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창 진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창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남창진 의원(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내 공공분수는 총 448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수질정화시설 미설치분은 70.5%인 316개소에 달해 이용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위생상 관리를 위한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민간에서 설치‧운영중인 분수의 경우에는 현황 파악조차 전무한 상황이며 실시된 수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정부 지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본격적인 가동시기를 맞아 시민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수의 수질을 적정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안 제5조) 나.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의무화(안 제7조) 다. 시민의 수질검사 의뢰가 있을 시 수질검사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시책마련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에 의해 실시된 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자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질검사결과를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수질검사 요청) 시민은 시가 설치⋅운영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