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윤 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등으로 인감증명법이 개정(2016.1.6. 개정, 7.7.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과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및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또한, 신분증이나 지문에 의한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영문자로만 인감신고 가능했던 외국인(특히, 재외동포)도 한자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1)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모든 절차에 성년후견인이 직접 하도록 함

2)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보호신청 및 해제, 말소, 증명서 발급, 열람 등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인감신고 시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함.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자격 부여

나.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근거조항 규정(안 제7조의2, 안 제18조)

1)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명시함

다. 인감 신고·신청인의 신분확인 방법 보완(안 제7조)

1) 신분 확인 시 무인(拇印, 엄지손가락 지문)이 아니더라도 십지(十指) 지문 모두 대조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함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 의무에서 제외함

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신고 시 명의(名義) 확대(안 제3조)

-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본인의 성명임을 입증할 경우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지 않는 성명 가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2.「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전항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가 외국인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지 않은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에 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을 “하며(무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미성년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증명청은 신고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견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신고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 같다.

제7조의2의 제목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를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인감”을 “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인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2.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보호신청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제신청”을 “해지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를 “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제”를 “해지”로, “인감보호해제”를 “인감보호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제신청서”를 “해지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 서면신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신고서에 법정대리인(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또는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 말소 및 부활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2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한다.

2.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수감으로 인하여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한정치산자인”을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으로 하며,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동의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고, 법정대리인이 수감된 자의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1.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2호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4. 인감증명서는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4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또는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제15조제7호 중 “제13조제2항 후단”을 “제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인감대장의 열람 등)”을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감”을 “법 제14조의3에 의하여 인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대장 등의 열람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의2”를 “법 제14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2”를 “법 제14조의4”로 한다.

