□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ㅇ 군 병원은 의료수준 향상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확충 도모

-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 설립

-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 시 군의관, 간호사, 의정장교로 구성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ㅇ 보훈병원은 병원 확충 및 역할 특성화

- 중앙보훈병원은 진료-재활-연구기능이 융합된 진료체계 운영

* 고엽제, PTSD 등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추진(´16~´17년, 164억원)

- 지방보훈병원은 특성화 전문진료센터 지속 육성 및 진료역량 제고

* 부산(당뇨 및 말초혈관), 광주(척추·관절·뇌신경), 대전(심혈관) 등

ㅇ 산재병원은 병원별 진료기능 특화

- 다빈도 상병 분석을 통해 산재병원별 중점 급성기 진료기능 특화

* (예시) 인천·안산(신경외과), 창원·대전·태백·동해(정형외과), 순천(정형외과·일반외과)

□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ㅇ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부재 지역에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관리

- 민간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진료는 그대로 수행하되 공익적 기능 수행 의무 부과

ㅇ 일부 지방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 대상으로도 전문질환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 질 격차 완화

4-2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ㅇ 지방의료원 등의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적자규모가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

ㅇ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14년 15% → ´15년 35%)를 통해 보전

□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ㅇ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 등 재정지원체계 적용방안 마련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적기능과 그 활동기준을 우선 정립해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체계 모형을 구축

* ´16～´17년 모형 개발 후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시범사업 실시

ㅇ 의료기관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을 개정하여 국고보조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 산정 시 제외

* ´12년 지방의료원 적자 794억 중 국가보조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제외 시 적자 117억 원으로 기존에 적자가 과대 계상된 측면 있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13년)

ㅇ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타 의료기관과는 별개의 특화된 인력·장비·시설 기준 적용 검토

* (예시) 호스피스병상 설치 의무화, 필수 인력 기준 일부 완화 등

4-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ㅇ 공통 다빈도 입원질환·필수 분야 중심의 표준진료지침(CP) 보급을 통해 양질의 적정진료 담보

* (´15년) 4개 완료 → (~´16년) 단계적 추가 개발 (안정화 기간 고려) → (´17년) 일괄 개발

- CP개발 경험이 있는 국립대병원에서 기존에 검증한 CP*를 활용하되, 지방의료원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보급

* 서울대병원(약 200개), 보라매병원(약 70개), 서울삼성병원(약 200개), 분당서울대병원 (약 160개) 등

ㅇ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CP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병원 적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제공

* 대한의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단계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ㅇ 표준진료지침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제고

-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이 공인된 다양한 CP 제공을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제고

* 질환 및 시술 유형, 병원 유형(대형병원 vs. 중소병원)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 가능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ㅇ 지방의료원에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을 구축 지원하여 진료․운영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

- EMR의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병원 간 정보 교류 기반 마련

* (‘16년) 20개소  → (‘17년) 34개소

ㅇ 환자 안전 수준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의료원 평가인증 계획: (´16년) 25개소 → (´17년~) 34개소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5-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ㅇ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와 타 유사 평가와의 중복을 배제하여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ㅇ 공공의료기관이 내실 있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 검토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각종 복지부 공모사업 지정 시 가점 부여

- 공공성 강화 및 경영 개선 노력이 우수한 지방의료원이 더 많은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 설정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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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중앙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증대 및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 진료수익 증대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지원 규모를 연계

-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성격 지출은 확대

ㅇ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 신축․이전을 통해 병원 규모 확대(병상수 등) 및 최신 시설․장비 구축, 우수 의료진 영입 등을 통한 진료서비스 질 향상 및 수익 증대 추진

********************

ㅇ 국립대병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지속 모니터링

-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 지속 점검․확인

ㅇ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 공공성 평가 강화 추진

- 경영평가(교육부) 시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확대 추진

* 전체 100점 중 가중치 12점 → 16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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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원별 자구노력 등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지원

ㅇ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및 기능, 필수 공공의료사업, 필요한 진료역량, 경영관리 기준 등 필요한 표준화된 운영지침 제시

