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추가 신청 안내

2016. 4

보 건 복 지 부

보 육 기 반 과

Ⅰ	사업개요

□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기자재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국고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기자재구입

Ⅱ	사업내용

□ 기본방향

① 우선 지원대상

○ 공통사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지역을 우선 선정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선정기준) 저소득층 비율, 영유아 가구비율, 주택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선정

- 동일 순위 지역 간에는 영유아수 및 시설 수급상황, 시·도 우선순위, 지자체 재정자주도, 지역별(시·도별, 시·군·구별, 시·군·구내 별)균형, 평가인증,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우선지역 선정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명확화․투명화

- 연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

* 부지확보, 건축가능 여부 및 민원 발생가능성, 사업추진계획 등 고려

- 재건축 등 도시계획, 건물노후 등으로 인한 이전․대체신축이 시급한 지역

* (예시)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 노후로 인한 누수·균열 등 어린이집 안전문제 심각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등 어린이집 개선을 요구하는 법률에 부응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정책적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읍·면지역 중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저소득층 임대주택 밀집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 (민간매입) 부지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 조사 결과 <붙임 1>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군구 신청 독려

- (軍관사 지역) 軍부대 인근에 설치된 관사로서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 (공동주택 단지) 사업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부지를 기부채납(무상임대 포함)하는 경우

- (유휴공간 활용)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여건 상 학교, 동사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와 별도로 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가능

-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하려는 경우

- 기타 특별법에 의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② 선정 시 제외요인

○ 국비 지원 없이도 확충이 가능한 경우

○ 신축사업 신청지역 인근에 이미 국공립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 결정

□ 세부사업 개요

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 (지원규모)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국비최대 지원액 : 251,460천원

② 기존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한 국공립 전환

○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거나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또는 기부채납 받거나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에 준하여 지원가능(예: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가능

○ (지원규모)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한도액(251,46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③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신축 및 전환

○ (지원대상)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전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5.9.19)

○ (지원규모)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④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16년 추가신청 접수)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문시설 폐․휴지 등

○ (지원규모) 개소당 396㎡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지원한도액 : 251,460천원

⑤ 개원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16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 (지원규모) 10 ~ 30백만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신축(전환) : 10백만원/개소

- 공동주택 : 30백만원/개소

※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지원액 변동 가능

Ⅲ	행정 사항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요구 사항에 대해 사업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양식(별첨)에 작성․제출

○ 신축의 경우 부지확보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건축허가
제한여부를 사전 확인(현지 점검 포함)한 후 신청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서 등 관련구비서류 시․도 보관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보육수요 및 기존시설 현황 분석),
효과, 타당성 등 서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Ⅳ	향후 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16.5.27(금)까지)

○ (복지부) ‘16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신청 접수‧취합

-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후 현지실사(‘16.6월~)

- ‘16년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및 통보(’16.7월)

붙임1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필요 지역

□ 어린이집 설치 필요 지역(‘13년 실태조사 결과)

시도	시군구	단지명	산단 종류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국가
서울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	일반
인천	부평구	부평 산업단지	국가
울산	북구	울산·미포 국가산단	국가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
경북	성주군	성주일반산단	일반
경북	문경시	산양1,2 일반산단	일반
경북	포항시	영일만 1,2,3,4 단지	일반
경남	함안군	함안 일반산단	일반
경남	함안군	칠서 일반산단	일반
경남	창녕군	넥센일반산업단지	일반
경남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일반
경남	양산시	산막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북	음성군	대풍 일반산단	일반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단(고대부곡지구)	국가
전북	군산시	군산 국가산단	국가
전남	장흥군	장흥바이오 식품단지	일반
광주	광산구	평동 산업단지	일반
광주	남구	송암 산업단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