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계획

	<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마련(’14.9.16) 및 기상·특허·공간정보 등 3대 분야 서비스 정비 추진(’14.10∼12월, 공공데이터전략위)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정비방안 보고(’15.2. 3, 국무회의) ▪「공공데이터법」일부 개정법률안 발의(’15.7.29) 및 공포(’16.1.6) ▪「공공데이터법시행령」일부 개정법률안 공포(’16.4.5) 및 시행(’16.4.7)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 보고(’16.3.30, 공공데이터전략위)

□ 조사개요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법 제15조의 3)

**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 (시기) ’16. 5월 ∼ 6월 (연 1회)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

○ (내용)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현황

-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 행자부 주관 기관별 공공데이터 실태조사 계획(안) 마련

- (행자부) 공공데이터 실태조사 계획 수립·통보

- (기관별) 자체 방침 마련 및 실태조사 조사항목 작성을 통한 조사

○ 기관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중점 검토

- 조사항목서 작성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전 중복·유사여부 등 확인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14.9.16)’ <붙임 4> 참조

□ 결과보고

○ 공공기관의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취합 후,

- (행자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

- (전략위) 실태조사 결과,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향후 추진일정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 통보(’16.5월초)

① 실태조사계획 송부 (5월, 행자부)		② 실태조사 실시 (5∼6월, 기관별)		③ 기관별 조사결과 취합 (∼7월, 행자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서비스 개발‧제공현황, 중복 여부 등 조사		실태조사 결과 취합

④ 실태조사 결과 전략위 보고·통보(9월)		⑤ 기관별 이행계획 수립·취합 (10월)		⑥ 이행여부 점검 (12월, 행자부)
조사 결과 심의·의결로 시정·개선권고사항 기관 통보		기관별 시정·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통보(행자부)		기관에서 통보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 기관별 실태조사 실시(’16. 5~6) 및 결과보고서 제출(’16. 7) <붙임1․2>

○ 공공데이터포털 내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신고창구 신설(’16. 7)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신고창구 배너 신설

- 신고자는 실명 작성을 원칙, 유사·중복서비스 세부내용 기재 <붙임3>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신고내용 사실여부 등 구체적 사항 확인·검토

붙임 1	000부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 조사서

□ 기관별 서비스(앱/웹) 개발·제공 현황

○ 총괄표

부처‧ 시도	운영기관 (소속‧산하기관)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개시일*	활용도 (다운로드수)	사용도 (일평균 접속자수)	정비시기	정비사유 (폐지,유지, 기타 등)
		앱	***날씨	2012.10	530	10	2015.05
		웹
합계			1 건	-	-	-	1 건

○ 세부 정비계획서

항목	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현황	총괄기관명(운영기관명)			****부 (0000공사)
	서비스명			*****
	활용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공공데이터
	등록 앱 스토어(앱)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스토어, 기타 (행정업무의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 등록 여부도 기재)
	홈페이지 주소(웹)
	서비스 개시일			0000.00.00. (연월일)
	소요예산		구축비용	*,***,***원
			유지비용	***,***원/월
	서비스 개요			**에 등록된 oo 공공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oo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앱
	활용도(총 다운로드 수)			0000건 (등록된 모든 앱 스토어의 다운로드 총 합계)
	사용도(일평균 접속자 수)			0000명 (Unique Visitor 기준)
유사․ 중복 현황	유사‧중복 민간서비스현황			민간 의견수렴, 실태조사(내부) 결과 등을 통해 식별된 민간 서비스 기재
	활용도(다운로드 수)			00,000건
	사용도(일평균 접속자 수)			00,000명
	관련 웹사이트			존재 유무		URL
				□ 있음 □ 없음		www.moi.go.kr
서비스 정비 계획	자체 개선계획			□ 수립 □ 미수립
	기업 의견수렴			간담회 등 개최여부	간담회 등 개최결과
				□ 있음 □ 없음	서비스 정비수렴 또는 반대
	폐지	폐지여부		□ 폐지 □ 유지
		폐지예정일		0000. 00. 00 (연월일)
		폐지 사유		(예시) 모바일을 통한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작했으나 현재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능유사로 폐지하기로 결정함
	유지	개선․변경계획		유사·중복서비스임을 알고 개선 또는 변경할 계획 기재
		존치사유		(예시) 공공성이 있는 민원신고 서비스로 존치 필요
	폐지 또는 민간과의 협력시 기대효과			민관 협력 상생, 대국민 편의성 증대 및 업무 효율성 증대,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절감 등 정량적 / 정성적 효과
	기타(기술이전 등)
	추가 개발계획
서비스 담당자 : (소속) 공공정보정책과 (성명) 홍길동 (연락처) 02-2100-0000 (메일)kildong@korea.kr

□ 2016년 신규 서비스(앱/웹) 개발계획

○ 총괄표

부처‧ 시도	운영기관 (소속‧산하기관)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개요	소요 예산 (천원)	서비스 예정일
		앱	***날씨			2016. 8월
		웹
합계			건	-	oo천원

○ 세부계획서

서비스 명
서비스 수요자 및 예상되는 이용자수
제공 필요성
제공 목적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능 및 제공 서비스,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이용대상 등의 범위 내용 설명
기대 효과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소요 예산	*’16년에 개발하여 서비스 오픈 예정으로 있는 서비스 앱의 확보 예산 (개발비/이용홍보비/유지비 등 합산)
연간 유지비용	0,000,000원
민간의 유사서비스 현황 조사	*대상 서비스에 대한 민간․유사 중복 서비스 존재 여부 확인 결과 기재