제20조의2제5호 중 “및 해제”를 “및 해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서식

연번		서 식 명	서식호수	근 거 조 문
1	개정	인감대장	제2호	제5조제1항
2	삭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통보	제8호	제7조제6항
3	개정	인감보호 신청, 해지신청	제8호의2	제7조의2제1항
4	개정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 통보	제8호의4	제7조의2제3항
5	개정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제8호의5	제7조의2제7항
6	개정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제9호	제8조제2항, 제16조
7	개정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제13호	제13조제1항
8	개정	인감증명서	제14호	제13조제4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제1쪽)
주민등록번호								-	인감대장
성명 (한자)	( )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							전입
	1									. .	인
	2									. .	인
	3									. .	인
	4									. .	인
	5									. .	인
	6									. .	인
	7									. .	인
	8									. .	인
	9									. .	인
	10									. .	인
※ 유의사항 1. 인감대장은 인감신고자의 생년월일순으로 관리합니다. 2. 주소이동사항의 주소란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 및 주소변경사항과 직권조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입란에는 그 전입(변경)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담당자가 날인합니다. 3. 인감의 특징란에는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 관리하고,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4. 인감의 보호신청란에는 신고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5.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2쪽)
인감신고란
인감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발급사실 통보동의란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ㆍ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인감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발급사실 통보동의란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ㆍ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제3쪽)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1	읍 면 동 제 호		6	읍 면 동 제 호
2	읍 면 동 제 호		7	읍 면 동 제 호
3	읍 면 동 제 호		8	읍 면 동 제 호
4	읍 면 동 제 호		9	읍 면 동 제 호
5	읍 면 동 제 호		10	읍 면 동 제 호
210mm×297mm[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6.1.12.>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법정대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법정대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청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우무인(右拇印) 날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좌무인(左拇印)을 날인하며, 무인(拇印)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제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란에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제)신청		▲		신청 수리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210mm×297mm[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6.1.12.>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8 3]
[ ]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Address						Right Thumb print
		Description for Application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Date of Birth
		Address
Confirmation of Diplomatic Mission (Consul), Prison (Prison Officer),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I certify	[ ] the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 ] the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of the applicant.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 ]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Signature or Seal) ※ Civil Servant only writes when declarant cannot visit the Town Government because of serious case
I appl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or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r (80g/㎡) ]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Al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and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on behalf of an applicant who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2.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3.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allows you to protect (or cancel the protection of) your personal seal by ensuring that only you or a person authorized by you can be issued the certificate of your personal seal. Describe what you are applying for in the "Description for Application" section, referring to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s]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but myself.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and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my mo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The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shall only be issued at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relevant to the address); do not issue at other locations of government office. □ Other descrip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4. If you are not able to affix your right thumbprint, affix your left thumbprint instead; the print must be neatly and clearly affixed. 5.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designates a representative to apply on his/her behalf, the applicant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6.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you are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If the applicant is a minor, also check the legal representative section. 7.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the organization is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1. A minor or the person under guardianship must get the consent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 2. An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receiving personal seal registration (if this is government office in charge, it manages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Repor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in charge (manages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210mm×297mm[white paper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6.1.1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사항
참고사항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6.1.12.>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인감보호해제 신 청 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신청사항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방문여부 결정 및 통보	□	담당공무원 직접 방문ㆍ확인	□	보호사항 해제
신청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접수일부터 6일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 ] 법정대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법정대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	없음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국외거주자(해외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ㆍ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210mm×297mm[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1.12.>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9 2]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 (for written registration)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Address	Personal Seal to Register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For Preservation	Attach seal impression on paper.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Guarantor	Name	Personal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Relationship to Applicant
Address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Date of Birth
Address
I certify	[ ] the registration (or change) of the personal seal.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I hereby apply for a written registration of my personal seal by submitting this form jointly signed with my guarantor (legal representative) according to Articles 3, 7, and 13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Clauses 2 and 3 of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YYYY/MM/DD)	Fee
Register	NONE
Change	600 won
Applicant: (Signature or Seal) Leg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If an applicant registering a personal seal for the first time or wishing to change the personal seal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person, he or she may use this form to register or report the change of a personal seal in writing without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2. The guarantor must be an adult with a registered personal seal and must certify and guarantee the applicant’s intention. The personal seal affixed by the guarantor must be a registered seal, and the government office may request the guarantor to submit his/her personal seal if it is difficult for a data processing organization to identify the seal. 3. A legal representative visiting the government office must be a different person from the guarantor and must bring his/her own ID. 4. In order to register a personal seal, affix the personal seal to be registered in the "For Preservation" box, and attach a clear impression of the seal on a piece of paper.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may be waived if the seal stamp is submitted along with the form. 5.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must attach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to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and stamp an official seal where the edge of the attached paper meets the register. 6. If the applicant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es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n the "Nationality" section. 7. In the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ection, enter the reason why the applicant is unable to visit the government office and attach the supporting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If supporting documents are submitted, they are valid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of the reaso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when certified by a diplomatic mission). 8.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If you have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number on a separate line underneath in a parenthesis, in the space provided. 9.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ritten registration of the personal seal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10. All persons authorized to apply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In order to apply with a written form, a guarantor (a legal representative also needed in case of a minor or the person under guardianship) and supporting documents explaining why the applicant cannot come in person are needed.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receiving personal seal registration				Verification						▶	Register of personal seals
					◀
						Personal Seal (Change) Registration
210mm×297mm[white paper(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12.>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본인은 (                  )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 감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수임자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6.1.12.>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3 2]							(Front)
[ ] 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 ]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The "Nationality" section is only for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Anyone who applies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hat belongs to a deceased person may be denounced to the authorities. ※ Those who apply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may request for text message notification of whether their certificate has been issued.
[Power of Attorney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Authorizer	Nam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Address
	Type of Identification Card			Purpose of Issuance			No. of Copies
Authorized Person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 ］Address						Relationship
I authorize the above-named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Date (YYYY/MM/D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egal Representativ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Relationship				No. of Copies		Personal Seal		□
I agree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of this person (Name: ). Date (YYYY/MM/DD)
I certify that the authorization above is true and accurat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f Seal)
Confirmation of the Head of Tax Office			Type of Real Estate
			Location of Real Estate
I confirm the information above. Date (YYYY/MM/DD) Head of Tax Office (Signature or Seal)
210mm×297mm[white paper 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For the "Power of Attorney"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enter the date on which the issuance is authorized.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uthorization or consent.