ㅇ 원장의 임기 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의료원간 경영성과계약 체결 의무화

ㅇ 3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컨설팅 전문업체(복지부 주도)를 통한 운영진단 실시

ㅇ ‘업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제’를 도입해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현황 등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5-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ㅇ 공공보건의료기관 통계 신뢰성 제고

- 공공보건의료 통계가 국가승인통계(통계청)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통계 생산 기반 확보

- 매년 ‘공공보건의료통계 연보’ 발간·보급(온‧오프라인)

ㅇ 보건의료 공공성 조사 강화

- 의료취약지역 모니터링, 의료취약계층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 보고서 발간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ㅇ 지방의료원 통합 운영공시 웹 서비스 및 전체 국공립병원 현황 정보(인력·시설, 진료·경영실적 등) 제공이 가능한 ‘공공의료 포탈’ 운영

- 포탈 내에 지방의료원 표준진료지침(CP), 원가관리, 공공보건프로그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비용 산출, CP 적용률 평가지표 산출, 공공보건프로그램 실적 및 효과 분석 수행

□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ㅇ 심평원 데이터와 응급의료 진료정보망 정보를 연계

- 개인을 식별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발생현황 파악

- 파악된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119 등 외부 데이터 연계

ㅇ 연계된 다종의 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활용도 높은 정보는 정형화하여 DW 구축

* DW (Data Warehouse) :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추출·정제하여 만든 정보 모음

ㅇ 관련 기관이 보유한 암 유전체, 종양은행, 진단·치료 정보 등을 연계하는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자 등 지원 추진

*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암등록, 종양은행 및 연구정보), 질병관리본부(유전체 정보), 건보공단·심평원(진료정보), 행정자치부·고용부·환경부(환자 또는 발암원 정보) 등

부록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통계 현황

□ 분만 취약지 (37곳)

◦ 분만 취약지 선정은 분만실 접근성이 취약가임 인구율 30%이상이며,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TRI; Timely Relevance Index)이 30%미만인 지역 산출

시도	시군구	접근성 취약가임 인구율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인천광역시	옹진군	99.4	0.0
강원도	태백시	100.0	11.2
	평창군	80.8	0.0
	정선군	100.0	2.2
	철원군	99.3	0.3
	화천군	96.2	0.5
	양구군	100.0	0.0
	인제군	96.0	0.8
충청북도	보은군	95.1	4.1
	괴산군	71.6	6.1
충청남도	청양군	47.8	17.3
전라북도	진안군	83.3	2.4
	무주군	63.8	2.5
	장수군	86.4	4.6
	순창군	32.8	25.4
전라남도	구례군	34.0	4.0
	보성군	71.9	17.1
	장흥군	36.7	11.9
	해남군	40.0	5.5
	함평군	38.9	20.2
	완도군	100.0	0.4
	진도군	100.0	0.0
	신안군	83.4	13.9
경상북도	영천시	58.4	12.6
	군위군	31.1	10.0
	의성군	47.6	12.9
	청송군	100.0	0.0
	영양군	100.0	0.0
	영덕군	95.0	2.5
	봉화군	47.0	0.7
	울릉군	100.0	2.4
경상남도	의령군	46.7	6.8
	창녕군	47.2	22.5
	남해군	99.5	2.9
	하동군	36.7	13.9
	함양군	64.8	2.6
	합천군	94.4	0.0
자료: 국립중앙의료원(2015). 201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148쪽).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02곳)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2015.12.)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취약도 A>B>C)
	취약도A	취약도B	취약도C
1.부산			기장군
2.대구			달성군
3.인천	옹진군	강화군
4.울산			울주군
5.경기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6.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시	태백시
7.충북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제천시
8.충남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9.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완주군, 정읍시, 김제시
10.전남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 나주시
11.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칠곡군 김천시, 문경시
12.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안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 1차의료 취약지

◦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등)까지 3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이 30% 미만인 지역