※ 제출된 내용은 서비스 개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필요시에 공공데이터전략위/기재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붙임 2	2015년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사례 (기상청)

○ 정비기준

검토지표 CASE	공공성	민간요구 (서비스 중단요구)	민간의 유사서비스	활용도	만족도	관리성 (예산투입)	폐지	변경 (일부서비스 폐지)	유지
1	높음	-	-	-	-	-			○
2	낮음	높음	많음	-	-	-	○
3			적음/없음	-	-	-	○	○
4		낮음	많음	-	-	-	○	○
5			적음/없음	높음	검토	검토	○	○	○
6				적음	-	-	○

	< 공공성 판단기준 >
① 서비스 목적이 방재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한 사항 (예) 산불예방 지원, 폭염지수, 꽃가루 농도위험지수 ② 법률 등에 의한 기본적인 기상청의 업무인 경우 (예)동네예보를 포함한 예특보 등 ③ 제공 대상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인 경우 (예)취약계층 대상 기상지수 문자서비스 등 ④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사인 경우 (예)선거 지원, 올림픽 지원 등

○ 정비방향

- 지역축제를 위한 단순 동네예보 편집제공서비스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점진적 폐지

- 사업으로 개발한 응용정보서비스는 점진적 민간이양을 통해 직접 서비스 중단

-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는 개발 지양

- 공공성 판단기준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는 유지

○ 정비결과

- (민·관 역할 기준 마련)「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규정」(훈령) 제정('15.3월), 관련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진

- (앱 서비스 정비) 날씨앱 서비스는 민간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폐지('15.1월)   * 사전예고 후 '15. 6월까지 사용 중지

- (맞춤형 지역서비스)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 및 민간이양

붙임 3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신고 서식(공공데이터포털)

구 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세부내용
중복‧유사 공공기관 서비스 앱(또는 웹)	○ 공공 기관명
	○ 제공 서비스명
	○ 제공 서비스URL
	○ 서비스 개요
중복‧ 유사 여부 근거(입증) 설명	○ 민간 서비스명(앱, 웹) : ○ 등록 주소(앱스토어명) : ○ 서비스 제공기업(개인) :
	민간기업의 사업영역 제한이나 피해 상황 등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래 목차에 따라 의견 작성 < 목차 > 1. 민간기업 제공 유사·중복서비스(앱/웹 등) 기능 및 서비스 내용 비교 분석 2. 현재 또는 장래 예상 피해 상황(영업 방해) 및 문제점 3. 공공서비스 정비(폐지/기능변경) 후 민간서비스로 대체 가능 여부 4.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시 대국민서비스 문제점은 없는 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방안 의견 5. 기타 관련 의견 ※ 위의 1~5항 내용 작성시 지면이 부족하면 별첨 자료로 작성 제출 가능하며 근거(입증)자료 별도 첨부
조치요구	(1) 서비스 폐지 요망 (2) 서비스는 유지하되, 서비스 범위(기능) 축소 (3) 기타 해당 공공기관에 요구(서비스 기술 이전, 상호 협력 등) 사항 등의 의견 제시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의견 제출자 : (회사명) (성명) (연락처) (메일)

※ 추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붙임 4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14. 9.16 전략위 보고)

□ 관리 목표

◈ 공공데이터 서비스 영역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창조경제 구현

▪ 공공의 직접서비스 축소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 민간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향상

□ 관리 원칙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 서비스 개발‧경쟁

□ 관리 기준

◈ 민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공공서비스 정비

▪ 공공기관은 시범사업, R&D, 원천데이터 제공 등에 역량집중

▪ 민간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많을수록 정비가 시급함

◈ 공공기관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민간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민간요구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 공공서비스 민간이양 범위나 시기는 민·관이 상호 협의

◈ 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에 집중

▪ 민간이 요구하는 원천데이터는 모두 제공

□ 세부 관리 방안

case 1. 현재 기관에서 개발․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 민간요구와 활용도, 만족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추진

흐름도

정비

방안

1. 민간요구가 높은 경우

➤ 민간요구 수준에 따라 기관의 서비스 지속여부 심사 및 대책 마련

민간요구 (1차기준)		요구 내용	기관조치 방안
High	1단계	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 중단요청	요구사항 분석 → 서비스 지속여부 자체 심사 → 서비스 및 단계별 대책마련 → 요구기관에 결과 통보
	2단계	기관의 일부 공공서비스 중단요청
Low	3단계	기관제공 공공서비스 개선요청	예산, 인프라 등 기관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민간요구수렴
	4단계	기관제공 외 공공서비스 추가요청

2. 민간요구가 낮거나 없는 경우

: 유사서비스, 활용도, 만족도 등 제반여건 고려

➤ 민간요구가 없으나, 잠재적으로 시장성이 있거나 민간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 검토

2차기준:제반여건(안)	내 용
유사서비스	민간시장의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활용도	서비스 생성이후 활용도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
공공성	기존 공공서비스의 대체가능성 여부
관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의 안전성
…	…

3. 주기적 점검

➤ 서비스가 “유지”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재점검

○ 정비기준

검토지표 CASE	공공성	민간요구 (서비스 중단요구)	민간의 유사서비스	활용도	만족도	관리성 (예산투입)	폐지	변경 (일부서비스 폐지)	유지
1	높음	-	-	-	-	-			○
2	낮음	높음	많음	-	-	-	○
3			적음/없음	-	-	-	○	○
4		낮음	많음	-	-	-	○	○
5			적음/없음	높음	검토	검토	○	○	○
6				적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