2. If you wish to receive two or more copies of the certificate, specify the number of copies needed in the "No. of Copies" section. If left blank, one copy will be issued.

3.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enter why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is needed (e.g. for real estate sales, for collateral security, for car sales, etc.), and print your name in the "signature" section.

※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do not put a statement such as "I give this person full authority to sell my real estate".

4. If you are authorized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a personal seal for a minor or the person under guardianship, you must fill out both "Power of Attorney" an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5. A person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exclusive of emigration) or who does not have a registered address cannot be authorized to be issued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The authorized person must show his/her ID if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from the following list of an acceptable ID: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passport, registration car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lfare card) welfare cards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on them are excluded].

6.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and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7.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authorizes a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he/she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In addition,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ishes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his/her personal seal for the purpose of a transfer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he/she must enter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and receive a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real estate belongs.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8. Those who counterfeit the signature or seal of someone else or use it in a fraudulent manner (e.g. applying for or being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of someone else or a deceased person by false entry of information) are subject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through 240 of the criminal law.

210mm×297mm[white paper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12.>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주민등록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주소

용도

매도용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법인ㆍ사업장 소재지)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일반용

비고

1.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표시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5.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6. 용도의 일반용란은 ‘은행제출용’, ‘○○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등 자유롭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7.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8.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

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하여 「발급일,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직인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210mm×297mm(특수용지 80g/㎡)

붙임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①-----------------------------------------------------------------------------------------------------------------.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2.「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전항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가 외국인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지 않은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에 의할 수 있다.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시킨 후 신고인의 무인(拇印)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④ ------------------------------------------------------------------------------------------------------------------. --------------------------------------------------------------------------------------------------- 하며(무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미성년자인 --.
⑤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
⑥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그 사실을 인감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⑥ 증명청은 신고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견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신고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 같다.
제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인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2.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보호신청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청인---------------------------------------------------------------------------------------------------------------------------------.
⑥인감보호의 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해지신청------------------------------------------.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⑦ ------------------------------------------------------------------------------------------------------------------------------------ 해지---------------.
1.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 해지---------------------------------------------------- 인감보호해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3. ------------------------------------------------------------------------------------------------------------------------------------------------------ 해지신청서------------------.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ㆍ② (생 략)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 서면신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신고서에 법정대리인(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4. 피성년후견인 ---------------------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또는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생 략)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현행과 같음)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말소ㆍ부활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이를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 설>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야 한다.
<신 설>	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 말소 및 부활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3. 2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후단 삭제>
<신 설>	1.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한다.
<신 설>	2.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수감으로 인하여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 동의서------------------------------------------------------------------------------------------------------------------------------------.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고, 법정대리인이 수감된 자의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④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1.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2호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4. 인감증명서는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4. 피성년후견인 ---------------------------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또는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 제13조제1항제2호-------------------------------
제18조(인감대장의 열람 등)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한정한다)은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법 제14조의3에 의하여 인감-----------------------------------------------------------------------------------------------------------------------------------------------------------------------------------------------------------------------------------------. ---------------------------------------------------------------------------------------.
1.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2.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대장 등의 열람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증명청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나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인감사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 법 제14조의4------------------------------------------------------------------------------------------------------------------------------------------------------------------------------------.
②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 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ㆍ면지역에 한한다)ㆍ군수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4조의4----------------------------------------------------------------------------------------------------------------------------------------------------------------------------------.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에 관한 사무	5. ---------------------------- 및 해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과
연 락 처	(02) 2100 - 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