* 1차의료 취약지: (‘14년) 29개면 → (‘15년) 35개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53.3	20.7
	옹진군	자월면	51.0	23.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100.0	0.0
	연천군	중면	38.6	13.4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37.6	3.8
		북산면	40.6	7.7
	강릉시	왕산면	35.6	0.0
	삼척시	하장면	32.8	20.5
		노곡면	44.0	2.8
	홍천군	서면	32.0	2.6
		내면	43.8	20.7
	영월군	수주면	61.1	25.3
	평창군	방림면	31.1	0.0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33.7	11.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55.1	0.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57.6	2.5
	완주군	동상면	32.1	4.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63.4	7.1
	신안군	흑산면	30.1	17.6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41.8	10.9
	안동시	임동면	32.8	3.7
		도산면	34.3	10.8
	영천시	자양면	46.7	2.6
	영양군	청기면	46.6	9.0
	영덕군	지품면	40.8	10.0
		창수면	41.5	6.5
	청도군	운문면	59.8	12.2
	봉화군	소천면	43.9	4.5
		재산면	31.1	12.9
	울진군	서면	58.8	2.5
	울릉군	서면	36.8	21.7
		북면	54.0	26.3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43.2	6.0
	의령군	낙서면	52.5	0.0
	하동군	청암면	50.8	7.3
자료: 국립중앙의료원(2015). 201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114쪽).

□ 권역외상센터

◦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 등을 갖춘 현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17년까지 전국 17개소까지 확대하여 중증외상체계 구축

(2015.12.31.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2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3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4	인천	남동구	가천대부속동인천길병원
5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6	대전	서구	학교법인을지대병원
7	울산	동구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8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9	경기	부천시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0	강원	원주시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1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12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13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14	전남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15	경북	안동시	의료법인안동병원

번호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적정 개소 수
1	서울 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2	서울 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3	서울 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4	서울 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1	경기 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2	경기 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3	경기 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4	경기 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5	강원 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6	강원 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17	원주 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
18	충남 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9	충북 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20	전북 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21	전북 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22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23	전남 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24	경북 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25	경북 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26	경북 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27	경남 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28	경남 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

□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추가 선정 의료기관 현황

순번	권역명	권역구성	적정 개소수	현재		추가선정
				개소수	의료기관	개소수	의료기관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1	서울대학교병원	-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	-	2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의료원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	-	2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4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	-	1	한양대병원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1	부산대학교병원	2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1	경북대학교병원	1	영남대병원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1	가천대길병원	2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병원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1	전남대학교병원	1	조선대병원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	충남대학교병원	1	건양대병원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	울산대학교병원	-	-
11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	명지병원	-	-
12	경기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	의정부성모병원	-	-
13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	아주대학교병원	1	한린대성심병원
1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	분당차병원
15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	강릉아산병원	-	-
16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	-	1	춘천성심병원
17	강원원주	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1	1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
18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	단국대학교병원	-	-
19	충북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1	충북대학교병원	-	-
2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	-	1	원광대병원
2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1	전북대학교병원	-	-
22	전남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1	목포한국병원	-	-
23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	-	1	성가롤로병원
24	경북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1	안동병원	-	구미차병원
25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	-	1	포항성모병원
26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	-	1	경상대병원
27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1	삼성창원병원	-	-
28	경남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	-	1	-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1	제주한라병원	-	-
총 29개 권역			41개소	20개소		20개소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산모 집중치료실(MFICU),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추진

* (‘15년) 6개소 → (‘16년) 9개소 → (‘20년) 20개소

(2015.12.31.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1	부산	진구	인제대 부산백병원
2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3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5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6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

◦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확대 구축(‘15년 13개소 → ’16년 17개소)

(2015.12.31. 기준)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1	중앙치매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광역치매센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3	″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4	″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5	″	인천	남동구	가천대부속동인천길병원
6	″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7	″	경기	용인시	경기치매광역센터
8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9	″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10	″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병원
11	″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12	″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13	″	전남	순천시	순천성가롤로병원
14	″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